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한 피격 공무원 정보공개' 판결 항소

2021.12.06 방영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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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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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올림픽' 곽윤기 02:14
    '세 번째 올림픽' 곽윤기 "절대로 포기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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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영상] NCAA 환상 속공‥'막을 테면 막아 봐!'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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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설', 초봄 같은 오후‥미세먼지 짙어져 01:18
    [날씨] '대설', 초봄 같은 오후‥미세먼지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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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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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6연승' 순위 경쟁 불 지핀 두산...매 경기 순위표 '요동'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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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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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방부,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 토론회 첫 개최 00:40
    국방부,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 토론회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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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4
    "서북도서를 지켜라"...'이국종 수술팀'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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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파리 올림픽 양궁장이 진천선수촌에...세계 최강 '완벽주의' 02:03
    파리 올림픽 양궁장이 진천선수촌에...세계 최강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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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 00:34
    정부 "北, 금강산 지구 내 소방서 철거...남측 예산 2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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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진성준 00:40
    진성준 "민생지원금, 개원 시 법안 발의"...'尹 금투세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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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나경원 00:36
    나경원 "출산하면 연금 인센티브...주거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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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 02:39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내부 갈등에 힘 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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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황우여 00:35
    황우여 "총선백서, 목숨 걸고 쓴단 생각으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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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전당대회 시점, 지도부에"...당권 주자 '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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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민생행보 재개…"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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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NIGHT]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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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 00:35
    민주 "정부, 라인 사태 단호히 대응해야...굴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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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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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초선들, 개원 전부터 "특검 관철" 천막농성…진성준 "25만원 지원금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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