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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로 고통받지 않는 곳이 없지만,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을 집에만 둬야 하는 부모들도 참 어렵죠. 코로나로 영업을 못하는 가게에 보상을 해주는 독일이,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는 부모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는지, 베를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장렬 통신원, 안녕하세요! ◀ 윤장렬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이게 원래 있었던 '어린이질병수당'을 확대하는 거라고 하죠? 말하자면 출근 못하고 집에서 아이 봐야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주는 건데, 누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윤장렬 ▶ 네, 독일에서는 현재도 어린이가 아파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을 때 직장에 가지 못하는 부모에게 독일어로 Kinderkrankengeld, 즉 '어린이질병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봉쇄로 인해 집에 머무는 어린이들이 늘어나자, 독일 연방의회는 어린이질병수당을 기존보다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코로나 봉쇄로 집에 머물 때, 부모는 어린이질병수당을 건강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부모와 자녀 모두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독일 거주민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또 이전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한 명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수당 일수가 10일이었는데 20일로 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신청하면 20일씩 40일이고요. 한부모 가정은 자녀 한 명당 20일에서 40일로 확대됐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는 최대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앵커 ▶ 직장에 가는 대신 아이를 돌보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으면 확실히 부모들 부담이 덜어질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점, 얼마씩 주는 건가요? ◀ 윤장렬 ▶ 먼저, 어린이질병수당은 소아과 의사의 소견 없이도 가능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가 발급한 폐쇄 증명서를 건강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급되는 수당은, 부모 소득의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최대 112.8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공제한 월 순소득이 2천 유로인 부모가 1월 한 달 간 직장에 가지 못하고 자녀 한 명을 돌볼 경우, 최대 1천8백 유로, 우리 돈 2백40만 원 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확대된 어린이질병수당을 위해 약 7억 유로, 우린 돈 9천3백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 추가 재원은 연방정부가 건강기금의 유동성 준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독일 부모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네펠리(7세) 가족] "올바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홈스쿨링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원이 있다니 기쁩니다." ◀ 앵커 ▶ 우리나라로 치면 세금 제하고 월급이 300만 원일 때, 2백70만 원을 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 어린이질병수당은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는 거고, 각 주에서도 따로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죠? ◀ 윤장렬 ▶ 그렇습니다. 독일의 각 주정부는 코로나 감염방지법에 따라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저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감염방지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한 달 동안 최대 2천16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백70만 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20주로, 부모가 각각 10주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한 명이 20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감염방지법에 의한 지원은 고용주가 먼저 지불을 하고, 주정부가 나중에 지원하게 됩니다. 독일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75%로,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 앵커 ▶ 한국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일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은 엇비슷한데, 다른 부분은 상당히 다르네요. 솔직히 부럽네요. 우리도 국민의 피해를 줄일 대책이 더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 윤장렬 통신원이었습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장렬 기자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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