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내용도 모르고 반대한 통합당 의원들

2020.07.18 방영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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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을 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 내용도 잘 모른 채 무작정 반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기독회 소속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가 사회적 병폐를 낳는 지양해야 할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일상생활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서정숙 / 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증거가 있으신지.]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자 동성애와 성 소수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익 / 미래통합당 의원 :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실제 법안 내용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51조에는 배상금이 규정돼 있지만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징역과 벌금이 규정된 56조 역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조치를 동원해 차별한 경우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처벌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지난달 이 법안을 발의했던 정의당은 헌법상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통합당은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변인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한

YTN 2020071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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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측 "영장에 없는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돼"...검찰, 한동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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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발 2차 감염 7건...자가격리 미흡 등이 원인 01:52
    해외유입 발 2차 감염 7건...자가격리 미흡 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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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인 해제' 이재명, 현안 발언 집중...이낙연은 조용한 당권 행보 02:42
    '봉인 해제' 이재명, 현안 발언 집중...이낙연은 조용한 당권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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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차량 트렁크 가방서 훼손 시신 발견... 01:50
    인천 차량 트렁크 가방서 훼손 시신 발견..."60대 지인 검거"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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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에 장맛비 확대...중부 호우 대비 01:02
    [날씨] 내일 전국에 장맛비 확대...중부 호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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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낭트 대성당 화재...소방당국 00:54
    프랑스 낭트 대성당 화재...소방당국 "불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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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백악관 '레드존' 검토 02:44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백악관 '레드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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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경찰, 무릎으로 흑인 목 눌러...'과잉진압' 정직 00:35
    런던 경찰, 무릎으로 흑인 목 눌러...'과잉진압'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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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제한 결국 백지화 02:59
    美,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제한 결국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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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취업 비자 제한에 한인 청년 시름 커지나 02:29
    미국발 취업 비자 제한에 한인 청년 시름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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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19확진…동포사회 감염 속출 03:07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19확진…동포사회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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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문 연 루브르 박물관…'관광 빗장' 푼 프랑스 03:01
    다시 문 연 루브르 박물관…'관광 빗장' 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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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에 부는 코로나발 인종차별…한인사회가 나섰다! 03:26
    유럽에 부는 코로나발 인종차별…한인사회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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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생업 복귀하고 싶어요"…발 묶인 영세업자·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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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18일 글로벌 리포트 19:32
    2020년 7월 18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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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美 1/3 이상 봉쇄령?...백악관 내부 보고서 공개 01:57
    [자막뉴스] 美 1/3 이상 봉쇄령?...백악관 내부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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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측 02:18
    이동재 측 "영장에 없는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돼"...검찰, 한동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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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 박원순 성추행 방임·사망 경위' 조사 계속 01:49
    경찰, '고 박원순 성추행 방임·사망 경위' 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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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당신은 잘못 없습니다" 박원순 피해자 연대 물결..."숨는 피해자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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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제시"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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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북 제재완화 요구에 응답 않으면 군사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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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발 2차 감염 7건...자가격리 미흡 등이 원인 01:52
    해외유입 발 2차 감염 7건...자가격리 미흡 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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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확진 환자 '0'명...하루 만에 다시 9명 추가 01:49
    광주 확진 환자 '0'명...하루 만에 다시 9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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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고 학생에 이어 언니도 확진...성수고 388명은 음성 00:29
    성수고 학생에 이어 언니도 확진...성수고 388명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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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해수욕장에서 못 먹나요?"...야간 음주·취식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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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명 편의점에 중국산 가짜 마스크 납품한 일당 구속 01:41
    [단독] 유명 편의점에 중국산 가짜 마스크 납품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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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장 01:57
    북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장 "임상3상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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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학생 비자 제한 철회... 02:53
    美, 유학생 비자 제한 철회..."외국인 볼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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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백악관 '레드존' 검토 02:45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백악관 '레드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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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트럼프 식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반대 02:10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트럼프 식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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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발언에 부담 커진 '부동산 입법'...불어난 성과 압박 02:23
    진성준 발언에 부담 커진 '부동산 입법'...불어난 성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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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부동산 정책 규탄 도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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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대책에도 '서울 불패' 여전... 02:22
    잇단 대책에도 '서울 불패' 여전..."공급 신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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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0:34
    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금융·부동산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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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인 해제' 이재명, 현안 발언 집중...이낙연은 조용한 당권 행보 02:42
    '봉인 해제' 이재명, 현안 발언 집중...이낙연은 조용한 당권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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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내일 영장심사 00:29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내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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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창모, 또 완벽투...투수 4관왕 달성 '시동' 01:52
    구창모, 또 완벽투...투수 4관왕 달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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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 플라스틱 용기 공장에 큰불...10명 중경상 01:13
    의왕 플라스틱 용기 공장에 큰불...10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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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차량 트렁크 가방서 훼손 시신 발견... 01:53
    인천 차량 트렁크 가방서 훼손 시신 발견..."60대 지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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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식중독 사태 한 달...학부모들 02:15
    집단 식중독 사태 한 달...학부모들 "유치원, 증거물 대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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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류첸코 멀티 골' 포항, 서울에 역전승 00:48
    '일류첸코 멀티 골' 포항, 서울에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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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말도 못 해요. 징그러워서"...대벌레 은평 봉산 무더기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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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장마...많은 비 내릴 지역은? 01:37
    [날씨] 내일부터 다시 장마...많은 비 내릴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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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길엔 교통사고 30% 증가...사고 줄이려면? 02:02
    빗길엔 교통사고 30% 증가...사고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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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용기에 제조업체 표기 논란...이유는? 02:01
    화장품 용기에 제조업체 표기 논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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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의혹 수사 속도...정치권 공방도 가열 34:18
    박원순 의혹 수사 속도...정치권 공방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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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장맛비...중부 강한 비 집중 01:04
    [날씨] 전국 장맛비...중부 강한 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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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국 런던 30대 남성 무차별 흉기 난동…13세 소년 사망 00:47
    영국 런던 30대 남성 무차별 흉기 난동…13세 소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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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경제 협력 기반 확대 00:38
    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경제 협력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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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국 00:33
    조국 "우리는 민주당 위성정당 아냐...협력·경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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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모레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완료...171석 확보 00:32
    민주, 모레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완료...171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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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스브스픽] 제주 유명 식당 '비계 삼겹살' 논란…정육점 사장까지 '등판' 01:04
    [스브스픽] 제주 유명 식당 '비계 삼겹살' 논란…정육점 사장까지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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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연계 의혹 모락모락...한반도서 기습 가능성 제기 [지금이뉴스] 01:23
    연계 의혹 모락모락...한반도서 기습 가능성 제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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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21
    "언론장악 도 넘었다"‥"방송3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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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3
    "비판 언론 압수수색·징계"‥"언론장악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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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00:25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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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01:56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변해야 추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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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02:02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모든 경력직 채용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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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02:16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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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02:13
    '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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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뒤바뀐 형사처벌 대상‥ 02:13
    뒤바뀐 형사처벌 대상‥"재검토 때 또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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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5
    "상황 모르면서‥병력 투입 빨리 하라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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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미리보는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역동경제'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02:24
    [미리보는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역동경제'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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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01:07
    野 "2일 본회의 강행" vs 與 "정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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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03:41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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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00:51
    與 "폄훼 안 돼" vs 野 "우이독경"...'회담 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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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與, 원내대표 경선 일정 연기...다음 달 3일 → 9일로 00:38
    與, 원내대표 경선 일정 연기...다음 달 3일 → 9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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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02:05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조직적 채용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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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1
    "마이웨이 대통령" 바로 강공…"폄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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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FC서울, '3연승' 수원FC 꺾고 3연패 탈출 00:28
    FC서울, '3연승' 수원FC 꺾고 3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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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류현진, KBO리그 통산 100승 달성 00:41
    류현진, KBO리그 통산 100승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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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5월 국회...野, 본회의 강행 의지에 與 02:21
    5월 국회...野, 본회의 강행 의지에 與 "정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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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무원 34%가 '이직 고민'... 00:30
    공무원 34%가 '이직 고민'..."낮은 급여·많은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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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황선홍에서 급반전'...외국인 감독에 '무게' 01:59
    '황선홍에서 급반전'...외국인 감독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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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尹·李 '연금안' 대립, 국회서도...'더 내고 더 받기' 쟁점 03:01
    尹·李 '연금안' 대립, 국회서도...'더 내고 더 받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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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원내대표 '구인난'에 일정 연기?...'이철규 대세론' 반발도 02:03
    與 원내대표 '구인난'에 일정 연기?...'이철규 대세론'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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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투나잇이슈] 영수회담 엇갈린 평가… 33:36
    [투나잇이슈] 영수회담 엇갈린 평가…"협치 첫걸음" vs "우이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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