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발언에 부담 커진 '부동산 입법'...불어난 성과 압박

2020.07.18 방영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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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거란 발언에 당의 부담은 한껏 늘었습니다. 이번 달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겁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이른바 '1분 진실' 발언은 여론 악화는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앞으로 누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잇달아 올라왔고, 일부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도 어차피 똑같은 생각 아니냐며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서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부 당원들의 압박은 곧 민주당에는 큰 부담입니다. 진 의원 발언이 왜곡되었다는 민주당의 대응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번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야만, '눈속임용 정책'이라든가, '스스로 예견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단독 입법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책 불신 여론을 등에 업은 통합당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정책이 곧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집 가진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은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목표를 투기 자금 회수가 아닌 세수 확보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동시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로 부동산

YTN 2020071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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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측 02:19
    이동재 측 "영장에 없는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돼"...검찰, 한동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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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발 2차 감염 7건...자가격리 미흡 등이 원인 01:52
    해외유입 발 2차 감염 7건...자가격리 미흡 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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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인 해제' 이재명, 현안 발언 집중...이낙연은 조용한 당권 행보 02:42
    '봉인 해제' 이재명, 현안 발언 집중...이낙연은 조용한 당권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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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차량 트렁크 가방서 훼손 시신 발견... 01:50
    인천 차량 트렁크 가방서 훼손 시신 발견..."60대 지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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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에 장맛비 확대...중부 호우 대비 01:02
    [날씨] 내일 전국에 장맛비 확대...중부 호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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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낭트 대성당 화재...소방당국 00:54
    프랑스 낭트 대성당 화재...소방당국 "불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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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백악관 '레드존' 검토 02:44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백악관 '레드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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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경찰, 무릎으로 흑인 목 눌러...'과잉진압' 정직 00:35
    런던 경찰, 무릎으로 흑인 목 눌러...'과잉진압'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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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제한 결국 백지화 02:59
    美,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제한 결국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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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취업 비자 제한에 한인 청년 시름 커지나 02:29
    미국발 취업 비자 제한에 한인 청년 시름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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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19확진…동포사회 감염 속출 03:07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19확진…동포사회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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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문 연 루브르 박물관…'관광 빗장' 푼 프랑스 03:01
    다시 문 연 루브르 박물관…'관광 빗장' 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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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에 부는 코로나발 인종차별…한인사회가 나섰다! 03:26
    유럽에 부는 코로나발 인종차별…한인사회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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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생업 복귀하고 싶어요"…발 묶인 영세업자·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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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18일 글로벌 리포트 19:32
    2020년 7월 18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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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美 1/3 이상 봉쇄령?...백악관 내부 보고서 공개 01:57
    [자막뉴스] 美 1/3 이상 봉쇄령?...백악관 내부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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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측 02:18
    이동재 측 "영장에 없는 '검언유착' 전제로 구속돼"...검찰, 한동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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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 박원순 성추행 방임·사망 경위' 조사 계속 01:49
    경찰, '고 박원순 성추행 방임·사망 경위' 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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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당신은 잘못 없습니다" 박원순 피해자 연대 물결..."숨는 피해자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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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제시"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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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북 제재완화 요구에 응답 않으면 군사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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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발 2차 감염 7건...자가격리 미흡 등이 원인 01:52
    해외유입 발 2차 감염 7건...자가격리 미흡 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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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확진 환자 '0'명...하루 만에 다시 9명 추가 01:49
    광주 확진 환자 '0'명...하루 만에 다시 9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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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고 학생에 이어 언니도 확진...성수고 388명은 음성 00:29
    성수고 학생에 이어 언니도 확진...성수고 388명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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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해수욕장에서 못 먹나요?"...야간 음주·취식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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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명 편의점에 중국산 가짜 마스크 납품한 일당 구속 01:41
    [단독] 유명 편의점에 중국산 가짜 마스크 납품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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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장 01:57
    북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장 "임상3상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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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학생 비자 제한 철회... 02:53
    美, 유학생 비자 제한 철회..."외국인 볼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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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백악관 '레드존' 검토 02:45
    미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백악관 '레드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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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트럼프 식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반대 02:10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트럼프 식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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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발언에 부담 커진 '부동산 입법'...불어난 성과 압박 02:23
    진성준 발언에 부담 커진 '부동산 입법'...불어난 성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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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부동산 정책 규탄 도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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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대책에도 '서울 불패' 여전... 02:22
    잇단 대책에도 '서울 불패' 여전..."공급 신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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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0:34
    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금융·부동산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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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인 해제' 이재명, 현안 발언 집중...이낙연은 조용한 당권 행보 02:42
    '봉인 해제' 이재명, 현안 발언 집중...이낙연은 조용한 당권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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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내일 영장심사 00:29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내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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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창모, 또 완벽투...투수 4관왕 달성 '시동' 01:52
    구창모, 또 완벽투...투수 4관왕 달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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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 플라스틱 용기 공장에 큰불...10명 중경상 01:13
    의왕 플라스틱 용기 공장에 큰불...10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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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차량 트렁크 가방서 훼손 시신 발견... 01:53
    인천 차량 트렁크 가방서 훼손 시신 발견..."60대 지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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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식중독 사태 한 달...학부모들 02:15
    집단 식중독 사태 한 달...학부모들 "유치원, 증거물 대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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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류첸코 멀티 골' 포항, 서울에 역전승 00:48
    '일류첸코 멀티 골' 포항, 서울에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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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말도 못 해요. 징그러워서"...대벌레 은평 봉산 무더기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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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다시 장마...많은 비 내릴 지역은? 01:37
    [날씨] 내일부터 다시 장마...많은 비 내릴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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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길엔 교통사고 30% 증가...사고 줄이려면? 02:02
    빗길엔 교통사고 30% 증가...사고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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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용기에 제조업체 표기 논란...이유는? 02:01
    화장품 용기에 제조업체 표기 논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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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의혹 수사 속도...정치권 공방도 가열 34:18
    박원순 의혹 수사 속도...정치권 공방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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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장맛비...중부 강한 비 집중 01:04
    [날씨] 전국 장맛비...중부 강한 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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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치쇼] 박찬대 16:59
    [정치쇼] 박찬대 "한동훈 특검법? 큰 틀 합의 이룰 것…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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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與 '친윤'서 01:43
    與 '친윤'서 "이철규 불출마 선언하라" 공개요구…원내대표 경선 내달 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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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터뷰 전문] 12:24
    [인터뷰 전문] "대통령실 여러곳 동시에? 그럼 윗 선은 단 두 명"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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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나경원 19:12
    나경원 "이철규 원대 단독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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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野 04:58
    野 "내일 본회의" 연일 강공...與, 원내대표 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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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5월 1일 스포츠업 류현진 100승, kt 배스 36득점 [앵커리포트] 01:36
    5월 1일 스포츠업 류현진 100승, kt 배스 36득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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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최상목 03:35
    [현장연결] 최상목 "2%대 물가기조 정착때까지 총력…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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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00:35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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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02:00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무책임"↔野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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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분석] 선관위는 가족회사?…자녀 특혜채용 '충격' 06:35
    [이슈분석] 선관위는 가족회사?…자녀 특혜채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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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 00:40
    윤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조선·태양광 사업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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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03:40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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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전·현직 27명 檢수사 요청… 02:14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전·현직 27명 檢수사 요청…"사실상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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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신원식 국방장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공장 방문 00:36
    신원식 국방장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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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슈분석] 대화 시동 건 尹-李, 후속 회담은? 21:10
    [이슈분석] 대화 시동 건 尹-李, 후속 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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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02:41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내일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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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이철규 불출마 요구 커져 01:48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이철규 불출마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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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조국 00:32
    조국 "대법 유죄판결 나와도 다시 정치의 길 걸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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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 내일 민주연합 흡수 합당…김남국도 '꼼수' 복당 00:39
    민주, 내일 민주연합 흡수 합당…김남국도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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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1
    "언론장악 도 넘었다"‥"방송3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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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3
    "비판 언론 압수수색·징계"‥"언론장악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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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00:25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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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01:56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변해야 추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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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02:02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모든 경력직 채용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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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02:16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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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02:13
    '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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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뒤바뀐 형사처벌 대상‥ 02:13
    뒤바뀐 형사처벌 대상‥"재검토 때 또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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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35
    "상황 모르면서‥병력 투입 빨리 하라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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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미리보는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역동경제'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02:24
    [미리보는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역동경제'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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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野 01:07
    野 "2일 본회의 강행" vs 與 "정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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