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또 기각‥"부실 수사" 자초한 공수처

2021.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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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 영장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시킬 정도로 혐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데 한 마디로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오늘 새벽,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을 부하 검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며, 고발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김웅 의원과 손 검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석 달 가까운 수사에도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유통 경로를 밝혀내지 못한 게 결정적 패인입니다. 손 검사의 두 번째 영장에서는 고발장 작성자를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지만, 제3자의 소행 가능성을 의심한 손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깨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나마 수사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손 준성 보냄' 파일 100여장은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정황이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 검찰 내부의 실명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은 모두 검찰에서도 확인됐던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다, 일부 절차는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고발 사주'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커녕,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도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공수처는 두 차례 구속 시도에 실패한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받으라며 오는 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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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폭행 토로 '116일' 만에‥두 소녀의 한 맺힌 기록 03:37
    [단독] 성폭행 토로 '116일' 만에‥두 소녀의 한 맺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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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4:22
    [단독] "성폭행 아니라고 믿기로"‥친엄마는 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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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주가조작 확인" 구속 기소‥김건희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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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또 기각‥ 02:23
    손준성 영장 또 기각‥"부실 수사" 자초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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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이면 못 받아‥ 02:43
    중증이면 못 받아‥"전동휠체어 지원 차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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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화상회담 가능‥중국 종전선언 지지 02:16
    다음 달 초 화상회담 가능‥중국 종전선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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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6년 기다렸다"‥베이징 영화관에 걸린 한국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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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온난화로 열린 북극항로‥북극 패권 경쟁도 격화 03:00
    [집중취재M] 온난화로 열린 북극항로‥북극 패권 경쟁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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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기후 변화로 열리자 또 개발‥파괴되는 북극 환경 02:49
    [집중취재M] 기후 변화로 열리자 또 개발‥파괴되는 북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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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하고 사라진 시한부 환자‥생사 모르지만 02:27
    기부하고 사라진 시한부 환자‥생사 모르지만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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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FC 입단' 이승우 02:02
    '수원FC 입단' 이승우 "명문구단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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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숨막히는 랠리‥'한 점 따기 어렵네' 00:22
    [스포츠 영상] 숨막히는 랠리‥'한 점 따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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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쾌청, 아침엔 영하로 뚝‥밤사이 서해안 비·눈 01:15
    [날씨] 주말 내내 쾌청, 아침엔 영하로 뚝‥밤사이 서해안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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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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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구 남산동 식당서 화재…또래 여성 살해 20대 체포 01:51
    대구 남산동 식당서 화재…또래 여성 살해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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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 발열환자 300만명 육박…신규 13만여명·사흘째 10만명대(종합)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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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디오머그] '범죄도시2'보다 현실이 더 잔혹…'필리핀 살인 기업' 만행 재조명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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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집무실 앞 집회 '허가제?'…매번 법원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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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보기 싫다"…복도 쓰레기 쌓아둔 주민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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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직권남용 '물증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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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 연속 줄었지만 재유행 가능성 여전..."5세 미만도 백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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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전쟁의 고통, 똑똑히 봤습니다"…우크라 현장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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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워치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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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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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엠빅뉴스] 10대 폭주족, 경찰차에 충돌해 중상..과잉 단속 논란?!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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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잡곡 300t이 국내산 둔갑…법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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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주의보 속 강풍까지"…울산 시민들, 산불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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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울산 수출 29.1% 증가…17개 시도 중 증가율 1위 00:47
    울산 수출 29.1% 증가…17개 시도 중 증가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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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에 누적 기부 80억 원…"후학 양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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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다음 달 2일부터 익산 택시 공공앱 '다이로움 택시' 운영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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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대 명품백, AS 맡겼는데 "수선 불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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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강렬히 내리쬐는 햇볕…올여름도 무더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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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만여 명‥"원숭이두창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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