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도 · 인제 땅 쪼개기 매입…개발 기대감?

2021.03.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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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2천400여 명의 재산 내역이 오늘(25일)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그리고 법관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최근 LH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인 만큼 저희 취재진은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특히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759명 가운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이 넘었고, 그 규모는 1천7억 원이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시책과 맞지 않게 4명 가운데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다주택자가 49명이었고, 특히 여야 모두에서 수상한 땅 거래가 여럿 포착됐습니다. 그럼 먼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석연찮은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야를 다른 사람과 나눠서 사들인 의원이 있고, 또 어떤 의원의 부인은 쪼개진 지분의 땅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투기 의혹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만 3천㎡ 규모의 인천 무의도의 한 임야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 다른 8명과 함께 이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김 의원의 지분은 약 15%였습니다. 도로도 없는 맹지를 김 의원은 왜 사들였을까. 김 의원이 땅을 산 지 한 달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고, 무의도 일대에서는 지난 99년부터 거론된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인근 주민 : 여기 개발된다고 해서 전부 난리 났죠, 아주. 그 당시에 한창 개발 붐 불어 가지고….]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 : 다리에서 도로가 원래 거기로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다니던 길로 붙어 버려 가지고 다 무산된 거죠.] 김 의원은 여전히 이 땅을 보유 중인데 이번에 2억 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모친 부탁으로 대신 샀다며, 모친이 지인들과 함께 노후를 위해 집을 지으려다 무산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투기와는 무관하며 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의 재산 내역입니다. 부인이 지난 2003년, 강원도 인제의 임야 3천306㎡를 샀는데 쪼개진 지분 매입이었습니다. 당시 임야 근처 한석산 일대가 스키장과 골프장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 일대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 의원은 투기가 전혀 아니며, 출판사 운영 당시 어린이 자연학습장을 만들기 위해 사둔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서울 종로에 있는 집을 처분한 뒤 부인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 땅을 샀다가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김 의원은 "투기와는 관련 없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산 건 잘한 일은 아니니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하성원) ▶ 축구장 16배 땅 사놓고…"은퇴 후 집 짓겠다" ▶ 재산 공개는 차선책…'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절실 [반론보도] 김영호 의원 무의도 땅 매입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 25일 프로그램 「무의도·인제 땅 쪼개기 매입..개발 기대감?」 및 후속 보도에서 김영호 의원이 2003년 지인 8명과 함께 무의도 임야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해 개발 기대감을 갖고 '쪼개기' 토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무의도 땅은 본인을 포함한 9명이 공동명의로 매입하였고, 이를 두고 '쪼개기 매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32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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