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사망] 쿠데타로 징역 17년 선고후 사면…추징금 2천600억 완납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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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문민정부의 사정기관에 의해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첫 사례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일단 노 전 대통령이 35곳의 기업체 대표로부터 2천8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의 차림의 노태우(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이어간 끝에 같은 해 12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추가로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반란수괴)를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은 반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나란히 서울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전신) 417호 대법정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지금과 달리 당시는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 수용자에게 사복이 허락되지 않아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반란수괴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노 전 대통령은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 징역 17년, 전 전 대통령 무기징역으로 각각 형량이 감경됐고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노 전 대통령은 사면이 결정된 지 16년 만에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완납한다. 그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동생인 재우 씨가 150억여원을 각각 대납했다. 이후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수난이 반복되고 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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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01:50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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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00:50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북방외교 성과…과오는 덮을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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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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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03:34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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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 03:3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쿠데타·부패 불명예, 북방정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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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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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3:34
    [노태우 사망] "전두환 前대통령, 아무 말 없이 눈물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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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01:30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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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03:34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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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03:34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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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01:28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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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3:32
    [영상]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인천대교 위 펼쳐진 50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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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2:12
    文 "하나 돼야" 李 "文정부 성공 노력"…대장동 언급 없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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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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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03:34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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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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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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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 다계통 위축증 등 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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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01:16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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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 01:05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거악 설계자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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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03:34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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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02:15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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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03:34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사죄 기회에도 언급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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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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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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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02:12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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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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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심상정 03:34
    [노태우 사망] 심상정 "내란죄 오점…역사 성찰하며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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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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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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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7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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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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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2:39
    [노태우 사망] "제 과오들에 깊은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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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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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02:21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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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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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02:39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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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서쪽 '폭염경보' 서울·광주 낮 36℃...곳곳 강한 소나기 01:14
    [날씨] 서쪽 '폭염경보' 서울·광주 낮 36℃...곳곳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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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01:39
    [자막뉴스]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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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전 대통령, 다시 구속 갈림길...이 시각 사저 02:40
    윤 전 대통령, 다시 구속 갈림길...이 시각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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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로이뉴스] 채상병 특검 02:57
    [바로이뉴스]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군 검찰이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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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서울 36도' 서쪽 폭염 극심…곳곳 소나기 01:23
    [날씨] '서울 36도' 서쪽 폭염 극심…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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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스케이트 못 탄다고…한강서 7살 딸 폭행 01:07
    스케이트 못 탄다고…한강서 7살 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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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결정” 02:47
    [현장연결]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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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속보] 해병특검 03:02
    [속보] 해병특검 "1심 박대령에 무죄…공소유지 책임있는 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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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건희특검,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소환조사 00:41
    김건희특검,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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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경력 배치…집회 예고 00:39
    경찰,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경력 배치…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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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51
    "尹, 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이후 서울구치소 대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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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02:57
    [현장영상+] "특검, 종합 검토 끝에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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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일반인' 윤석열...구속 심사 뒤 대기 장소는? 01:04
    [자막뉴스] '일반인' 윤석열...구속 심사 뒤 대기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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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일반인과 똑같이...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듯 01:20
    일반인과 똑같이...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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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 조사 00:19
    [속보]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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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오늘도 서쪽 펄펄, 서울 36℃...저녁 무렵 또 소나기 02:26
    [날씨] 오늘도 서쪽 펄펄, 서울 36℃...저녁 무렵 또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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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퀘어10] 윤 전 대통령 '운명의 날'...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 43:57
    [뉴스퀘어10] 윤 전 대통령 '운명의 날'...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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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02:55
    [자막뉴스] "무인 점포가 무전 점포?" 소액 절도 반복하는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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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 01:27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기씨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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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오일록 대표·정창래 전 대표 소환 00:41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오일록 대표·정창래 전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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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낮 36도 '가마솥더위' 계속…서울 10일째 열대야 02:02
    한낮 36도 '가마솥더위' 계속…서울 10일째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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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수도권 덮친 '극단적 날씨'...곳곳서 사고 속출 01:43
    [자막뉴스] 수도권 덮친 '극단적 날씨'...곳곳서 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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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가조작 의혹' 수사 속도...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곧 출석 04:17
    '주가조작 의혹' 수사 속도...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곧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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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오늘 오후 2시 15분 구속심사…직접 출석 05:53
    尹, 오늘 오후 2시 15분 구속심사…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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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오늘 오전 소환 00:26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오늘 오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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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심사...이 시각 사저 02:29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심사...이 시각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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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치열한 법리 공방 전망 05:02
    오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치열한 법리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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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내년 최저임금 00:50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내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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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02:07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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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남 남해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좌초...10명 구조 00:26
    경남 남해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좌초...10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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