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1편] '시각장애인용 고지서 음성변환' 아홉 달째 지지부진

2021.09.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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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 금액과 기한을 음성으로 알려 주는 시각장애인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이 '음성변환 코드'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는데, 아홉 달이 지났는데도 이 코드가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합니다. 홍민기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기자] 큰 글씨만 겨우 읽을 수 있는 3급 시각장애를 가진 43살 최정일 씨. 매달 날아오는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돋보기부터 찾습니다. [최정일 / 시각장애 3급 :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하죠.] 하지만 고지서 위 수많은 글자를 더듬더듬 읽다 보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적힌 납부 기한을 못 봐 가산금을 문 적도 있습니다. [최정일 / 시각장애 3급 :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읽다가 기한을 잘못 읽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물고….]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를 의무 도입하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고지서에 찍힌 코드를 읽으면, 납부 금액과 기한 등을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고지서는 김은주 님에 대한 처인구청 2021년 9월분 재산세 주택 고지서입니다. 납부하실 금액은…." 그런데 규정이 시행된 뒤 아홉 달이 지난 지금, 시각장애인용 코드가 없는 고지서가 여전히 발송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10여 곳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인쇄하는 경기도의 한 인쇄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코드가 빠진 고지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한 군청의 지방세 고지서 용지입니다. 법대로라면 고지서 겉과 안, 각각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가 들어가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가 들어갈 자리조차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울산 중구, 경북 경주시, 충남 아산시 등 전국 지자체 229곳 가운데 50개 지자체가 고지서에 음성변환 코드를 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선 31개 시 가운데 용인시와 광주시를 뺀 29곳이 표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행규칙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연주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정책팀장 : 코로나19로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를 해 버리면, 더 이상 진척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온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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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이낙연 1위 '첫 승리' 05:28
    [현장영상]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이낙연 1위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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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에서 1위...민주당 경선에서 첫 승리 22:35
    이낙연 광주·전남에서 1위...민주당 경선에서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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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01:48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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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01:35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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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했던 정부 02:05
    방역 완화했던 정부 "2주간 사적 모임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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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01:56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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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03:50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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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3
    윤석열 "공약 표절" 논란에 인터뷰 명단 공개..."동문서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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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01:32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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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대체로 쾌청...큰 일교차 주의 01:04
    [날씨] 내일도 대체로 쾌청...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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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서 첫 1위...0.17%p 초접전 00:52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서 첫 1위...0.17%p 초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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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 멍완저우 3년 만에 석방...중국도 캐나다인 2명 석방 00:52
    화웨이 멍완저우 3년 만에 석방...중국도 캐나다인 2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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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03:14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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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02:56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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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비상식적 과다 배당 토해내야"...성남시민 '대장동 개발'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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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01:56
    쿼드 정상들 "北,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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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3천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재택치료 확대'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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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12
    이낙연 "희망 불씨"...이재명 "생각보다 많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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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02:34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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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 01:43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추석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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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01:49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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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첫 천 명대... 01:58
    서울·경기, 첫 천 명대..."절반은 감염경로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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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 01:44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추석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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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했던 정부 02:05
    방역 완화했던 정부 "2주간 사적 모임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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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3천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재택치료 확대'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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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미접종자 여전히 563만 명...예약률 2.7% 불과 01:52
    백신 미접종자 여전히 563만 명...예약률 2.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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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6∼고2 백신 접종, 강요 아닌 자율 접종 방침 02:03
    초6∼고2 백신 접종, 강요 아닌 자율 접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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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서 첫 1위...초접전 승리 02:11
    이낙연, 광주·전남서 첫 1위...초접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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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대장동 의혹' 영향...이재명 대세론은 '유지' 02:54
    결국 '대장동 의혹' 영향...이재명 대세론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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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4
    윤석열 "공약 표절" 논란에 인터뷰 명단 공개..."동문서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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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비상식적 과다 배당 토해내야"...성남시민 '대장동 개발'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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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02:04
    北 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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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01:59
    쿼드 정상들 "北,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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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생태탕집 모자' 소환...오세훈 내곡동 사건 곧 결론 02:39
    [단독] 檢, '생태탕집 모자' 소환...오세훈 내곡동 사건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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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단체 00:35
    대학생단체 "장용준 불구속은 불공정·부모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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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01:33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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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01:35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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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동량 증가·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속 확산 02:05
    '추석 이동량 증가·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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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01:52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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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 82% 싱가포르, 최다 신규 확진...방역수칙 다시 강화 00:41
    백신접종 82% 싱가포르, 최다 신규 확진...방역수칙 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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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스터샷 시작...의료진·교사 등으로 대상 확대 02:10
    美 부스터샷 시작...의료진·교사 등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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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처리 코앞인데...입장 차는 여전히 판박이 02:42
    언론중재법 처리 코앞인데...입장 차는 여전히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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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02:55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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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 00:33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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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가상화폐 단속 강화'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하락 00:44
    중국 '가상화폐 단속 강화'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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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02:45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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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안무 선보인 문 대통령... 02:27
    BTS 안무 선보인 문 대통령..."BTS가 젊은세대 공감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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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이번에도 빌보드 1위? 02:07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이번에도 빌보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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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호남에서 첫 승...이재명, '과반 1위' 유지 34:34
    이낙연, 호남에서 첫 승...이재명, '과반 1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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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완연한 가을 날씨...쾌청한 하늘 00:58
    [날씨] 내일 완연한 가을 날씨...쾌청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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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양 최장' 600m 길이 충남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 02:09
    '동양 최장' 600m 길이 충남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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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들고 온 물건, 무인점포 냉장고에 '툭'…음식물 쓰레기였다 01:10
    들고 온 물건, 무인점포 냉장고에 '툭'…음식물 쓰레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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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블랙박스] 쾅! 와장창, 아기 울음소리…10분동안 무섭게 따라붙던 덤프트럭 02:11
    [블랙박스] 쾅! 와장창, 아기 울음소리…10분동안 무섭게 따라붙던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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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25
    "317만 원에 산 루이비통백 안에 마스크"…대응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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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리빙톡]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 때문이라면… 01:40
    [리빙톡]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 때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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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보] 02:30
    [제보] "신생아에게 공갈젖꼭지 물리고 테이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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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5초뉴스] 00:15
    [15초뉴스] "일상이 털린다" 해킹에 뻥 뚫린 공유기·IP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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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료 대신 물고기'…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 생산성 3배 01:55
    '비료 대신 물고기'…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 생산성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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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49
    "도로에 누가 쓰러져 있다" 신고자, 그 뒤 체포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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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포켓이슈] 한자로 자기 이름 못쓰면 무식한걸까? 01:59
    [포켓이슈] 한자로 자기 이름 못쓰면 무식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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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01:06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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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부터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적용 01:54
    오늘부터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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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코로나 신규 확진 4,325명…위중증 엿새째 700명대 00:48
    코로나 신규 확진 4,325명…위중증 엿새째 7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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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라이브] 방역패스 확대 등 일상회복 '잠시 멈춤'...오미크론, 전국 전파 가능성? 10:16
    [뉴스라이브] 방역패스 확대 등 일상회복 '잠시 멈춤'...오미크론, 전국 전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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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로나19 위중증 727명‥신규 확진 4천325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727명‥신규 확진 4천3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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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51
    "오미크론 대응 집중"...신규 환자 4,3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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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장동 의혹' 법정공방 시작...'4인방' 오늘 첫 재판 02:57
    '대장동 의혹' 법정공방 시작...'4인방'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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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강추위 꺾여…일교차 큰 날씨 속 곳곳 먼지 01:16
    [날씨] 강추위 꺾여…일교차 큰 날씨 속 곳곳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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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부터 수도권 6명‥식당·학원도 방역패스 02:14
    오늘부터 수도권 6명‥식당·학원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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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재판 오늘 시작 00:38
    '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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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6차 감염까지...서울 대학가도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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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신규 확진자 4천325명… 00:48
    신규 확진자 4천325명…"오미크론 대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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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기후싸이렌] 글래스고의 처음과 끝…인류는 석탄을 떠나보낼까 11:40
    [기후싸이렌] 글래스고의 처음과 끝…인류는 석탄을 떠나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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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추위 없지만 일교차 커...중서부·대구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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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큰 추위 없지만 일교차↑…동해안 대기 건조 01:15
    큰 추위 없지만 일교차↑…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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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80년 만에 시민 품으로…인천 캠프마켓, 내년 4월 완전 반환 01:48
    80년 만에 시민 품으로…인천 캠프마켓, 내년 4월 완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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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환경부 지정 녹색특화매장 1호점 부산서 개장 01:45
    환경부 지정 녹색특화매장 1호점 부산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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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역 교차감염 확산 막아라'…경남 5개 지자체, '공동 방역' 추진 02:02
    '지역 교차감염 확산 막아라'…경남 5개 지자체, '공동 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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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춘천 시내버스 내년 공영제 전환 추진…막대한 재원 확보 관건 01:57
    춘천 시내버스 내년 공영제 전환 추진…막대한 재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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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00년 뒤 인구 1/4 토막'…경북, 지방소멸 해법 찾기 나서 02:12
    '100년 뒤 인구 1/4 토막'…경북, 지방소멸 해법 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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