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6명 운전면허 정지‥첫 사례

2021.10.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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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유치장이나 구금소에 구금하게 되는, 감치 명령 결정 받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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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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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2:50
    [제보는 MBC] "멸균복 입고 수술도구"‥수술실서 포착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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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사흘 만에 검거 02:02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사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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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염전노예' 사건?‥ 02:25
    '제2의 염전노예' 사건?‥"7년 동안 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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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 02:09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15년 만에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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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 02:10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제3의 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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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장릉처럼 경관 훼손? 01:49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장릉처럼 경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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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말리는 순위 싸움'..'사상 첫 1위 결정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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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리그 반란' 전남 '축구 역사 새로 쓸까?'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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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가을 정취 가득‥제주·동해안 너울 조심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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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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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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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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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압수수색...명백한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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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비대위 "주 60시간 이내 근무·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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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노선은 5월"...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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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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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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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화, 재생이 답"...도시 재생·전문 인력 양성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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