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흔 여전한 국회·선관위‥탄핵 심판 핵심 쟁점

2025.04.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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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뉴스데스크는 오늘과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헌법기관 침탈 부분인데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국회 침탈, 그리고 선관위 유린과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운동장과 잔디밭에 군용헬기가 속속 착륙하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전쟁 때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을 개봉하라는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렸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소화기를 쏘아대며 저지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부수고 들어온 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통제선과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데요. 반헌법적인 국회 침탈 행위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존해놓은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안에는 군인 678명, 담장 밖에는 경찰 1,768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월 25일)]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허술한 주장이라는 건 금세 드러났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 헌법재판소에 나온 부하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조성현/수방사 1경비단장(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 지시한 최 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은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오직 국회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회를 장악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하고 싶을 때까지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기자 ▶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헌재에 나온 군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는 이를 줄줄이 반박합니다. 그날 밤 이 울타리를 넘어 국회로 들어갔던 의원들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4일)]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최우선 체포 대상자였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금규/국회 측 대리인 -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2월 20일)] " 이건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하라는 건 헌법 44조 위반입니다. 체포 명단에는 정치인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들었다는 명단에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나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입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 2월 20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였지만, 홍 전 차장이 들은 체포명단은 조지호 청장이나 방첩사에 전달된 체포명단과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그날 밤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 기자 ▶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했고, B1벙커가 체포 인사들을 구금할 시설로 적당한지 점검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의 행선지는 국회 한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계엄 당일 밤,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투헬멧과 야근 투시경을 쓰고 소총까지 든 중무장 상태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3곳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700명이 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이 통제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CCTV에 담긴 공포의 순간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습니다. 권총을 찬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계엄군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저장된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선관위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에는 노태악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니 케이블타이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배후엔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 포승줄, 망치를 준비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선관위 2층 서버실로 가는 길목인데요. 계엄 이후, 지문이 등록된 전산 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자신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4일)]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 대법원이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수개표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음모론을 법정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배진한 변호사/윤 대통령 측 (지난 1월 16일)]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마비시키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답도 이제 모레면 나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민경태, 조민서,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민경태, 조민서, 김진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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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부분 봄비‥수도권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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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처음부터 드라마 작가는 아니었어요” 12:19
    [엠빅뉴스] “처음부터 드라마 작가는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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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생중계 하고 일반인 방청객도 받는다! 14:34
    [엠빅뉴스] 생중계 하고 일반인 방청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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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7:08
    [엠빅뉴스] "거기도 돈 있고 빽 있으면 벌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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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선고 D-2‥최종 결정문 작성 돌입 02:09
    윤 대통령 선고 D-2‥최종 결정문 작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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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여야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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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미끄러지고..공 빠지고..‘꽈당’해도 볼거리는 가득 02:39
    [엠빅뉴스] 미끄러지고..공 빠지고..‘꽈당’해도 볼거리는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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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변 '진공상태화' 완료‥ 00:47
    헌재 주변 '진공상태화' 완료‥"단호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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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경제] 1. 생계비·학자금 지원 2. 백악관 00:59
    [간추린 경제] 1. 생계비·학자금 지원 2. 백악관 "트럼프, 내일 상호관세 발표‥즉시 발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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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석 달째 2%대 02:07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석 달째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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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00:27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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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D-1 변동성 증폭·기술주 약진‥혼조 마감 00:27
    상호관세 D-1 변동성 증폭·기술주 약진‥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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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증시 01:37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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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봄비‥비, 밤사이 대부분 그쳐 00:59
    [날씨] 전국 곳곳 봄비‥비, 밤사이 대부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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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꽝!' 사고 한 번에 시총 13조원 증발! 02:22
    [엠빅뉴스] '꽝!' 사고 한 번에 시총 13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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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무 일 없었다더니‥계엄군, MBC 취재진 공격하고 무고한 시민도 연행 02:29
    [단독] 아무 일 없었다더니‥계엄군, MBC 취재진 공격하고 무고한 시민도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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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무력 사용할 의지 없었다"더니‥시민 폭행하고 끌고 간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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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계엄 당일 여야 대화방 확인 후 03:02
    [단독] 검찰, 계엄 당일 여야 대화방 확인 후 "범행 실행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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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상흔 여전한 국회·선관위‥탄핵 심판 핵심 쟁점 07:35
    계엄 상흔 여전한 국회·선관위‥탄핵 심판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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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엄한 경비 속 결정문 조율‥이 시각 헌법재판소 02:06
    삼엄한 경비 속 결정문 조율‥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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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헌법⑩] 12·3 비상계엄, '전두환 내란'과 닮은꼴? 02:54
    [다시헌법⑩] 12·3 비상계엄, '전두환 내란'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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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헌법학자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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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대통령의 시간" 말하지만‥정치적 대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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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공포 휩쓰는데‥ 02:20
    관세 공포 휩쓰는데‥"탄핵 기각 시 국가 신용 등급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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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D-2'‥시민 총집결 02:32
    '탄핵 심판 D-2'‥시민 총집결 "만장일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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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확신하는 조갑제·정규재‥ 02:42
    파면 확신하는 조갑제·정규재‥"여당 스스로 문 닫아야 보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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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폭력 시위 구속 수사"‥경찰특공대 투입하고 '극우' 유튜버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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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앞 '진공상태' 150m로 확대‥지하철 출구 폐쇄·초등학교는 휴업 02:50
    헌재 앞 '진공상태' 150m로 확대‥지하철 출구 폐쇄·초등학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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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선고 D-2 02:38
    탄핵심판 선고 D-2 "야당 승복 약속해야"‥"윤석열이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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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윤석열 늠름하다"는 EBS 이사, 신동호 '호위 무사'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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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명문 한민고 강단에 선 극우 인사들‥누가 이들을 불러냈나? 03:49
    [단독] 명문 한민고 강단에 선 극우 인사들‥누가 이들을 불러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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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세금으로 세운 학교는 왜 특정 정치 성향 인사들에게 장악됐나? 03:42
    [단독] 세금으로 세운 학교는 왜 특정 정치 성향 인사들에게 장악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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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경거망동 말라", "짐 싸서 떠나라"‥직을 건다던 금감원장에 쏟아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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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석 달째 2%대 상승‥'탄핵 정국' 장기화에 물가 관리도 엉망? 02:21
    물가 석 달째 2%대 상승‥'탄핵 정국' 장기화에 물가 관리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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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휩쓴 뒤 '긴급재난문자'‥ 02:49
    산불 휩쓴 뒤 '긴급재난문자'‥"늑장 대응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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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2025' 재창간 〈사상계〉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02:49
    '응답하라 2025' 재창간 〈사상계〉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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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학에 '블랙리스트' 논란‥추방 위기 한국 학생 측 02:31
    美 대학에 '블랙리스트' 논란‥추방 위기 한국 학생 측 "매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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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기간 첫 경기‥ 01:38
    애도기간 첫 경기‥"야구만 즐길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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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성장한 이을용 아들' 이태석 01:51
    '폭풍 성장한 이을용 아들' 이태석 "월드컵도 꿈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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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못 말리는 스테판 커리'‥'한 경기에 3점 슛 12개' 00:33
    [스포츠 영상] '못 말리는 스테판 커리'‥'한 경기에 3점 슛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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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그치고 미세먼지‥내일도 포근 01:19
    [날씨] 비 그치고 미세먼지‥내일도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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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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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 '반도체 기밀유출' 구속 00:38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 '반도체 기밀유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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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00:20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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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00:37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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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무작정 교체하면 '낭패'...유심 갈기 전 꼭 확인하세요! [지금이뉴스] 01:53
    무작정 교체하면 '낭패'...유심 갈기 전 꼭 확인하세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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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모레 선고 03:26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모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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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 00:40
    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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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MBC, 방문진에 5년 연속 공익자금 출연 00:33
    MBC, 방문진에 5년 연속 공익자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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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0:41
    "딥페이크 유포자 알려줄게"…아동 성착취물 만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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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코미디언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 사건 보완수사 요구 00:34
    검찰, 코미디언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 사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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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00:54
    '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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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징역형 집유 00:54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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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 시 내일 쟁의 돌입 02:25
    서울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 시 내일 쟁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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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임대아파트 사업권 뇌물…임대사업자 등 일당 구속 00:42
    임대아파트 사업권 뇌물…임대사업자 등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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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퀀타피아 주가 조작 의혹' 이승기 장인 구속 00:50
    '퀀타피아 주가 조작 의혹' 이승기 장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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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르포] 대구 산불 발화 추정지 가보니… 02:58
    [르포] 대구 산불 발화 추정지 가보니…"등산로와 뚝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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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구 산불' 23시간만 진화…축구장 364개 면적 잿더미 00:44
    '대구 산불' 23시간만 진화…축구장 364개 면적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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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진주 SK텔레콤 대리점서 '유심 교체 불만 추정' 난동 00:29
    진주 SK텔레콤 대리점서 '유심 교체 불만 추정'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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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골든타임 사수하라...소방차 번호판 998의 비밀 02:08
    골든타임 사수하라...소방차 번호판 998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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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대구 산불 진화에 '결정타'...밤하늘 가른 '수리온'의 정체? 01:59
    [자막뉴스] 대구 산불 진화에 '결정타'...밤하늘 가른 '수리온'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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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메말라가는 대기…모레 전국 대부분 비 01:16
    [날씨] 메말라가는 대기…모레 전국 대부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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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보잉 항공기 반송으로 美 때린 中...발끈한 트럼프 [지금이뉴스] 01:27
    보잉 항공기 반송으로 美 때린 中...발끈한 트럼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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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1,550원…150원 오른다 01:57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1,550원…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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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노사 막판 임금협상 02:13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노사 막판 임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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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세훈 측 00:34
    오세훈 측 "범죄자가 큰소리 치는 사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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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구 북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원인 조사 착수 02:02
    대구 북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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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명태균, 검찰 조사... 03:24
    명태균, 검찰 조사..."김 여사, 김상민 챙겨달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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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4
    "학교생활 힘들었다"...흉기 난동 학생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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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블더] 상처 입은 코알라 700마리…헬기 사격이 안락사? 01:56
    [뉴블더] 상처 입은 코알라 700마리…헬기 사격이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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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블더] 교실 대격변? 02:28
    [뉴블더] 교실 대격변? "휴대전화 일괄 수거 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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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내일 메마른 날씨에 고온현상 겹쳐...대형산불 유의 01:48
    [날씨] 내일 메마른 날씨에 고온현상 겹쳐...대형산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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