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책임 안 지고 막대한 보수"

2021.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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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들의 미등기임원 등재 실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등기임원이라는 건,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조세포탈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2013년 7월)]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특별사면을 받고 이듬해 경영에 복귀했지만,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CJ, 제일제당, CJ E&M, 대한통운, CGV. 이재현 회장은 이 다섯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작년 한해에만 123억원을 받아갔습니다. 54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와 총수 가족이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경우는 176건.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은 11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개, 유진 유셩선 회장은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입니다.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어서입니다. 한 달 뒤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미등기임원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총수 일가가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려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을 자기 것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였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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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폭행 토로 '116일' 만에‥두 소녀의 한 맺힌 기록 03:37
    [단독] 성폭행 토로 '116일' 만에‥두 소녀의 한 맺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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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4:22
    [단독] "성폭행 아니라고 믿기로"‥친엄마는 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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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주가조작 확인" 구속 기소‥김건희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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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또 기각‥ 02:23
    손준성 영장 또 기각‥"부실 수사" 자초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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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이면 못 받아‥ 02:43
    중증이면 못 받아‥"전동휠체어 지원 차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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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화상회담 가능‥중국 종전선언 지지 02:16
    다음 달 초 화상회담 가능‥중국 종전선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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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6년 기다렸다"‥베이징 영화관에 걸린 한국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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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온난화로 열린 북극항로‥북극 패권 경쟁도 격화 03:00
    [집중취재M] 온난화로 열린 북극항로‥북극 패권 경쟁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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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기후 변화로 열리자 또 개발‥파괴되는 북극 환경 02:49
    [집중취재M] 기후 변화로 열리자 또 개발‥파괴되는 북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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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하고 사라진 시한부 환자‥생사 모르지만 02:27
    기부하고 사라진 시한부 환자‥생사 모르지만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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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FC 입단' 이승우 02:02
    '수원FC 입단' 이승우 "명문구단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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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숨막히는 랠리‥'한 점 따기 어렵네' 00:22
    [스포츠 영상] 숨막히는 랠리‥'한 점 따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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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쾌청, 아침엔 영하로 뚝‥밤사이 서해안 비·눈 01:15
    [날씨] 주말 내내 쾌청, 아침엔 영하로 뚝‥밤사이 서해안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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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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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기업, 잇단 대규모 투자 발표…신기업가 정신 선언 02:01
    대기업, 잇단 대규모 투자 발표…신기업가 정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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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44
    "물가 오를 것"…기대인플레 3.3%, 10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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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코스피 하락‥원숭이두창 확산에 녹십자엠에스 강세 01:43
    코스피 하락‥원숭이두창 확산에 녹십자엠에스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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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삼성, 국내 450조 원 투자‥현대차·한화도 투자 00:46
    삼성, 국내 450조 원 투자‥현대차·한화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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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구멍 난 금융사 내부통제…힘 받는 임원 제재 부과 입법 01:56
    구멍 난 금융사 내부통제…힘 받는 임원 제재 부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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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01:50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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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BMW 뉴 7시리즈' 첫 공개…뒷좌석에 31.3인치 스크린 탑재 01:23
    'BMW 뉴 7시리즈' 첫 공개…뒷좌석에 31.3인치 스크린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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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BA.4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 18건 추가 검출 00:34
    BA.4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 18건 추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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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제읽기] '기대 인플레' 9년여 만에 최고…물가 더 오를까? 19:44
    [경제읽기] '기대 인플레' 9년여 만에 최고…물가 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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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발열체크·건강상태질문서 필수화 00:39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발열체크·건강상태질문서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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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전 천문학적 적자에 '전력 구매가 상한제' 도입 00:44
    한전 천문학적 적자에 '전력 구매가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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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가계대출 1,752조…20년 만에 전분기 대비 감소 00:45
    가계대출 1,752조…20년 만에 전분기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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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지표] "물가 더 오른다"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코스피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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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원희룡 02:08
    원희룡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다음 달 안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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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스피, 2,620대 하락‥외인·기관 함께 매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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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물가 '빨간불'‥기대인플레 9년여 만에 최고 00:39
    물가 '빨간불'‥기대인플레 9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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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37
    "에쓰오일 폭발 진상 규명하고, 국가산단 안전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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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신규확진 2만 명대…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저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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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상 최악적자' 한전 특단 조치...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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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원숭이두창 확산에 덴마크 백신회사 주문 쇄도… 02:08
    원숭이두창 확산에 덴마크 백신회사 주문 쇄도…"수십개국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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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적자' 한전 특단 조치...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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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SK하이닉스, 3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 01:16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SK하이닉스, 3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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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출근길 인터뷰] 신규확진 다시 2만명대… 05:48
    [출근길 인터뷰] 신규확진 다시 2만명대…"올여름 재유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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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세대 1주택 종부세, 2020년 수준 회귀 추진 00:44
    1세대 1주택 종부세, 2020년 수준 회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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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개조 화물기 다시 여객기로…장거리 노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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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0:29
    "대출 규제 완화하면 서울 집값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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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 00:34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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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플러스] 월드스타 손흥민‥경제적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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