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공개' 공소장 살펴보니...검찰 "靑 8개 비서실 선거개입"

2020.02.08 방영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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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71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A4용지 71장 분량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청와대 8개 비서실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중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집중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병기 전 부시장이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등 내용을 가공해 범죄 첩보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하달하고 정상 절차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엔 3차례 모두 21번이나 수사상황을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은 부임 이후 김 전 시장 표적 수사를 지시한 뒤 이례적으로 첩보를 생산했고, 이에 반대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에 필요한 공약 준비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자리 등을 제안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결론입니다.

YTN 2020020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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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소에 몰린 검진자들... 01:42
    진료소에 몰린 검진자들..."의심환자 2~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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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갔던 곳, 언제부터 안전할까? 02:13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갔던 곳, 언제부터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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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신종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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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사회 전파 막아라...현장은 준비 부족에 허덕 02:06
    지역 사회 전파 막아라...현장은 준비 부족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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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체온 높으면 입실 불가"...시험장에서도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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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사재기 150만 개...밀반출도 급증 01:34
    마스크 사재기 150만 개...밀반출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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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자 행세 몰래카메라' 유튜버, 구속될 처지 01:42
    '감염자 행세 몰래카메라' 유튜버, 구속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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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확진자 이동경로' 허위정보 유포 예비대학생 입건 00:30
    '강남 확진자 이동경로' 허위정보 유포 예비대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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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에 대보름 행사 줄줄이 취소 01:35
    코로나 확산에 대보름 행사 줄줄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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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사망자 722명' 중국이 내놓은 강력 대책 01:55
    '신종 코로나 사망자 722명' 중국이 내놓은 강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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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우한에 3차 전세기 투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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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기 감염' 日 크루즈선 탑승 한국인, 9명 아니었다 02:30
    '무더기 감염' 日 크루즈선 탑승 한국인, 9명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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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본 00:30
    중수본 "11일∼12일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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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달 태국서 대규모 다국적 훈련...군, 참가 고심 01:55
    이번 달 태국서 대규모 다국적 훈련...군, 참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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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신종코로나 확진자 7명 추가...32명으로 늘어 00:29
    태국서 신종코로나 확진자 7명 추가...32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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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중국 교민들도 타격 03: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중국 교민들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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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유승민 내일 회동할 듯...보수통합 분수령 02:39
    황교안·유승민 내일 회동할 듯...보수통합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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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00:36
    황교안 "종로 선거, 무법왕 文 대통령과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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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 출마 이낙연 前 총리 강남 아파트 팔려 00:40
    서울 종로 출마 이낙연 前 총리 강남 아파트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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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억 쥔 손학규를 잡아라...호남 정당의 '뜨거운 구애' 02:30
    90억 쥔 손학규를 잡아라...호남 정당의 '뜨거운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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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2:32
    선관위, "비례대표 전략공천 안 돼"...한국당 전략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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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충무로역 에스컬레이터 불...화재 잇따라 01:41
    서울 충무로역 에스컬레이터 불...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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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노인이 몰던 SUV, 고속도로 10km 역주행 00:32
    70대 노인이 몰던 SUV, 고속도로 10km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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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군산 발전소 증기배관 파열...인명피해 없어 00:25
    전북 군산 발전소 증기배관 파열...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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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3명, 슬롯머신 현금 상자 들고 도주 00:24
    외국인 3명, 슬롯머신 현금 상자 들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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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부로 옮겨간 집값 열기...'풍선효과' 뚜렷 02:37
    경기 남부로 옮겨간 집값 열기...'풍선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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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유소 기름값 2주째 하락 '국제 유가 약세 반영' 00:34
    전국 주유소 기름값 2주째 하락 '국제 유가 약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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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탄핵 무죄...북미 대화 영향은? 02:28
    트럼프, 탄핵 무죄...북미 대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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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트럼프, 불리한 증언 중령 NSC서 곧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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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2차장 오늘 귀국...美 탄핵 절차 종료 후 첫 방미 00:46
    김현종 2차장 오늘 귀국...美 탄핵 절차 종료 후 첫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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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체르노빌 인근 도시 재조명 02:15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체르노빌 인근 도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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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군인 쇼핑몰서 총격 테러 12명 사망...대치 중 01:13
    태국 군인 쇼핑몰서 총격 테러 12명 사망...대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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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아카데미 작품상 '1917' 유력...'기생충'이 뒤집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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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 스케치' 이규형 감독 향년 63세로 별세 00:34
    '청춘 스케치' 이규형 감독 향년 63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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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中·日 대사 만난 문 대통령 02:18
    신임 中·日 대사 만난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지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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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특위 구성 못한 여야...네 탓 공방 25:40
    '신종 코로나' 특위 구성 못한 여야...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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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이적설에 선 그은 과르디올라 00:12
    메시 이적설에 선 그은 과르디올라 "메시가 바르사 남는 게 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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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반짝 추위...동햐안 밤사이 많은 눈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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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흥 교각 붕괴 현장 합동감식‥원인 규명 착수 01:54
    시흥 교각 붕괴 현장 합동감식‥원인 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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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대 최대 '1,509명' 증원...2026 대입부터 학폭 의무 반영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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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UP & 키워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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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리포트] 소아·청소년, 자살 생각 1%…전국 단위 실태조사 첫 공개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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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만취 운전 사고 낸 부장 교사...넉 달째 '정상 근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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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무장관 00:44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제도 취지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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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던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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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대리 처방받던 오재원, 급기야...공소장에 담긴 범행 정황 01:34
    [자막뉴스] 대리 처방받던 오재원, 급기야...공소장에 담긴 범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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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채 상병 사건' 줄이은 소환 조사...변수는 특검? [앵커리포트] 02:41
    '채 상병 사건' 줄이은 소환 조사...변수는 특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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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03
    "황교안에 50억 줘야 공천"...허위사실 유포 전광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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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재원 마약 제공 공급책 구속…“직업은 전직 야구학원 선생님” 01:30
    오재원 마약 제공 공급책 구속…“직업은 전직 야구학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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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채상병 의혹 수사 본격화...핵심인물 줄줄이 소환조사 01:21
    채상병 의혹 수사 본격화...핵심인물 줄줄이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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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휘두르며 "꼼짝 마"…금은방 강도 하루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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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49
    "98% 이상이 비계"...논란에 삼겹살집 사장이 올린 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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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4
    "종북 명칭?"... 경기북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에 반대 청원 쇄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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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면 스토킹 추락사' 첫 재판‥유족 02:15
    '서면 스토킹 추락사' 첫 재판‥유족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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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검사 중 숨진 영아에 '지병'‥대법 00:51
    검사 중 숨진 영아에 '지병'‥대법 "고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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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경찰청 '무자본 갭투자' 110억 챙긴 일당 119명 검거 00:40
    서울경찰청 '무자본 갭투자' 110억 챙긴 일당 1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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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년 의대증원 규모 1,500명 안팎서 확정 전망 00:59
    내년 의대증원 규모 1,500명 안팎서 확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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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퇴근길 빨라진다‥명동·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 01:51
    퇴근길 빨라진다‥명동·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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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음주 01:52
    음주 "삐"에 도주하다 차 버리고 줄행랑..."법인차량 허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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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전국 맑고 따뜻, 호남 소나기...퇴근길 일교차 주의 02:44
    [날씨] 전국 맑고 따뜻, 호남 소나기...퇴근길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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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진스 컴백일에 맞춘 해임?...어도어 '여론전' 나서나 [지금이뉴스] 01:32
    뉴진스 컴백일에 맞춘 해임?...어도어 '여론전' 나서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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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퀘어 2PM] 내년 의대 모집 최대 1,509명 증원...입시 영향은? 09:19
    [뉴스퀘어 2PM] 내년 의대 모집 최대 1,509명 증원...입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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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외압 의혹'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조사...수사 속도 01:59
    '외압 의혹'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조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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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년 의대 모집인원 윤곽…1,500명 안팎으로 확정될 듯 02:18
    내년 의대 모집인원 윤곽…1,500명 안팎으로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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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입전형 오후 발표‥임현택 01:44
    대입전형 오후 발표‥임현택 "증원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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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일 뉴스현장 01:0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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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완공 1년 앞두고 '와르르'...줄줄이 현장 찾은 관련 기관들 01:56
    [자막뉴스] 완공 1년 앞두고 '와르르'...줄줄이 현장 찾은 관련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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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중부 건조 '불조심' 01:39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중부 건조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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