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2021.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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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는 감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감형됐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고 정인이 복부에 남은 충격 흔적은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 복부에 두 번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기가 훼손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향한 것도 있다며 장 씨의 양육에만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하고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남편 안 씨 측은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는 기본 양육에 소홀하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주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오늘 양 모 장 씨가 감형을 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26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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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2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03:48
    정인이 양모 2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터무니없는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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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사촌형제 9년씩 경영' LS그룹 구자은 새 회장 체제 00:22
    [기업] '사촌형제 9년씩 경영' LS그룹 구자은 새 회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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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022 독일 올해의 차' 선정 00:08
    [기업]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022 독일 올해의 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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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수출입은행, 석유공사에 10억 달러 금융 지원 00:12
    [기업] 수출입은행, 석유공사에 10억 달러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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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병준, 선대위 사퇴설 일축...이재명, 호남행 26:27
    [뉴스큐] 김병준, 선대위 사퇴설 일축...이재명, 호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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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누군가 거실을 지켜보고 있다?...몰카로 돌변한 '월패드' 01:34
    [뉴스큐] 누군가 거실을 지켜보고 있다?...몰카로 돌변한 '월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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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BTS 공연 보러 LA 가는 한국의 열혈 아미(ARMY) 03:20
    [#세상만사] BTS 공연 보러 LA 가는 한국의 열혈 아미(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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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닭은 크건 작건 맛있지 않나?...논쟁 언제까지? 01:01
    [영상] 닭은 크건 작건 맛있지 않나?...논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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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3:33
    [뉴스큐] "국내 닭 작고 맛 없다"...주장 이어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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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01:23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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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딸 두고 참전한 故 임호대 일병, 71년 만에 신원 확인 00:38
    신생아 딸 두고 참전한 故 임호대 일병, 71년 만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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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계속...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01:02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계속...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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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11개 대학 총장포럼, 지역발전 상생협약 00:14
    [인천] 인천시·11개 대학 총장포럼, 지역발전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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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8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방역 대책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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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유효 기간 6개월로 '방역패스' 확대 추진 01:31
    [YTN 실시간뉴스] 유효 기간 6개월로 '방역패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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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02:07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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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01:52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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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 02:43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호남 없이 민주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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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02:27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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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02:27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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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최윤길부터 소환 02:30
    검경,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최윤길부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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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 02:00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불법 사찰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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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 02:09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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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00:46
    양대 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역사 기록'...정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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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02:44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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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02:02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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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점 돈 '대장동 수사', 특검론은 계속...박범계 장관의 생각은? 12:26
    반환점 돈 '대장동 수사', 특검론은 계속...박범계 장관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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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과 로봇들의 전쟁'...육군 미래 전력의 치열한 진검승부 02:11
    '드론과 로봇들의 전쟁'...육군 미래 전력의 치열한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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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영하권 추위 계속 00:59
    [날씨]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영하권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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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원들 또 타이완 방문... 00:27
    미국 의원들 또 타이완 방문..."타이완에 대한 약속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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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방역강화 대책 발표 연기...어떤 내용이 담길까? 06:48
    [뉴있저] 방역강화 대책 발표 연기...어떤 내용이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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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朴 구원 등판 불발 김병준, 이번에는?...이재명으로 간 홍준표 최측근 04:05
    [뉴있저] 朴 구원 등판 불발 김병준, 이번에는?...이재명으로 간 홍준표 최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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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8:14
    [뉴있저] "이재명 변호사비 23억"..."조폭 조작 이상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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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뽑아 주유소에 갖다 놓은 이유? [제보영상] 02:53
    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뽑아 주유소에 갖다 놓은 이유?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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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선대위 진용 구축한 이재명·윤석열...평가는? 19:10
    [뉴있저] 여야 선대위 진용 구축한 이재명·윤석열...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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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짜뉴스 옮겼다가 벌금...보낸 이에 배상받을 수 있다 01:58
    [뉴있저] 가짜뉴스 옮겼다가 벌금...보낸 이에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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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vs 대한양계협회 '치킨 전쟁', 02: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vs 대한양계협회 '치킨 전쟁', "큰 닭으로 복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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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적극 반박... 01:07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적극 반박..."사실이면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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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북한 대사 이례적 연쇄 면담...종전 선언 논의한 듯 02:24
    中, 남·북한 대사 이례적 연쇄 면담...종전 선언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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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흘간 청계천 '빛초롱축제'...희망의 등불 밝힌다. 00:44
    [영상] 열흘간 청계천 '빛초롱축제'...희망의 등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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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스키장 첫 개장...코로나 19 확산 속 01:55
    겨울 스키장 첫 개장...코로나 19 확산 속 "기대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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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02:07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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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9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방역 대책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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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27
    김 총리 "일상 후퇴 안 돼...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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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01:54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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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 02:09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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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 02:43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호남 없이 민주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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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02:27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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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 조카 변호' 거듭 사과...국민의힘 02:47
    '살인범 조카 변호' 거듭 사과...국민의힘 "위선의 과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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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월패드' 해킹 공포 확산...대응 방법은? 02:35
    아파트 '월패드' 해킹 공포 확산...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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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02:40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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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머니투데이 회장 동시 소환...최윤길도 경찰 출석 02:50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머니투데이 회장 동시 소환...최윤길도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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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전두환 빈소...자택 앞에선 "5·18 끝까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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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00:51
    [영상]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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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20:11
    [나이트포커스]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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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부산 경찰 대기발령 00:40
    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부산 경찰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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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02:24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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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01:09
    양대 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역사 기록'...정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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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 01:56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불법 사찰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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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01:27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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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변이 바이러스에 한국 등 재확산까지...긴장하는 日 01:59
    새 변이 바이러스에 한국 등 재확산까지...긴장하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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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의 합의 02:22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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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폭염 속 택배 배달…여섯 집 들리니 체온은 벌써 40도 01:59
    폭염 속 택배 배달…여섯 집 들리니 체온은 벌써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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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 오늘 구속 후 첫 조사… 02:12
    尹, 오늘 구속 후 첫 조사…"일반 피의자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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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른 사람 계엄 문건까지 챙긴 한덕수…CCTV 확보 02:26
    다른 사람 계엄 문건까지 챙긴 한덕수…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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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에어컨 연결한 멀티탭 '펑'...올바른 사용법은? 02:27
    에어컨 연결한 멀티탭 '펑'...올바른 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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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인천 구월동 다세대주택에 불...2명 부상 00:24
    인천 구월동 다세대주택에 불...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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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도 폭염·열대야‥제주 오후부터 비 00:25
    오늘도 폭염·열대야‥제주 오후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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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채 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00:33
    채 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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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강 수영장서 유아 숨져‥ 02:23
    한강 수영장서 유아 숨져‥"구조원·CCTV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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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 만에 합의 결정 02:04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 만에 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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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오류동 자전거 수리점에 불...다친 사람 없어 00:22
    서울 오류동 자전거 수리점에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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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평창동 주택가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00:17
    서울 평창동 주택가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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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숨 막히는 건물 숲 '열섬'‥ 02:32
    숨 막히는 건물 숲 '열섬'‥"걷다 어질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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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또 '카트' 정리하다 숨져‥ 02:24
    또 '카트' 정리하다 숨져‥"휴식 규정은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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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만취한 40대가 몰던 승용차 중앙선 넘어 택시와 충돌...3명 부상 00:35
    만취한 40대가 몰던 승용차 중앙선 넘어 택시와 충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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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합의 00:36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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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VIP 격노설' 국방부·이종섭 전방위 압수수색 02:22
    'VIP 격노설' 국방부·이종섭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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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북 안동 야산에 불...2시간 반 만에 꺼져 00:19
    경북 안동 야산에 불...2시간 반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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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24
    "대학병원에 폭탄 설치" 신고...부산 경찰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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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첫날부터 02:10
    첫날부터 "재판 못 나가"‥'강제 구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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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재구속' 윤석열, 당일 오전 내란 재판 첫 불출석 01:30
    '재구속' 윤석열, 당일 오전 내란 재판 첫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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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석열, 오늘 구속 뒤 첫 조사... 01:39
    윤석열, 오늘 구속 뒤 첫 조사..."영장 범죄사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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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수용번호 '3617'‥'머그샷' 찍고 독방으로 02:04
    尹 수용번호 '3617'‥'머그샷' 찍고 독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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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클로징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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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채 상병 특검, 첫 압수수색…외압 의혹 수사 속도 01:51
    채 상병 특검, 첫 압수수색…외압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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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해병 특검' 전방위적 압수수색…오늘 김태효 소환 02:22
    '해병 특검' 전방위적 압수수색…오늘 김태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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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측근 진술 변화·'사법방해' 강조…구속 결정타 02:01
    윤 측근 진술 변화·'사법방해' 강조…구속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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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 오늘 소환 통보…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02:09
    윤 오늘 소환 통보…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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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순직 해병 특검, 신범철 전 국방차관도 압수수색 00:44
    순직 해병 특검, 신범철 전 국방차관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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