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2020.07.05 방영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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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앵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의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과연 맞는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방현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17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 땐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설득한 끝에 정의당 바깥에서 4명을 구해 겨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런 걸까요. 차별금지법안은 직장, 상점, 학교, 관공서 등에서 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 장애, 종교 등 스물 세가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 장애인이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누구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런 4가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누구나 합리적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악의적인 차별에는 피해자에게 최소 5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인사 불이익 등으로 구제 노력을 방해하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차별을 정확히 차별이라고 호명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기준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질 때가 충분히 됐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차별과

연합뉴스TV 202007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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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KB손보 외국인선수 코로나 확진…배구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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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 21만명…대유행 후 최다 02:10
    전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 21만명…대유행 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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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한 거리두기 1단계…2단계로 격상 '고민' 02:04
    불안한 거리두기 1단계…2단계로 격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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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필름 있어도 감염"…엘리베이터 에티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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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바꾼 해수욕장…파라솔도 거리두기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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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긋는 북한…한미, 상황관리 주력하며 대응책 모색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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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故 최숙현 스무살 때 해외 훈련일지에도 01:44
    [단독] 故 최숙현 스무살 때 해외 훈련일지에도 "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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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와이드] 신규확진 사흘연속 60명대…거리두기 격상하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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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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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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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00:40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전면폐지…보유세 두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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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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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선 일타강사] 성인 키 반만 한 투표용지?…역대 최장 또 경신하나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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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수도권 민심 위기"…총선 발대식 후 터져나온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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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거상황실] 22대 총선에 한동훈-이재명 명운 걸렸다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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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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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포커스] "백두산은 유네스코 초국경 세계지질공원으로 추진해야‥중국 신청구역은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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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티조 Clip] 한동훈 06:58
    [티조 Clip] 한동훈 "총선 D-22 죽어도 서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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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10:38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비례대표 홀대 시정 안 하면 전원 사퇴"…'호남홀대론' 에 사퇴한 24번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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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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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포커스] 최희선 보건노조위원장 "병상가동률 50%‥무급 휴가 강요로 최저 임금 노동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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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핫라인] 韓 02:06
    [핫라인] 韓 "정부·여당은 오만하고 군림할 때 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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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펀치] 與 성북갑 이종철 "민주당이 망친 성북 개발, 이종철이 대개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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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02:28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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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철규 '비례' 문제 제기‥"이런 분까지 상위 순번?"‥"이견이 갈등으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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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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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尹 "서울의 원도심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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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용산으로 달려간 조국 "尹 대통령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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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지면 종북세력 장악" "이종섭 즉각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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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펀치] 박지원 "박용진 지지하지만, 공천 결과는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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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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