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집회 허용은 잘못된 결정…불법행위 구상권 행사"

2020.08.26 방영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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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총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준 판사가 잘못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정세균 총리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은 잘못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소수 인원이 참석해 거리 두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법원 판단의 근거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적 타격이 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사수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면서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역과 경제 둘 다 포기하지 못한다며, 다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방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82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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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태풍 '바비' 목포 지나 북상…27일 6시 황해도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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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바비' 서쪽으로 조금 틀었다…수도권 새벽 4~5시 최대고비 03:52
    태풍 '바비' 서쪽으로 조금 틀었다…수도권 새벽 4~5시 최대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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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 부안 위도 주민 "파도 방파제 넘을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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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름 20m' 거대 싱크홀…순식간에 사라진 도로 01:36
    '지름 20m' 거대 싱크홀…순식간에 사라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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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03:11
    [스포츠머그] "바르사 당장 떠날래"…메시의 폭탄선언, 팩스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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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방역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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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도부 자가격리…정치권도 '빨간불'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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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방역에 특권 없다"…민주노총, 집회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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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확진 1천 명 육박…"예배 방해" 당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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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쳐다봐"…끊이지 않는 '노마스크'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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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통한 꼼수 대출…"규정 위반하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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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은 다음날 풀깎기…"접종 한 달 지나야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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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회의' 취재기자 확진…27일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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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바르샤 결별 선언에…"어느 감독이 거부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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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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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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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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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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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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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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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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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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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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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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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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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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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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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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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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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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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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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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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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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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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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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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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 00:4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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