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곳에 두텁게 쓴다더니…반론 거센 '통신비 지원'

2020.09.10 방영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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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비 2만 원씩 주는 걸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선별 지급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거다, 또 소비 늘리는 효과가 없는 돈이라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맞춤형, 즉 '선별'이 원칙인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통신비만 유일하게 '보편 지원'입니다. 그것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어제(9일)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에 쓸 9,300억 원으로 차라리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라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독감 접종률) 80%라면 3,400억 원이면 됩니다.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정의당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합니다.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없는 이 예산을 정의당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놨습니다. 당정의 결정을 따를 거라면서도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푼 돈이 시장을 돌면서 경제적 효과를 더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금액을 취약 계층에 집중해주자"며 "주고도 욕먹을 항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비 지급을 추진한 당정 관계자들은 비대면 확산으로 통신비 부담도 전 계층에서 골고루 증가했다며 '맞춤형 지원'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비 부담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서 4차 추경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야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 1인당 통신비 2만 원은 "작은 위

SBS 2020091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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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이철규 "출마 입장 안 밝혔는데, 왜 책임 전가"…수도권 송석준 첫 원내대표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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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원내사령탑' 박찬대 "민주,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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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원내대표에 '친명 핵심' 박찬대…"거부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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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면 더 큰 저항" vs "수용하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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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도 군 입대…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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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6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야권 '채상병 특검 수용'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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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잠행 중인 김건희 여사‥신속 수사 지시에 대통령실은 02:28
    잠행 중인 김건희 여사‥신속 수사 지시에 대통령실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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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원내대표에 '찐명' 박찬대…이재명 "당론 반대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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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명예훼손 기소 위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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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재명, 윤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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