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다지기' 안간힘 쓰지만…한미관계 산 넘어 산
[뉴스리뷰]
[앵커]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마찰음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가 수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난제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산 넘어 산.' 한국 외교의 현 상황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최근 한미 사이 이상징후들이 포착되면서, 안고 있는 난제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말로는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반중전선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반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확장한 이른바 '쿼드 플러스'의 구성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쿼드의 파트너들로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부패와 강압으로부터 우리 파트너들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갈등도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업체의 제품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를, 중국은 그 맞대응 성격인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한국의 동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미국 리더십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일정 부분에서 불협화음, 마찰음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즉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참여와 기여를 굉장히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례 없는 도전 속에 결국 관건은 관련국들과 내실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