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3차 추경안 세부 심사 착수를 했습니다. 35조 원에 3조 원이 추가돼서 3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지만 심사가 약 이틀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졸속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심의 시한을 늘리면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심의 기한을 사흘로 못 박고 있어서 양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계속 싸우다가 3차 추경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한 이틀 만에 일단 예비심사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국]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5분의 1, 과거에는 12일, 13일 일단 최소한의 심사 기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또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 있고 야당은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3차 추경에 지금 상황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1차, 2차에서 긴급한 처방을 했고요. 이제는 도산 직전이라든가 부도 위기에 놓인 기업들, 그리고 의료기관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지금 신속성, 또 시급성 이런 측면에 추경이 고려가 된 것인데요.
대신에 여당은 정말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당이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심사를 했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명한 부실, 졸속 심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당정 협의를 충분히 했고 사전에 이미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항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