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한 피격 공무원 정보공개' 판결 항소

2021.12.06 방영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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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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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올림픽' 곽윤기 02:14
    '세 번째 올림픽' 곽윤기 "절대로 포기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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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영상] NCAA 환상 속공‥'막을 테면 막아 봐!' 00:23
    [스포츠영상] NCAA 환상 속공‥'막을 테면 막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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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설', 초봄 같은 오후‥미세먼지 짙어져 01:18
    [날씨] '대설', 초봄 같은 오후‥미세먼지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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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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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54
    "다자대결 尹 40.6%·李 36.7%...尹, 오차범위 밖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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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03:01
    민주 "'김건희 통화' 보도 내용보다 국민의힘 인식에 더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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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고심…'김건희 통화' 보도에도 속내 복잡 01:33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고심…'김건희 통화' 보도에도 속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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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석열 02:15
    윤석열 "서울 다시 짓겠다"‥'김건희 녹취'엔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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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건희 통화' 공개… 14:10
    '김건희 통화' 공개…"정치공작" vs "국힘 인식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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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건희 녹취엔 02:07
    김건희 녹취엔 "남편 키운 건 문 정부"…안희정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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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반도N]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 '역대급' 수출 성사 00:55
    [한반도N]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 '역대급' 수출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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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건희 7시간 통화' 정치권 후폭풍...파장 촉각 37:03
    '김건희 7시간 통화' 정치권 후폭풍...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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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베일 벗은 '김건희 녹취록'…논란된 '6가지 발언' 보니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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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키로… 03:01
    국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키로…"다자대화 몰래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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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힘 01:33
    국힘 "악재 털었다"…베일 벗은 김건희, 선거지원 앞당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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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천궁-Ⅱ 방산 새 역사…기술력·세일즈 외교 결실 02:18
    천궁-Ⅱ 방산 새 역사…기술력·세일즈 외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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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썰기] 홍준표 06:29
    [뉴스썰기] 홍준표 "틀튜브, 왜 나를 물어뜯었는지 짐작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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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TK 신년교례회 동시 출격…'김건희 녹음' 여파 촉각 02:45
    TK 신년교례회 동시 출격…'김건희 녹음' 여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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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02:23
    민주 "미투 인식 심각" 파상공세...이재명 "미신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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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심려 끼쳐 죄송"...국민의힘 "악질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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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건희 39:54
    김건희 "우리 캠프 와라, 1억 줄 수도"…선거법 위반?ㅣ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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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닷새 만에 돌아온 심상정 09:58
    닷새 만에 돌아온 심상정 "대선서 정의당 재신임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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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석열, 이번엔 건진법사?…'무속인 활동' 보도에 11:00
    윤석열, 이번엔 건진법사?…'무속인 활동' 보도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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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문대통령, 상황관리 지시 01:51
    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문대통령, 상황관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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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순방 중 文 02:27
    순방 중 文 "상황 안정에 만전" 지시...NSC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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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北 무력시위 속 교역 재개 조짐...'이중 행보' 이어가나?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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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석열, 01:03
    윤석열, "심려 끼쳐 죄송...무속인 관여 의혹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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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미신이 국정 운영 영향 미치면 안 돼...尹 실질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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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결국 터진 '김건희 7시간'...또 다시 전선이 된 김건희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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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김건희 통화록 감싸는 국민의힘, 보수의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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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에 "샤먼이 국정 영향 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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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건희 통화가 지핀 무속인 논란 진화…尹 "황당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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