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코앞인데...입장 차는 여전히 판박이

2021.09.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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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차례 연장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모레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 배상과 관련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쟁점은 여전히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은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자는 대안까지 제안하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재산 피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분해 실질적으로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를 빼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대안으로 한 것 역시 국민의힘은 오히려 범위를 넓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사생활 침해 보도에 한해 온라인 기사 노출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권한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3일) : 징벌적 배상은 워낙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예 삭제하고 현상 유지하자,(주장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지난 23일) :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보도 범위를 넓혔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게 수정안이 아니라 더 개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언론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그대로라면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세우겠다며 자정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윤창현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지난 23일) : 허위 조작 정보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고 언론 신뢰를 높여 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 다시 돌아왔지만, 쟁점 사안을 두고 빚어지는 갈등은 한 달 전과 판박이입니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모레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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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이낙연 1위 '첫 승리' 05:28
    [현장영상]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이낙연 1위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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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에서 1위...민주당 경선에서 첫 승리 22:35
    이낙연 광주·전남에서 1위...민주당 경선에서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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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01:48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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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01:35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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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했던 정부 02:05
    방역 완화했던 정부 "2주간 사적 모임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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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01:56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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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03:50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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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3
    윤석열 "공약 표절" 논란에 인터뷰 명단 공개..."동문서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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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01:32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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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대체로 쾌청...큰 일교차 주의 01:04
    [날씨] 내일도 대체로 쾌청...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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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서 첫 1위...0.17%p 초접전 00:52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서 첫 1위...0.17%p 초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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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 멍완저우 3년 만에 석방...중국도 캐나다인 2명 석방 00:52
    화웨이 멍완저우 3년 만에 석방...중국도 캐나다인 2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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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03:14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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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02:56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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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비상식적 과다 배당 토해내야"...성남시민 '대장동 개발'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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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01:56
    쿼드 정상들 "北,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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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3천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재택치료 확대'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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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12
    이낙연 "희망 불씨"...이재명 "생각보다 많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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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02:34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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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 01:43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추석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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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01:49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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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첫 천 명대... 01:58
    서울·경기, 첫 천 명대..."절반은 감염경로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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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 01:44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추석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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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했던 정부 02:05
    방역 완화했던 정부 "2주간 사적 모임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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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3천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재택치료 확대'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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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미접종자 여전히 563만 명...예약률 2.7% 불과 01:52
    백신 미접종자 여전히 563만 명...예약률 2.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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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6∼고2 백신 접종, 강요 아닌 자율 접종 방침 02:03
    초6∼고2 백신 접종, 강요 아닌 자율 접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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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서 첫 1위...초접전 승리 02:11
    이낙연, 광주·전남서 첫 1위...초접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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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대장동 의혹' 영향...이재명 대세론은 '유지' 02:54
    결국 '대장동 의혹' 영향...이재명 대세론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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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4
    윤석열 "공약 표절" 논란에 인터뷰 명단 공개..."동문서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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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비상식적 과다 배당 토해내야"...성남시민 '대장동 개발'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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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02:04
    北 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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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01:59
    쿼드 정상들 "北,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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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생태탕집 모자' 소환...오세훈 내곡동 사건 곧 결론 02:39
    [단독] 檢, '생태탕집 모자' 소환...오세훈 내곡동 사건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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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단체 00:35
    대학생단체 "장용준 불구속은 불공정·부모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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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01:33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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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01:35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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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동량 증가·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속 확산 02:05
    '추석 이동량 증가·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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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01:52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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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 82% 싱가포르, 최다 신규 확진...방역수칙 다시 강화 00:41
    백신접종 82% 싱가포르, 최다 신규 확진...방역수칙 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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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스터샷 시작...의료진·교사 등으로 대상 확대 02:10
    美 부스터샷 시작...의료진·교사 등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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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처리 코앞인데...입장 차는 여전히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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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02:55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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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 00:33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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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가상화폐 단속 강화'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하락 00:44
    중국 '가상화폐 단속 강화'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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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02:45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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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안무 선보인 문 대통령... 02:27
    BTS 안무 선보인 문 대통령..."BTS가 젊은세대 공감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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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이번에도 빌보드 1위? 02:07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이번에도 빌보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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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호남에서 첫 승...이재명, '과반 1위' 유지 34:34
    이낙연, 호남에서 첫 승...이재명, '과반 1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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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완연한 가을 날씨...쾌청한 하늘 00:58
    [날씨] 내일 완연한 가을 날씨...쾌청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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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상회복 4주간 '일단 멈춤'...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 02:09
    일상회복 4주간 '일단 멈춤'...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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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1
    "누가 쓰러져 있다" 신고…알고 보니 들이받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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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포커스] '실전 훈련' 공개한 경찰, '현장 대응' 나아질까 02:47
    [포커스] '실전 훈련' 공개한 경찰, '현장 대응'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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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남 124명 확진…절반 확진자 접촉·감염경로 불명 상당수(종합) 02:25
    경남 124명 확진…절반 확진자 접촉·감염경로 불명 상당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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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음주운전·뺑소니ㆍ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철창행 01:25
    [영상] 음주운전·뺑소니ㆍ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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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방역 패스 반대' 고2 청원에 22만 명 넘게 동의 01:00
    '방역 패스 반대' 고2 청원에 22만 명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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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세종 상가 주택 화재에 건물 모두 타...일가족 5명 경상 00:23
    세종 상가 주택 화재에 건물 모두 타...일가족 5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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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화제작 지원 영화제 첫 출발...울산국제영화제 02:03
    영화제작 지원 영화제 첫 출발...울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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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변호인만 40여 명 02:51
    '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변호인만 4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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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내일 포근한 날씨...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음 01:11
    [날씨] 내일 포근한 날씨...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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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역 패스 반대' 고등학생 청원에 20만 명 동의 00:53
    '방역 패스 반대' 고등학생 청원에 20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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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 한 해 수백 마리... 01:59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 한 해 수백 마리..."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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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기업 출퇴근 기사들의 사라진 수당... 03:12
    대기업 출퇴근 기사들의 사라진 수당..."관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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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 주택가서 40대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긴급 체포 00:29
    경찰, 주택가서 40대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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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평창동 주택 건물서 '불'...주민 6명 대피 00:22
    서울 평창동 주택 건물서 '불'...주민 6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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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충남 서해서 선박 침수·표류 잇따라...주말 19명 구조 00:21
    충남 서해서 선박 침수·표류 잇따라...주말 19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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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장동 4인방' 내일 첫 재판...변호인만 40여 명 02:49
    '대장동 4인방' 내일 첫 재판...변호인만 4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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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방역강화 앞둔 휴일... 02:06
    방역강화 앞둔 휴일..."또다시 얼어붙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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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일상회복 4주간 '일단 멈춤'...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 02:12
    일상회복 4주간 '일단 멈춤'...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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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밤 9시까지 3,887명 확진...자정 4천 명대 예상 00:22
    밤 9시까지 3,887명 확진...자정 4천 명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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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비수도권도 연일 최다 확진...방역 강화 효과 나타날까? 02:11
    비수도권도 연일 최다 확진...방역 강화 효과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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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주말 효과' 없이 5천 명 넘겨... 02:02
    '주말 효과' 없이 5천 명 넘겨..."병상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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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대학가도 오미크론 의심 사례 잇따라... 01:50
    서울 대학가도 오미크론 의심 사례 잇따라..."변이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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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미크론 집단감염 현실화?...인천 교회 관련 확진 10명 02:19
    오미크론 집단감염 현실화?...인천 교회 관련 확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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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 대학가도 오미크론 의심 사례 잇따라... 01:49
    서울 대학가도 오미크론 의심 사례 잇따라..."변이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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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클로징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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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장동 4인방' 유동규 · 김만배 등 내일 첫 재판 00:36
    '대장동 4인방' 유동규 · 김만배 등 내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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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달걀값 또 뛰나 02:06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달걀값 또 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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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3:19
    "슈퍼카 찍으려고"…위험천만 질주에 달려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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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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