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깡패 장관" vs "건달 총장"…'여의도 대리전' 점입가경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리전으로 여의도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몽니'가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추 장관의 과도한 수사권 침해야말로 탄핵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격화하는 '여의도 대리전', 박현우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정치검찰'.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꼬집는, 검찰로선 불명예스러운 수식어입니다.
과거에도 심심찮게 등장해온 표현이지만 지난해부터 부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오명 이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정하고 검찰 수사가 매우 엄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검찰의 가장 문제점은 정치검찰과 무소불위의 검찰입니다. 정치검찰은 역대 모든 정권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한 거예요."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은 과거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를 하거나, 중요 수사때마다 '친정부 성향'의 수사 결과를 내놓는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여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총장의 임명이 결국은 대통령에 의해 이뤄지고,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특이한 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면에선 사실상 정부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 검찰의 행태가 정치적이다, 이같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없애기도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조직이 검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호' 검찰을 걱정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불신은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커져 왔습니다.
이와 맞물려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거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