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카페나 식당에 들어갈 때, 방문 기록을 작성하거나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특히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입한 방문 기록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라지만, 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의 포커스는 코로나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식당 손으로 작성하는 출입 명부에 어디 사는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훤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가게는 아예 입구 바깥쪽에 명부를 펼쳐 놨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A 음식점
"아무래도 일단 홀이 좀 좁다 보니까. 인건비나, 일일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정부의 출입자 명부 관리 규정은 이렇습니다. 명부를 쓸 땐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가림막 등으로 가려야 하고, 작성된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 지키는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쉽게 엿볼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박정수/인천
"자기정보만 쓰는게 아니라 다른 정보도 같이 적혀 있다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구요"
박범석/서울 영등포구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죠"
명부는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폐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게 업주
"4주 보관후 폐기 이렇게만 돼 있어요 폐기를 어떻게 하라 이런건 없어요 누가 이걸 찢어서 버리겠냐 이거예요. 집집마다 다 파쇄기로 할 수도 없고 손으로 찢는 것도 한계가 있고"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는 어떨까?
서울 종로구 시민
"저는 QR코드가 동선 같은 것도 수집되고 제가 어디 방문했는지 다 조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좀 우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