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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하고 6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이나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 등 정치권에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삼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정부가 위기를 넘겨오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연설문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연설 도중 본회의장 화면에 띄울 '오징어 게임' 포스터도 미리 준비하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성취를 강조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자화자찬으로만 채워진 연설"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검찰' 얘기 없었다…부동산도 '민생과제'로 원론적 언급 올해로 5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올해 연설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에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고, 작년에는 "국민 여망이 담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연설에서는 검찰과 공수처는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포함해 전체 권력기관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건드려 대통령이 정치 중립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진영 간 대결 양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를 자극할 경우 자칫 국회 파행사태로 번지는 등의 뜻하지 않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언급했다. 물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일정 부분 반성의 뜻을 담은 언급이기는 하지만,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그 수위는 상당히 약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를 언급하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죽비를 맞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이번 연설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짧게만 언급했다. 여기에는 지난 5월처럼 부동산 비리에 대해 언급할 경우 최근 대선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결되며 어떤 해석을 낳을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성과 강조하며 임기말 국정동력 살리기…'오징어게임' 화면도 준비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제까지 정부와 국민이 거둔 성과에 집중했다. 우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도 우리 나라가 가장 높을 것"이라며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회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외계층 지원에 주력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언급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위기 속에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최근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격려했고, 누리호 발사를 두고도 "성공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설 도중 회의장에 띄우는 자료화면으로 방탄소년단(BTS)의 모습과 함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포스터 사진을 준비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알리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임기말 국정동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내 친문 성향 의원 70여 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청이 총출동, 국정성과 알리기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문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다"며 "우리 국민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자료화면 [청와대 제공] ◇ 野 "자화자찬" 맹공…與 "새 도약 이정표"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지나치게 성과를 포장하는 데에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장 야당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예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역시나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라며 "국민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공감과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논평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전쟁·경제·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방어막을 쳤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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