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는 공사가 아니다?…허울뿐인 절차

2021.06.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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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도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광주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안이 강화됐지만 똑같은 사고가 어이없게도 반복되는 이유,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 세 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건물에 깔려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사고처럼 당시에도 해체 작업은 계획서에 적은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독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시한 것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게 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했고, 감리도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사고 현장에서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허울 뿐인 절차였습니다. 철거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었는데도 도로는 통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기술 입장에서는 본 공사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해체공사라든지 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임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좀 미비한 상태죠." 현장 감리 역시 철거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맡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건축주가 감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감리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잠원동 사고에서도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잠원동 사고의 현장 관리소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61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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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와 다른 회사가 철거"…해체 작업 순서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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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태로운 철거' 두 달 전에도 신고…'경고'는 무시됐다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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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원동 붕괴' 2년째 수사 중… 02:49
    '잠원동 붕괴' 2년째 수사 중…"딸도, 저들도 못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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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치료는 없다"…'수술실 안 CCTV' 병원의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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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3주 연장…스포츠·공연장은 인원 제한 완화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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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엘시티 특혜분양' 무혐의 처리 검사들…공수처가 재수사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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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자위대 홍보 영상…평화로운 독도가 '분쟁 지역'?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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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내서 덩치 키운 주식·부동산…한은, '금리 인상' 시사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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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나란히 선 '조국 부부'…딸·아들도 불러낸 검찰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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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범했던 범행… 02:30
    대범했던 범행…"마스크 못 벗겠다" 버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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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아이가 또…학대 지속됐지만 도와준 어른은 없었다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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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오지환' 이영빈, "최고 유격수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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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따가운 햇살…남부 내륙 소나기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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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생에 100만원씩 장학금" 고교 동문 선배들 통 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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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생 10명 중 6명 "여가시간엔 혼자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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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실수로 사망한 영아, 진단서엔 '병사'...대법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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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 대 전세사기단 검거..."경매 중엔 초단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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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판에 거더 올리다 붕괴"…시흥 교량 붕괴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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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정부 발표, 행정 절차일 뿐...법정서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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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마늘 생장 피해' 재해 인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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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공공배달앱 성장세…"경쟁 체제로 혜택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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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에 '국내 최대' 자전거 공원 들어서…"7,80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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