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무릎 다쳐 일상생활도 안 되는데...軍 "현역 가능" 판정 이유는?

2021.11.26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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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의 한 해병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두 무릎을 모두 다쳐 몇 달째 의무실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에선 훈련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군에서는 '부대 복귀'를 명령했기 때문인데, 어찌 된 일인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해병대에 입대한 21살 김 모 씨.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왼쪽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영 / 김 씨 어머니 : 너무 아프니까 상급 병원에 진료를 신청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군의관이 판단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곧이어 오른쪽 무릎에서도 같은 통증이 느껴져 목발을 짚고도 계단조차 오를 수 없게 됐지만, 훈련소에서는 진통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김 씨는 지난 9월 외부 민간 병원에서 MRI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양쪽 무릎 모두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지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훈련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려울 거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6달 이상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 해 사실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최태영 / 김 씨 어머니 : 저는 이거 부대에서 지금 재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실밥 뽑고 바로 복귀해서 아무런 재활을 안 해서 다리가 굳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4일, 소속 부대는 김 씨에게 '부대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군 병원 의무관이 김 씨를 현역 근무가 가능한 '4급'으로 판단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방부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현행 기준은 한쪽 무릎의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잘라낼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양쪽을 각각 60% 정도씩 잘라냈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군 설명입니다. 실제론 두 다리 모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한쪽만 놓고 보면 군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는 두 다리가 모두 불편하더라도 이를 함께 고려하는 규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4급을 두 개를 합치더라도 5급에 이르는 중증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해병대 측 역시 김 씨가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을 모두 검토했다면서 국방부 기준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행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호균 / 의료 전문 변호사 : 세 부위 정도에 4급 판정을 받았다면 5급으로 판정해 주는 기준을 다시 도입하고…. 장병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김 씨 가족들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후유증에 대한 소견을 포함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또 부상 장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훈련소와 현재 부대에 대한 감찰도 요구했습니다. [김삼일 / 김 씨 아버지 : 내가 정말 원하고 지키고 싶은 곳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26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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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중증 '최다'·대기자 천 명 넘어... 29일 방역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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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병준 전면에 선 국민의힘...설 곳 잃은 김종인? 16:07
    [뉴스큐] 김병준 전면에 선 국민의힘...설 곳 잃은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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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진료소 앞 120m 장사진... 01:45
    선별진료소 앞 120m 장사진..."확진자 늘며 검사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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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새로운 팬데믹 패닉일까?...'누 변이', 넌 누구냐 01:45
    [영상] 새로운 팬데믹 패닉일까?...'누 변이', 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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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모국-쿠바 동포 간 연대 모색해야" 쿠바이민 10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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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뉴 변이의 시작?...세계 공포에 떨게 하는 '누 변이' 09:45
    [뉴스큐] 뉴 변이의 시작?...세계 공포에 떨게 하는 '누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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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2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03:48
    정인이 양모 2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터무니없는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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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사촌형제 9년씩 경영' LS그룹 구자은 새 회장 체제 00:22
    [기업] '사촌형제 9년씩 경영' LS그룹 구자은 새 회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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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022 독일 올해의 차' 선정 00:08
    [기업]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022 독일 올해의 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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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수출입은행, 석유공사에 10억 달러 금융 지원 00:12
    [기업] 수출입은행, 석유공사에 10억 달러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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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병준, 선대위 사퇴설 일축...이재명, 호남행 26:27
    [뉴스큐] 김병준, 선대위 사퇴설 일축...이재명, 호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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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누군가 거실을 지켜보고 있다?...몰카로 돌변한 '월패드' 01:34
    [뉴스큐] 누군가 거실을 지켜보고 있다?...몰카로 돌변한 '월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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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BTS 공연 보러 LA 가는 한국의 열혈 아미(ARMY) 03:20
    [#세상만사] BTS 공연 보러 LA 가는 한국의 열혈 아미(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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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닭은 크건 작건 맛있지 않나?...논쟁 언제까지? 01:01
    [영상] 닭은 크건 작건 맛있지 않나?...논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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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3:33
    [뉴스큐] "국내 닭 작고 맛 없다"...주장 이어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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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01:23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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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딸 두고 참전한 故 임호대 일병, 71년 만에 신원 확인 00:38
    신생아 딸 두고 참전한 故 임호대 일병, 71년 만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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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계속...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01:02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계속...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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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11개 대학 총장포럼, 지역발전 상생협약 00:14
    [인천] 인천시·11개 대학 총장포럼, 지역발전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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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8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방역 대책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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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유효 기간 6개월로 '방역패스' 확대 추진 01:31
    [YTN 실시간뉴스] 유효 기간 6개월로 '방역패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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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02:07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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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01:52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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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 02:43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호남 없이 민주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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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02:27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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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02:27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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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최윤길부터 소환 02:30
    검경,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최윤길부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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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 02:00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불법 사찰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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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 02:09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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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00:46
    양대 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역사 기록'...정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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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02:44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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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02:02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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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점 돈 '대장동 수사', 특검론은 계속...박범계 장관의 생각은? 12:26
    반환점 돈 '대장동 수사', 특검론은 계속...박범계 장관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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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과 로봇들의 전쟁'...육군 미래 전력의 치열한 진검승부 02:11
    '드론과 로봇들의 전쟁'...육군 미래 전력의 치열한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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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영하권 추위 계속 00:59
    [날씨]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영하권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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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원들 또 타이완 방문... 00:27
    미국 의원들 또 타이완 방문..."타이완에 대한 약속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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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방역강화 대책 발표 연기...어떤 내용이 담길까? 06:48
    [뉴있저] 방역강화 대책 발표 연기...어떤 내용이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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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朴 구원 등판 불발 김병준, 이번에는?...이재명으로 간 홍준표 최측근 04:05
    [뉴있저] 朴 구원 등판 불발 김병준, 이번에는?...이재명으로 간 홍준표 최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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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8:14
    [뉴있저] "이재명 변호사비 23억"..."조폭 조작 이상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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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뽑아 주유소에 갖다 놓은 이유? [제보영상] 02:53
    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뽑아 주유소에 갖다 놓은 이유?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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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선대위 진용 구축한 이재명·윤석열...평가는? 19:10
    [뉴있저] 여야 선대위 진용 구축한 이재명·윤석열...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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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짜뉴스 옮겼다가 벌금...보낸 이에 배상받을 수 있다 01:58
    [뉴있저] 가짜뉴스 옮겼다가 벌금...보낸 이에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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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vs 대한양계협회 '치킨 전쟁', 02: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vs 대한양계협회 '치킨 전쟁', "큰 닭으로 복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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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적극 반박... 01:07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적극 반박..."사실이면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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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북한 대사 이례적 연쇄 면담...종전 선언 논의한 듯 02:24
    中, 남·북한 대사 이례적 연쇄 면담...종전 선언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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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흘간 청계천 '빛초롱축제'...희망의 등불 밝힌다.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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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스키장 첫 개장...코로나 19 확산 속 01:55
    겨울 스키장 첫 개장...코로나 19 확산 속 "기대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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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02:07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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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9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방역 대책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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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27
    김 총리 "일상 후퇴 안 돼...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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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01:54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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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 02:09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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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 02:43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호남 없이 민주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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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02:27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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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 조카 변호' 거듭 사과...국민의힘 02:47
    '살인범 조카 변호' 거듭 사과...국민의힘 "위선의 과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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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월패드' 해킹 공포 확산...대응 방법은? 02:35
    아파트 '월패드' 해킹 공포 확산...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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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02:40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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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머니투데이 회장 동시 소환...최윤길도 경찰 출석 02:50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머니투데이 회장 동시 소환...최윤길도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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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전두환 빈소...자택 앞에선 02:21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전두환 빈소...자택 앞에선 "5·18 끝까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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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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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20:11
    [나이트포커스]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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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부산 경찰 대기발령 00:40
    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부산 경찰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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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02:24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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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01:09
    양대 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역사 기록'...정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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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 01:56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불법 사찰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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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01:27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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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변이 바이러스에 한국 등 재확산까지...긴장하는 日 01:59
    새 변이 바이러스에 한국 등 재확산까지...긴장하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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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아기와 함께 택시 탔다가...공포에 휩싸인 엄마 02:27
    [자막뉴스] 아기와 함께 택시 탔다가...공포에 휩싸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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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따뜻한 통닭 두 마리' 경비원 감동 사연에… 01:52
    '따뜻한 통닭 두 마리' 경비원 감동 사연에…"살 만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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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기온 오름세, 주말 동안 때 이른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31
    [날씨] 기온 오름세, 주말 동안 때 이른 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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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치쇼] 뉴진스는 어떻게? 업무상 배임을 걸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들이 본 '민희진 격정의 기자회견' 14:04
    [정치쇼] 뉴진스는 어떻게? 업무상 배임을 걸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들이 본 '민희진 격정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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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채 상병 사건'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2:55
    '채 상병 사건'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하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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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현장 01:06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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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오늘 전국 초여름 날씨…주말에 기온 더 올라 01:27
    [날씨] 오늘 전국 초여름 날씨…주말에 기온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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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요일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교통 부분 통제 00:37
    일요일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교통 부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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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나라 땅에서 '나이스 샷'...우후죽순 불법 파크골프장 01:30
    나라 땅에서 '나이스 샷'...우후죽순 불법 파크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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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합의금 뜯은 일당 기소 00:44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합의금 뜯은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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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4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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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4:14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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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3 01:1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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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02:55
    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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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채 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0:21
    '채 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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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날씨…제주도 5㎜ 미만 비 01:21
    [날씨]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날씨…제주도 5㎜ 미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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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상사 괴롭힘에 건강 악화…회사는 되레 피해자에 전보 조치 02:34
    [단독] 상사 괴롭힘에 건강 악화…회사는 되레 피해자에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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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백일해 환자 전년 대비 33배↑‥ 00:34
    백일해 환자 전년 대비 33배↑‥"백신 접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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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9
    "검찰 수사관 '정보 유출' 정황"‥인천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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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야구배트 밀수까지‥'필로폰 큰손' 미국인 강제송환 01:44
    야구배트 밀수까지‥'필로폰 큰손' 미국인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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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며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00:37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며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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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70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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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 00:34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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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49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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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50
    "김학의 수사 검사들 불기소 재판단"…차규근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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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2 01:1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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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채 상병 사건' 수사 본격화...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 02:55
    '채 상병 사건' 수사 본격화...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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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의혹 재판 출석...남욱 증인신문 00:31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의혹 재판 출석...남욱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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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톡톡] 낮 동안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34
    [날씨톡톡] 낮 동안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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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둔기로 직원 집단 폭행한 배달대행 업체 점주 등 2명 입건 00:42
    둔기로 직원 집단 폭행한 배달대행 업체 점주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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