단명한 윤석열 정부, 공과는?

2025.04.0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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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과오를 최민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노동, 연금, 교육에 의료와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임기 초,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법치를 기반으로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시, 유치원과 보육을 합친 유보통합, 합계 출산율 반등이라는 일부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국회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의대 증원 문제 등은 개혁 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했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 공백으로 빛이 바랬습니다. [커트 캠벨 /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난해 12월 4일) : 우리는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중대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했지만, 소통과 협치 부족은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됩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리에 넘기며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해 11월 3일) :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입니다.] 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나 당정 갈등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2월) :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임기 2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 참패라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 사태라는 자충수로 2년 10개월의 임기를 끝으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YTN 2025040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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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3:55
    우 의장 "개헌·조기 대선 동시에"...정치권, 대선 채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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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2:49
    윤 "지지자 곁 지킬 것"...이번 주 중 '관저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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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관저 앞 고요한 분위기...퇴거 시점 관심 01:54
    한남동 관저 앞 고요한 분위기...퇴거 시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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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재판' 본격 심리...윤 전 대통령 14일 첫 공판 01:56
    '내란 재판' 본격 심리...윤 전 대통령 14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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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에 산불...대전·파주서 화재도 잇따라 02:35
    전국 곳곳에 산불...대전·파주서 화재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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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경찰, 본격 수사 여부 관심 02:01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경찰, 본격 수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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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 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02:59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 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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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 현실화...우 의장 31:33
    조기 대선 현실화...우 의장 "대선 때 개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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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01:14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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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복관세에 02:16
    중국, 보복관세에 "자충수" 역공...'반미연대'는 전략적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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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01:52
    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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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윤석열, 의료인 자유 제한"...의료계 다시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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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예년 봄 날씨...강풍으로 인한 화재 사고 주의 03:09
    [날씨] 휴일, 예년 봄 날씨...강풍으로 인한 화재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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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빛으로 물든 수목원...수선화 축제, 상춘객 북적 02:06
    노란빛으로 물든 수목원...수선화 축제, 상춘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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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3
    "세계를 뭉치게 하는 트럼프, 문제는..." 美 의원이 주목한 장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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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70대 조종사 사망 01:21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70대 조종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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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불...곳곳 화재 잇따라 01:39
    대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불...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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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4
    "개헌·조기 대선 동시 투표"...정치권, 대선 채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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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국민의힘 의원총회... 02:55
    [현장영상+] 국민의힘 의원총회..."현재 지도부, 박수로 재신임 추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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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친명 00:34
    민주 지도부·친명 "개헌 제안 반대...내란 종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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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5
    [자막뉴스] "시장이 말해준다" 비꼰 중국...제대로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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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조기 대선 시계...또다시 띄운 '개헌' 33:09
    빨라진 조기 대선 시계...또다시 띄운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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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신고 1만 건 육박... 02:05
    '산불' 피해 신고 1만 건 육박..."장마철 토사 붕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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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금사과?...재배면적 감소에 산불 피해까지 01:52
    올해도 금사과?...재배면적 감소에 산불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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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사흘째 관저 칩거...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할 듯 02:08
    윤, 사흘째 관저 칩거...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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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02:06
    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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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따뜻...큰 일교차 유의 01:06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따뜻...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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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뒤덮은 자연재해…각국의 대처는? 00:28
    세계 뒤덮은 자연재해…각국의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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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타이완의 전략은? 02:47
    '지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타이완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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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발족...지도부 재신임 박수 추인 00:31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발족...지도부 재신임 박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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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4
    "예방적 대응이 최선"…화산 폭발 대비하는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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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는 재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06:06
    한국 사회는 재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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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국민 변호인단만 콕 집어 02:44
    청년·국민 변호인단만 콕 집어 "감사" ..."尹, 망상에 빠져있는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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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인사이드_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곳, 하얼빈 중화바로크거리 02:36
    글로벌인사이드_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곳, 하얼빈 중화바로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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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46
    국민의힘 "윤 메시지, 국민 사랑 취지"...일부, 탈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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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6일 글로벌Y 16:44
    2025년 4월 6일 글로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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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퇴원 2주 만에 '깜짝' 등장... 00:36
    교황, 퇴원 2주 만에 '깜짝' 등장..."좋은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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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3명 부상 00:17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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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잠룡도 개헌론... 00:34
    국민의힘 잠룡도 개헌론..."임기단축", "지방선거 동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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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2:32
    우 의장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권력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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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영월 남면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00:13
    강원 영월 남면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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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3
    민주 "대선일 조속히 공고"...이재명, 9일께 사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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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대선레이스...보수잠룡 이번 주 출사표 예고 02:04
    막 오른 대선레이스...보수잠룡 이번 주 출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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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2:07
    윤 "여러분 곁 지키겠다"...민주 "헌재 불복·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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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엔 관세 폭탄 쏟더니 여긴 왜?...트럼프의 '선택적 때리기' 01:49
    [자막뉴스] 한국엔 관세 폭탄 쏟더니 여긴 왜?...트럼프의 '선택적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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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우원식 개헌 제안에 신중... 00:30
    국민의힘, 우원식 개헌 제안에 신중..."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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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복관세에 02:16
    중국, 보복관세에 "자충수" 역공...'반미연대'는 전략적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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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역서 '손 떼라' 외치며 트럼프 반대 시위 02:18
    미국 전역서 '손 떼라' 외치며 트럼프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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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권권 체제' 재신임 02:07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권권 체제'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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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만에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기장 잇따라 숨져 01:58
    11일 만에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기장 잇따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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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만에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기장 잇따라 숨져 01:56
    11일 만에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기장 잇따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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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영월 남면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00:21
    강원 영월 남면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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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신고 1만 건 육박... 02:05
    '산불' 피해 신고 1만 건 육박..."장마철 토사 붕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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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경북 동해안에 강풍 예고...산림청 긴급회의 00:38
    강원·경북 동해안에 강풍 예고...산림청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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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불...곳곳 화재 잇따라 01:39
    대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불...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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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3명 부상 00:18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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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금사과?...재배면적 감소에 산불 피해까지 01:51
    올해도 금사과?...재배면적 감소에 산불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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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권권 체제' 재신임 02:05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권권 체제'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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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2
    민주 "대선일 조속히 공고"...이재명, 9일쯤 사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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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2:31
    우 의장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권력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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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사흘째 관저 칩거...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할 듯 02:08
    윤, 사흘째 관저 칩거...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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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2:04
    윤 "여러분 곁 지키겠다"...민주 "헌재 불복·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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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8
    국민의힘 "윤 메시지, 국민 사랑 취지"...일부, 탈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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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01:50
    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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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존중'과 '협치'...111일 숙고한 헌재의 메시지 02:15
    '상호존중'과 '협치'...111일 숙고한 헌재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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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에 또 보복관세?...이번 주 증시도 '출렁' 전망 02:15
    트럼프, 중국에 또 보복관세?...이번 주 증시도 '출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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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산, 미국 증산 검토...닌텐도 가격 인상 가능성 00:40
    닛산, 미국 증산 검토...닌텐도 가격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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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역서 '손 떼라' 외치며 트럼프 반대 시위 02:17
    미국 전역서 '손 떼라' 외치며 트럼프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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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두 번째 입장문...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제안 30:36
    윤, 두 번째 입장문...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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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명한 윤석열 정부, 공과는? 02:32
    단명한 윤석열 정부, 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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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경찰, 본격 수사 여부 관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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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선고일 곤봉으로 경찰 버스 파손한 20대 구속 00:28
    탄핵 선고일 곤봉으로 경찰 버스 파손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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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불만'...윤 전 대통령 지지자 자해 소동 00:27
    '파면 불만'...윤 전 대통령 지지자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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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대선레이스...보수잠룡 이번 주 출사표 예고 02:03
    막 오른 대선레이스...보수잠룡 이번 주 출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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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0:35
    우 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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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친명 00:36
    민주 지도부·친명 "개헌 제안 반대...내란 종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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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우원식 개헌 제안에 신중... 00:28
    국민의힘, 우원식 개헌 제안에 신중..."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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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재개 일주일...외국인 '6조 투매' 00:49
    공매도 재개 일주일...외국인 '6조 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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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이중 가격"...남 탓 속 소비자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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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한국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 00:28
    미, 한국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강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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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의료인 자유 제한"...의료계 다시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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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전쟁 강행 의지... 02:04
    트럼프, 관세전쟁 강행 의지..."버티면 미국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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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02:07
    한국엔 관세폭탄, 캐·멕은 예외...트럼프의 선택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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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복관세에 02:14
    중국, 보복관세에 "자충수" 역공...'반미연대'는 전략적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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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형 산불' 끝이 아니다...'무용지물' 진화체계 점검부터 03:00
    '초대형 산불' 끝이 아니다...'무용지물' 진화체계 점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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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북구 산불 진화하던 헬기 추락...조종사 숨져 00:35
    대구 북구 산불 진화하던 헬기 추락...조종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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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지역 생태계 완전 회복에 100년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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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번화가서 한국인 유학생 피습...용의자 체포 00:46
    타이완 번화가서 한국인 유학생 피습...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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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터전 잃어"...'미얀마 강진' 교민들 막막한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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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강진 사망자 3천500명 육박... 00:33
    미얀마 강진 사망자 3천500명 육박..."건물 5천200여 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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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우크라 희토류 욕심'은 실현 가능할까 02:29
    트럼프의 '우크라 희토류 욕심'은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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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러운 철수' 없다지만...주독미군 감축 초읽기?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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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만에 돌아온 '돈주앙'...박효신 컴백하는 '팬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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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죽지세' LG, 11경기 만에 10승 선착...삼성 레예스 7이닝 퍼펙트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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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현·토마스 릴레이 골' 안양, 강원 격파...광주도 제주 꺾고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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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수다] 尹 국민참여재판 싫다?‥"국민 두려웠을 것" "불리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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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지.." 박성재 태도에 김병주 한숨, 주변은 술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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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 대행, 통상전쟁 대응에 00:54
    한 대행,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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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대선 경선룰 확정…국힘, '한덕수 차출론' 신경전 04:02
    민주, 대선 경선룰 확정…국힘, '한덕수 차출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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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AI 투자 100조"…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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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1:57
    이재명 "AI 3대 강국 도약"‥홍준표,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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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덕수 대망론' 뒤에 尹心이 있다? [앵커리포트] 02:01
    '한덕수 대망론' 뒤에 尹心이 있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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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500만원 캣타워·사적만찬… 03:03
    500만원 캣타워·사적만찬…"횡령 아닌가" 법무장관에 물으니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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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위 사례 적시하고도 외교부는"…'심우정 딸 의혹' 따져묻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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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박성재, "법꾸라지" 발언에 "의원님, 과하십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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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정당" 발언에 '벌컥'…급기야 민주당 쪽으로 가더니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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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잇단 불참 선언...국민의힘 경선판 '출렁' 01:35
    [영상] 잇단 불참 선언...국민의힘 경선판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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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홍준표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비양심과 패륜으로 얼룩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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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상황실] 대선주자들 잰걸음…'경선 룰' 진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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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영상+] 김동연 01:16
    [현장영상+] 김동연 "경선 룰 수용...밭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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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치 ON] '대선 D-50' 국민의힘 경선판 '출렁'...김두관 경선 불참 선언 49:56
    [정치 ON] '대선 D-50' 국민의힘 경선판 '출렁'...김두관 경선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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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한덕수 출마론' 국힘 내홍…민주당 '경선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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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4:19
    "한덕수 출마론, 경선 흥행 찬물"...김두관,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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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나경원,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09:14
    [티조 Clip] 나경원,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통합해가는 경선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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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룰 논란에 김두관 불출마…국힘, '한덕수 차출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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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 오폭사고' 지휘 책임 전대장·대대장 등 2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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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52
    "일방적 불출석...헌법·국민 무시?" 우원식, 한덕수 질타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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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고수다] 정동영 17:44
    [고수다] 정동영 "尹, 다 이기고 돌아왔다‥금메달 땄나 상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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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삿짐에서 포착된 '캣타워'..."국민을 아주 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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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대선 출마' 홍준표…"선진대국 시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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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AI 사회 대비해야"…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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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07:50
    [현장영상+]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7공화국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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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 오폭' 조종사 이어 소속부대 지휘관 2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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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명계 경선 불참 저울질…홍준표, 대선 출마선언 03:57
    비명계 경선 불참 저울질…홍준표, 대선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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