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워진 나라살림…빚 느는데 저소득층 지원은 미비

2020.09.10 방영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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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의 어려움이 전에는 겪어본 적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나랏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국민의 빚인 만큼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화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2차 지원을 위해 7조 5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한 해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은 올해 100조 원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9%로 올라가고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1%로 확대됩니다. 이 계산은 올해 GDP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아래 나온 수치라 올해 역성장이 현실화되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그(선진국) 나라들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되면 차후에 우리가 더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국가 재정이 많지가 않아지는 거죠.] 효과가 의문스러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9천억 원 이상을 쓰지만 정작 집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는 전체 4차 추경 예산안의 5%, 4천억 원만 배정됐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예.] 긴급 생계지원이나 고용안정지원금, 구직 지원금 등은 발굴과 심사, 선정 절차를 거치게 돼 추석 전 지급될지 불확실합니다. 긴급성은 물론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이소영) ▶ 노래방 200 · 식당 150만 원…폐업 점포엔 재도전 장려금 ▶ 1인당 통신비 2만 원은 "작은

SBS 2020091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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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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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라인야후' 논란 첫 공식 입장‥ 01:50
    '라인야후' 논란 첫 공식 입장‥"행정지도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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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친절한 경제] 05:12
    [친절한 경제] "이렇게 힘든데?"…OECD, 한국 경제 전망 '깜짝 수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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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의 증시 01:21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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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UP] 美 증시 다시 상승세...'AI 훈풍' 다시 불까? 08:11
    [뉴스UP] 美 증시 다시 상승세...'AI 훈풍' 다시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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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일부 교수 오늘 하루 휴진 00:43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일부 교수 오늘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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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MZ 따라 성장한 '비건' 시장…조계종 햄버거부터 100년 노하우 담은 화장품까지 04:21
    MZ 따라 성장한 '비건' 시장…조계종 햄버거부터 100년 노하우 담은 화장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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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언어폭력 없는 사회 조성'…윤경CEO 서약식 개최 01:35
    '언어폭력 없는 사회 조성'…윤경CEO 서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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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넘긴 '호텔 망고빙수'…"망고 양은 줄어드는 느낌" 소비자 갸웃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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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5년 사장님도 02:04
    45년 사장님도 "올해 제일 힘들어"…'역대급' 과일값 유가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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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분증시] 뉴욕증시, FOMC 재해석 속 강세…나스닥 1.51%↑ 05:53
    [3분증시] 뉴욕증시, FOMC 재해석 속 강세…나스닥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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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 00:37
    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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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물가 석 달만에 2%대…'체감'까지는 아직 먼 길 02:13
    물가 석 달만에 2%대…'체감'까지는 아직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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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욕증시, '비둘기 연준' 영향에 상승 마감 01:16
    뉴욕증시, '비둘기 연준' 영향에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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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 속 경제] 경영권 분쟁에 배임·표절 주장까지‥뉴진스 어디로? 05:45
    [뉴스 속 경제] 경영권 분쟁에 배임·표절 주장까지‥뉴진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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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영빈 우주청장 내정자 00:37
    윤영빈 우주청장 내정자 "우주 개발, 민간 주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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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퇴근길 빨라진다…명동·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 02:07
    퇴근길 빨라진다…명동·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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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스타트경제] 미 금리 인하 '신중론'...고민 깊어지는 한은 08:31
    [스타트경제] 미 금리 인하 '신중론'...고민 깊어지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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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자사 우대 안 돼" 조건 내건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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