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수천만 원 빚‥손실보상은 10만 원?

2021.11.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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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업종들은 어떨까요? 정부는 영업손실의 80%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체 손실보상 대상 가게 7곳 중 한 곳은 고작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개월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니까, 한 달에 3만원 꼴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8년째 서울 성수동에서 장사하는 돈까스 집 사장. 작년과 올해 2년 가까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6시 이후 손님은 한 테이블에 2명씩만 받았고, 10시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사장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성규선/돈까스집 사장] "엄마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썼잖아요. 5천만원 가지고 대출 받은 걸로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인건비 이렇게 내고." 성 씨가 받은 손실보상금은 얼마일까? 10만원입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니까, 한 달에 3만원 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가 닥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 씨는 임대료 싼 곳을 찾아 가게를 옮기느라 2년전에 잠시 장사를 쉬었습니다. 그러니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걸로 잡혀, 최저한도 10만원만 받게 된 겁니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법까지 만들어 방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손실보상 대상자 62만명 가운데 9만명, 14%가 최저한도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최고 한도 1억원을 받는 경우는 0.1%에 불과합니다. 올해 9월말까지 정부의 거리두기 기간은 580일. 손실보상법이 보상해주는 기간은 이 가운데 86일에 불과합니다. 생색만 내고, 실속은 없는 손실보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과감한 보상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에게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2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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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윗선 개입' 본격 조사‥'부산저축 부실수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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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유출 이어 압수수색 날짜까지?‥"언론 공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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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이탈' 경찰 2명 직위해제‥"권총·테이저건 과감히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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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살얼음에서 트럭 15m 미끄러져‥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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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 피멍 3살 아이‥"의붓 엄마가 부르면 무릎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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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인상? "다 바이든 때문"‥끝내 '비축유'까지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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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행성에 시속 2만 km로 충돌"‥'지구 방어' 예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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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반박' 서남원 감독 "저는 자존심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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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양배추·마른김' 오늘부터 할당관세..."수입 늘려 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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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경영권 참여 박탈 아냐" 해명했지만...네이버 측 대응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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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민희진 운명의 날 해임되나? 팬들은 "뉴진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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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분매각 압박 유감…차별적 조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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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프라임] 네이버, 라인 매각 가능성 첫 인정…정부 15:20
    [뉴스프라임] 네이버, 라인 매각 가능성 첫 인정…정부 "일본 압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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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돈 안 들여도 물가 잡는다"는데…소비자 체감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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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에 부동산 시장 기대 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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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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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갤러리티켓 수익금기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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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뉴스 출연]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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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PICK5] "물가와의 전쟁"...無관세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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