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추미애, 현직 총장 감찰 시사…법무부·대검 긴장감
오늘 정치권 이슈를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에 나와 작심 발언을 내놨죠.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 법사위 종합국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는 건데요?
'검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 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에서 윤 총장에게 "직을 내려놓고" 말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 "스스로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봐야 하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회동'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 이후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채 총장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의혹에 대해사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현 원주지청장이 부장 전결로 처리한 데 대해서 "중앙지검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부실·축소 수사 논란에는 역시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구체적 감찰 계획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추·윤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무행정과 검찰조직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결과,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의 책임과 거취 문제가 동시에 논란이 되겠죠. 수사·감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대통령이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