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사설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될까?

2020.07.10 방영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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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골룸] 최종의견 231 : 사설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될까? 최근 한 택시기사가 접촉사고가 난 사설 구급차를 10여분 간 막아섰다가 구급차 안에 있던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환자의 가족들은 "택시기사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어머니가 숨졌는데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강력팀까지 추가 투입했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0:13 날로 먹는 청사진 00:16:51 화제의 판결 00:33:21 집중 탐구 시작! ▶ <골룸 :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김혜민 기자(khm@sbs.co.kr) ▶ [뉴스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71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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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생산·폐기 그만"...농가 스스로 '수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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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0
    "오늘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소원 이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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