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사망] 쿠데타로 징역 17년 선고후 사면…추징금 2천600억 완납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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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문민정부의 사정기관에 의해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첫 사례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일단 노 전 대통령이 35곳의 기업체 대표로부터 2천8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의 차림의 노태우(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이어간 끝에 같은 해 12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추가로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반란수괴)를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은 반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나란히 서울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전신) 417호 대법정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지금과 달리 당시는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 수용자에게 사복이 허락되지 않아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반란수괴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노 전 대통령은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 징역 17년, 전 전 대통령 무기징역으로 각각 형량이 감경됐고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노 전 대통령은 사면이 결정된 지 16년 만에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완납한다. 그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동생인 재우 씨가 150억여원을 각각 대납했다. 이후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수난이 반복되고 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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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01:50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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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00:50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북방외교 성과…과오는 덮을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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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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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03:34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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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 03:3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쿠데타·부패 불명예, 북방정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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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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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3:34
    [노태우 사망] "전두환 前대통령, 아무 말 없이 눈물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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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01:30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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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03:34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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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03:34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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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01:28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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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3:32
    [영상]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인천대교 위 펼쳐진 50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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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2:12
    文 "하나 돼야" 李 "文정부 성공 노력"…대장동 언급 없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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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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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03:34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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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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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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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 다계통 위축증 등 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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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01:16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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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 01:05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거악 설계자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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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03:34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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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02:15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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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03:34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사죄 기회에도 언급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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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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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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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02:12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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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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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심상정 03:34
    [노태우 사망] 심상정 "내란죄 오점…역사 성찰하며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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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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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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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7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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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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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2:39
    [노태우 사망] "제 과오들에 깊은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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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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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02:21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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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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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02:39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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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크리스마스 기적…맨발 네살배기, 강추위에 아스팔트 헤맨 까닭 05:00
    [영상] 크리스마스 기적…맨발 네살배기, 강추위에 아스팔트 헤맨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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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해 나무와 충돌…현장에서 면허 취소 (풀영상) 02:39
    [단독] 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해 나무와 충돌…현장에서 면허 취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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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조심하라' 차량 두드리자 야구방망이로 폭행…인천 골목길 음주운전 20대 검거 01:19
    [영상] '조심하라' 차량 두드리자 야구방망이로 폭행…인천 골목길 음주운전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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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 01:50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생각지도 못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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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전국 맑고 영하권 추위…한파주의보 확대 01:32
    [날씨] 전국 맑고 영하권 추위…한파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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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유시민, 27일 법정서 첫 대면 10:48
    한동훈·유시민, 27일 법정서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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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내일 맑지만 영하권 추위...설날 곳곳 눈 01:49
    [날씨] 내일 맑지만 영하권 추위...설날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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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01:20
    [영상] "안 가 볼 수도 없고"…코로나19 확산속 설연휴 귀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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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딱] 01:14
    [뉴스딱]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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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01:56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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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월 29일 '뉴스 7' 헤드라인 00:54
    1월 29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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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9
    "15분이면 결과 확인"…검사키트 품귀에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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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구성] 오미크론 확산 속 귀성 행렬 00:34
    [영상구성] 오미크론 확산 속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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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윤, 양자토론 실무협상 '난항'…진행방식 이견 03:10
    이·윤, 양자토론 실무협상 '난항'…진행방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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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구성] 연휴 첫날 곳곳 정체…31일 귀성객 더 몰릴 듯 00:20
    [영상구성] 연휴 첫날 곳곳 정체…31일 귀성객 더 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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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7
    "점토층이 위험신호"...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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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붕괴 아파트 29층 집중 수색…타워크레인 상단 해체 00:43
    붕괴 아파트 29층 집중 수색…타워크레인 상단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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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코로나도 못 막는 15억 귀성행렬…중국 방역정책 시험대 02:03
    코로나도 못 막는 15억 귀성행렬…중국 방역정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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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두툼한 대선 공약집? 이제는 '클릭, 클릭' 02:33
    두툼한 대선 공약집? 이제는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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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국 02:08
    영국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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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 3개월? 6개월?…시민들 혼란 02:22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 3개월? 6개월?…시민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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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01:53
    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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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설 연휴 02:01
    설 연휴 "이동자제 권고"…요양병원 접촉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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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신규확진 1만7천명대…닷새째 최다·나흘째 1만명대 01:53
    신규확진 1만7천명대…닷새째 최다·나흘째 1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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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설 연휴 시작…귀성객들로 붐빈 기차역·터미널 01:38
    설 연휴 시작…귀성객들로 붐빈 기차역·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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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 도입 첫날...일부 현장 '혼선' 02:31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 도입 첫날...일부 현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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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국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작…현장 가보니 01:50
    전국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작…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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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노동부 01:52
    노동부 "양주 채취장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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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양주 석재 채취장서 흙더미 무너져…노동자 매몰 참변 02:29
    양주 석재 채취장서 흙더미 무너져…노동자 매몰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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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양주 석재 채취장 붕괴 원인과 대책은? 09:51
    양주 석재 채취장 붕괴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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