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동산 투기 의혹 21명 모두 무혐의 '용두사미 수사'...국방부 "조사 일부 한계"

2021.08.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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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지난 3월 말 군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천7백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1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국방부는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시설본부 군무원 A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말. 국방부는 이 군무원뿐만 아니라 군내 다른 투기 의혹은 없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지는 정부 택지개발지구 8곳, 군사시설 52곳 등 60곳에 조사 대상 인원만 3천700명이 넘었습니다. 사업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21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조사 결과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거의 석 달 만에 나온 수사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수사 초기부터 21명 모두 아파트를 매매했을 뿐 토지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조사가 불가능해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3기 신도시 인근 경기도 고양시 땅을 투기한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군무원 A 씨는, 기소 직후 정년퇴직하면서 민간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80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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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안팎 검증에 윤석열 몸 낮춰...합당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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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병원 약 100군데가 거절"...日 감염 폭발에 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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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역대 최고 성적' 체조 대표팀, 올림픽 마치고 귀국 06:02
    [현장영상] '역대 최고 성적' 체조 대표팀, 올림픽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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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샤워장에 탕·사우나 있으면?...목욕업이면 이용 가능 01:42
    헬스장 샤워장에 탕·사우나 있으면?...목욕업이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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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 상담부터 시원한 휴식까지...의료진 위한 이색 '차량 지원책' 01:57
    심리 상담부터 시원한 휴식까지...의료진 위한 이색 '차량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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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정부 말 믿었는데"...전셋값 고공행진에 與 추가 규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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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발언 논란에 00:44
    윤석열, 발언 논란에 "자세히 설명하다 오해...유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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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7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250만 호 공급...국토보유세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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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45
    김기현 "김여정, 상왕인 양 명령...文 굴종적 태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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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대전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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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4% 02:15
    국민 84% "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 필요"...백신 접종 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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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책장 뒤에 숨어 술"...고양시, 유흥주점 불법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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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기승…폭염 특보 계속 01:00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기승…폭염 특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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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 플러스 변이, 국내 첫 확인... 02:07
    델타 플러스 변이, 국내 첫 확인..."AZ 접종 완료 뒤 돌파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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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대 위중증 환자 급증... 02:10
    40-50대 위중증 환자 급증..."추석 전에 70% 조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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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내 '델타 플러스' 첫 감염 확인...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07:16
    [뉴있저] 국내 '델타 플러스' 첫 감염 확인...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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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02:52
    [뉴있저] 이재명, "음주운전 거듭 반성 사과"...내일 YTN 토론회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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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안팎 검증에 윤석열 몸 낮춰...합당 갈등 점입가경 02:54
    당 안팎 검증에 윤석열 몸 낮춰...합당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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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X파일' 수사 시동...공수처 수사는 언제쯤? 10:36
    [뉴있저] '윤석열 X파일' 수사 시동...공수처 수사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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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02:21
    국정원장 "김정은, 통신선 복원 요청...한미훈련 유연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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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부동산 투기 의혹 21명 모두 무혐의 '용두사미 수사'...국방부 02:05
    軍 부동산 투기 의혹 21명 모두 무혐의 '용두사미 수사'...국방부 "조사 일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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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내일부터 로톡 전면 금지...무더기 소송전 번지나 02:36
    변협, 내일부터 로톡 전면 금지...무더기 소송전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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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14
    [뉴있저] "탈원전과 관련 없습니다"... 180번 넘게 설명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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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병원 약 100군데가 거절"...日 감염 폭발에 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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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혁 00:32
    우상혁 "잃을 게 없어 즐겨...금메달 가능하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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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징벌적 손해배상은 재갈?… 02:2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징벌적 손해배상은 재갈?… "5배 말고 50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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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한, 1년여 만에 확진자 다시 발생...'델타 변이'로 중국 곳곳 '봉쇄' 02:25
    中 우한, 1년여 만에 확진자 다시 발생...'델타 변이'로 중국 곳곳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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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 변이에 이스라엘 신규 확진 4천 명 육박...추가 방역조치 검토 02:09
    델타 변이에 이스라엘 신규 확진 4천 명 육박...추가 방역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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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지난 여름 수해 허술한 댐 관리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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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배달음식도 일회용 대신 다회용 그릇으로 01:50
    [경기] 배달음식도 일회용 대신 다회용 그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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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 플러스 변이, 국내 첫 확인... 02:04
    델타 플러스 변이, 국내 첫 확인..."AZ 접종 완료 뒤 돌파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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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대 위중증 환자 급증... 02:10
    40-50대 위중증 환자 급증..."추석 전에 70% 조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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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4% 02:15
    국민 84% "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 필요"...백신 접종 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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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샤워장에 탕·사우나 있으면?...목욕업이면 이용 가능 01:45
    헬스장 샤워장에 탕·사우나 있으면?...목욕업이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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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대전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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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조치 풀었던 이스라엘, 확진자 수 무려... 02:19
    방역 조치 풀었던 이스라엘, 확진자 수 무려..."고통스러운 조치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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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병원 약 100군데가 거절"...日 감염 폭발에 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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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한, 1년여 만에 확진자 다시 발생...'델타 변이'로 중국 곳곳 '봉쇄' 02:27
    中 우한, 1년여 만에 확진자 다시 발생...'델타 변이'로 중국 곳곳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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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02:24
    국정원장 "김정은, 통신선 복원 요청...한미훈련 유연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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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 00:34
    민홍철 "한미훈련 원칙대로...김여정 상투적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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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한미훈련 연기 입장 재확인... 00:27
    통일부, 한미훈련 연기 입장 재확인..."긴장 조성 계기 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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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부동산 투기 의혹 21명 모두 무혐의 '용두사미 수사'...국방부 02:09
    軍 부동산 투기 의혹 21명 모두 무혐의 '용두사미 수사'...국방부 "조사 일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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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정세균 02:14
    이낙연·정세균 "검증단 설치"...이재명 "이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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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미리보는 2차 토론'...3가지 쟁점 정리 01:47
    [뉴스나이트] '미리보는 2차 토론'...3가지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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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안팎 검증에 윤석열 몸 낮춰...합당 갈등 점입가경 02:52
    당 안팎 검증에 윤석열 몸 낮춰...합당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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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마 금메달 신재환 01:15
    도마 금메달 신재환 "서정이한테 기 받아 심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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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측 변호사 00:42
    박원순 측 변호사 "朴 젠더 감수성 능가할 한국 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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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음주운전 전과 논란...與 대선 경선 쟁점 되나? 00:37
    [영상] 이재명 음주운전 전과 논란...與 대선 경선 쟁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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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낮인데 도로가... 02:09
    [자막뉴스] 한낮인데 도로가..."中 우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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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565명 확진...내일 1,700명 안팎 예상 00:22
    밤 9시까지 1,565명 확진...내일 1,700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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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장애인 백신 맞고 사흘 만에 숨져... 00:27
    30대 장애인 백신 맞고 사흘 만에 숨져..."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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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12일째 日코로나 확진 1만2천명대...도쿄 3천709명 00:32
    올림픽 12일째 日코로나 확진 1만2천명대...도쿄 3천7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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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팀워크' 신재환·여서정...빛나는 가족사랑 01:53
    '역대급 팀워크' 신재환·여서정...빛나는 가족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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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물·유류·집세 다 올랐다...물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 02:24
    농축산물·유류·집세 다 올랐다...물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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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절 전문' 연세사랑병원 압수수색... 00:34
    경찰, '관절 전문' 연세사랑병원 압수수색..."대리 수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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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내일부터 로톡 전면 금지...무더기 소송전 번지나 02:34
    변협, 내일부터 로톡 전면 금지...무더기 소송전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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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떠나고 개미가 떠받치는 코스피...외국인 언제 돌아올까? 02:47
    외국인 떠나고 개미가 떠받치는 코스피...외국인 언제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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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찜통더위...일부 지역 돌풍·벼락 동반 국지성 호우 01:12
    [날씨] 내일 찜통더위...일부 지역 돌풍·벼락 동반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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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꿩 먹고 알 먹는' 대중골프장, 운영업체 배만 불린다 02:45
    '꿩 먹고 알 먹는' 대중골프장, 운영업체 배만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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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조 유세' 빈틈 파고든 김혜경...김건희 등판 '저울질' 02:42
    '내조 유세' 빈틈 파고든 김혜경...김건희 등판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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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빈소에 화환 보낸 박근혜…'기구한 악연' 주목 01:06
    빈소에 화환 보낸 박근혜…'기구한 악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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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전남 지역 순회‥윤석열, 청년작가들과 만남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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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두환, 가족장 마치고 오늘 발인…자택 임시 안치 00:30
    전두환, 가족장 마치고 오늘 발인…자택 임시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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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두환 내일 발인…'옛 사위' 윤상현은 또 조문(종합) 01:50
    전두환 내일 발인…'옛 사위' 윤상현은 또 조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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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속보] 전두환 발인…이순자 00:08
    [속보] 전두환 발인…이순자 "고통받은 분들께 남편 대신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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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석열, 청년작가특별전 관람… 00:25
    윤석열, 청년작가특별전 관람…"2030 예술인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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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열심히 하겠다' 김병준 힘 실어준 尹‥김종인과 결별? 02:05
    '열심히 하겠다' 김병준 힘 실어준 尹‥김종인과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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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팩트와이] 이재명 02:46
    [팩트와이] 이재명 "국내 주식 배당 많이 안 한다"...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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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멀어지는 윤석열·김종인…'도로한국당'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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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닻 올린 김병준 원톱 선대위…루비콘강 건넌 윤석열-김종인(종합) 01:41
    닻 올린 김병준 원톱 선대위…루비콘강 건넌 윤석열-김종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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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낙연, 이재명과 호남 동행 거부…어떻게 보나?ㅣ썰전 라이브 08:53
    이낙연, 이재명과 호남 동행 거부…어떻게 보나?ㅣ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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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손학규 01:50
    손학규 "국민이 용서하고 통합으로"…故노태우 아들도 조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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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01:23
    민주 "빈칸 선대위 자리싸움 점입가경…'3김 지옥문' 열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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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호남 순회 이틀째…텃밭·2030 표심 얻기 00:36
    이재명, 호남 순회 이틀째…텃밭·2030 표심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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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무총장은 최측근…실무형 김영진 vs 실세형 권성동 02:11
    사무총장은 최측근…실무형 김영진 vs 실세형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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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문대통령, 모레 특별방역점검회의…방역 강화 주목 00:40
    문대통령, 모레 특별방역점검회의…방역 강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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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목포 찾은 '매타버스'‥ 02:13
    목포 찾은 '매타버스'‥"호남 없이 민주주의·개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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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9
    "북핵 문제, 종전선언·4자 회담 등 새 접근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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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장진호 전투 추모 행사...'화랑부대' 유족에 감사패 00:46
    장진호 전투 추모 행사...'화랑부대' 유족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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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 총리 00:27
    김 총리 "종전선언, 평화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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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01:27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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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1
    "3·4선 하방"…이재명 '스피드 선대위' 내주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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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연일 쇄신 드라이브…호남서 '바닥 민심' 잡는다 12:27
    이재명, 연일 쇄신 드라이브…호남서 '바닥 민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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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살인범 조카 변호' 거듭 사과...국민의힘 02:47
    '살인범 조카 변호' 거듭 사과...국민의힘 "위선의 과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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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문대통령,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방역 강화 주목 00:42
    문대통령,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방역 강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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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02:27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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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 02:43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호남 없이 민주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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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일상 후퇴 안 돼...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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