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오늘(2일) 발언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에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 시절 발언입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3월 14일) :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 현 정부가 오염 시킨 용어들로 꼽힙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현직 권한대행은 주거니 받거니 하듯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하니 그 말에 영이 설 리가 없습니다.
교육자로 평생 헌법을 가르쳐온 한 학자는 어제 인터뷰를 하며 "헌법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고 이어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회를 공부한 학생들 수준만도 못하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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