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

2021.10.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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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 부동산 정책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생중계가 틀어져 있다. 옆에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이 붙어 있다. 2021.10.2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예년에 비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 비중이 줄어든 점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이후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한 것에 비하면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한 것과 비교해도 수위가 낮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함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 언급을 삼간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목표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집값 안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원을 넘어섰다. 1년만에 2억 원 넘게 오른 수치다. 이 같은 형국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선에 따라서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채 7개월이 남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출규제 등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임기 내 극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임기 내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인 이날 연설 대부분이 취임 후 4년여의 성과를 자평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부동산 이슈도 이와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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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구현모 대표 'AI 시대' 선언한 날 대형사고 01:30
    [KT 장애] 구현모 대표 'AI 시대' 선언한 날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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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02:15
    [2보]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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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사건' 피의자, 타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종합) 01:26
    '생수병 사건' 피의자, 타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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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양들은 축제중…코로나19 2년만에 다닥다닥 도심 행진 02:17
    [영상] 양들은 축제중…코로나19 2년만에 다닥다닥 도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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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26
    김종인 "대장동, 국민은 이미 판단…'이재명 책임' 여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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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경찰 01:30
    [KT 장애] 경찰 "KT 네트워크 장애, 범죄 혐의 못 찾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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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5
    이재명 "확정이익 공모지침서 보고?…내가 '확정'으로 정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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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26
    野 "국민 상실감 커져" 특검 요청에 문대통령 끄덕이며 듣기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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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첫 1만t급 해양순시선 취역…해상 통제권 강화 01:48
    [영상] 중국 첫 1만t급 해양순시선 취역…해상 통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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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02:01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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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편의점 '쾅' 00:47
    실수로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편의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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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전면 폐지…이르면 내달 시행(종합) 00:47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전면 폐지…이르면 내달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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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초유의 전국망 마비…경로설정 오류 탓(종합3보) 01:30
    KT 초유의 전국망 마비…경로설정 오류 탓(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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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게임업체들 고객 공지 등 빠른 대응…아이템 보상도 01:30
    [KT 장애] 게임업체들 고객 공지 등 빠른 대응…아이템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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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KT 먹통사태 왜 일어났나, 기간통신망관리 더욱 철저해야 01:30
    [연합시론] KT 먹통사태 왜 일어났나, 기간통신망관리 더욱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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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해명 오락가락(종합)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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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04:03
    [연통TV] "내 깐부가 되어줘"…CPTPP 가입 경쟁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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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4
    [영상] "핼러윈 기다렸는데 어떡해"…美·유럽 학교들 '오겜' 분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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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도청 떠나며 02:15
    이재명, 도청 떠나며 "맡긴 일 다 못해 아쉽고 도민께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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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손준성 영장청구'에 02:01
    尹측 '손준성 영장청구'에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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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02:02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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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보기 흉한 부창부수"…'소시오패스·개 사과' 野 맹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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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종합)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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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02:01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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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내려놓은 이재명, 당내 결속 다지며 광폭행보 시동(종합)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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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종합)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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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동산 언급 줄이고 '성과' 띄운 文…野 "자화자찬" 맹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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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이준석 00:31
    [속보] 이준석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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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작심 비판에 "답답하다"‥'당 대표 탄핵'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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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생활 논란' 조동연 09:52
    '사생활 논란' 조동연 "송구"…민주당 "국민 정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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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썰기] 윤석열, 김종인에 '카노사 굴욕' 당하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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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스틴 美 국방장관 면담..."종전선언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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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이준석, 윤석열 작심 비판..."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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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00:35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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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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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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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가족 그만 힘들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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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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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쇄신 인사…조동연 논란엔 "국민판단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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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론에 "차기정부 검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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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오미크론에 방역 강화로…"변수에 유연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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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조국 사태' 사과…"내로남불로 공정성 기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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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혼외자 의혹 사실상 인정…李 "국민 판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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