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연이은 사고로 '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2022.01.21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현대산업개발은 최소한 영업정지를 당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로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고요. 이번 사고로 1년 영업정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8개월간 수주를 못 합니다. 더 나아가 '등록 말소'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붕괴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광주 동구청은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맡았던 공사담당 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실 공사가 고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 등을 들어본 뒤, 다음 달 청문 절차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8개월 영업정지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등록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화정동 사고에 부실 공사 혐의가 적용되면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이번 화정동 사고까지 처분이 더해지면 1년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업정지 기간엔 공공과 민간 어디에서도 새로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없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1년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로도 큰 제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인데요.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외부)이사가 참여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에 땅으로 떨어진 평판까지 더하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 , 최다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1 56

  • 안보리, 북 추가 제재 무산…중국·러시아가 '보류' 요청 01:57
    안보리, 북 추가 제재 무산…중국·러시아가 '보류'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낮부터 강추위 풀려…설 연휴까지 온화한 날씨 예상 01:36
    낮부터 강추위 풀려…설 연휴까지 온화한 날씨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벼랑끝 전술'…북 '2·4월 기념일' 맞춰 도발하나 01:40
    다시 '벼랑끝 전술'…북 '2·4월 기념일' 맞춰 도발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총력 대응'…동네병원 등 현장 혼란 불가피 02:08
    오미크론 '총력 대응'…동네병원 등 현장 혼란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게임체인저? 처방 힘든 '먹는 약'… 02:17
    게임체인저? 처방 힘든 '먹는 약'…"연령 제한 낮춰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렘데시비르, 경증·소아 환자 처방 가능…식약처 긴급사용승인 00:26
    렘데시비르, 경증·소아 환자 처방 가능…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근 보름 만에 노동자 숨져…포스코 3년 새 8번째 사과 01:46
    출근 보름 만에 노동자 숨져…포스코 3년 새 8번째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산업개발, 연이은 사고로 '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02:02
    현대산업개발, 연이은 사고로 '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국민의당, 양자 TV토론 규탄대회 01:12
    [뉴스체크|정치] 국민의당, 양자 TV토론 규탄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00:50
    [뉴스체크|경제] "대선 후보 게임 공약, 규제만 있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형 00:51
    [뉴스체크|사회]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보류 00:43
    [뉴스체크|문화]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보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 00:41
    [뉴스체크|오늘]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03:04
    바이든 "러, 우크라 국경 넘는다면 큰 대가 치를 것"|아침& 지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성난 스님' 5천명 오늘 모인다…내부에선 찬반 엇갈려 01:56
    '성난 스님' 5천명 오늘 모인다…내부에선 찬반 엇갈려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합류 조건 '특정인 공천' 내건 홍준표… 02:33
    합류 조건 '특정인 공천' 내건 홍준표…"구태" 공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북 추가 제재 불발…'한반도 시계' 4년 전으로 회귀? 08:16
    대북 추가 제재 불발…'한반도 시계' 4년 전으로 회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형량 줄이고 '책' 쥐여준 판사 01:54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형량 줄이고 '책' 쥐여준 판사
    조회수 53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강추위 풀려…경기 남부·충청 미세먼지 '나쁨' 00:22
    [날씨] 낮부터 강추위 풀려…경기 남부·충청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만원 도시락 900원에 팔다 취소…업체 측 02:09
    4만원 도시락 900원에 팔다 취소…업체 측 "실수였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암 투병 두 번이나 이겨낸 남성의 '놀라운 사연' 화제 01:53
    암 투병 두 번이나 이겨낸 남성의 '놀라운 사연' 화제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머선129] '박스권 탈출' 고심 중인 이재명 후보 산업 공약 발표 현장 취재기 07:00
    [대선 머선129] '박스권 탈출' 고심 중인 이재명 후보 산업 공약 발표 현장 취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서울 민심 공략…양자 토론에 반기 든 허경영 13:08
    이재명, 서울 민심 공략…양자 토론에 반기 든 허경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59
    "정부 종교편향 사과하라" 수천명 승려대회…민주당 "송구"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홍준표 10:55
    홍준표 "윤핵관이 날 구태로 몰아, 캠프 참여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흔들리는 MZ 표심…여야, 취향저격 콘텐츠 총동원 10:51
    흔들리는 MZ 표심…여야, 취향저격 콘텐츠 총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심 듣기 평가]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는 건? 05:49
    [민심 듣기 평가]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는 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에 '역효과' 안긴 '김건희 녹취록'?ㅣ썰전 라이브 19:01
    이재명에 '역효과' 안긴 '김건희 녹취록'?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재보궐 공천 논란…이준석도 홍준표 거부? 06:22
    [뉴스썰기] 재보궐 공천 논란…이준석도 홍준표 거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고립됐던 1명 끝내 숨졌다 01:50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고립됐던 1명 끝내 숨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11:52
    [영끌 인터뷰]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커지는 개혁 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주 공장 화재' 4층서 뛰어내린 1명은 크게 다쳐…2명은 경상 02:20
    '청주 공장 화재' 4층서 뛰어내린 1명은 크게 다쳐…2명은 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정상등교 어쩌나… 02:00
    3월 정상등교 어쩌나…"학교서 신속PCR 검사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차 대유행' 눈 앞으로…새 방역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02:32
    '5차 대유행' 눈 앞으로…새 방역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직장 내 확진자 나오면? '셀프 검사' 양성 나오면? 03:09
    [이슈체크] 직장 내 확진자 나오면? '셀프 검사' 양성 나오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조마조마'…반경 79m 대피령 내려져 01:56
    타워크레인 해체 '조마조마'…반경 79m 대피령 내려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70% 마쳐…내일까지 작업·대피령 연장 01:19
    타워크레인 해체 70% 마쳐…내일까지 작업·대피령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3
    "북, 올림픽 직후 도발 가능…바이든, 친서 검토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화난 불심' 수천 명 모였다…문 대통령에 사과 요구 02:16
    '화난 불심' 수천 명 모였다…문 대통령에 사과 요구
    조회수 73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이번엔 국감 개입 의혹…'김건희 녹취' 공방전 03:20
    [이슈체크] 이번엔 국감 개입 의혹…'김건희 녹취' 공방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조원태 한진 회장, 화천대유 김만배에 30억 빌린 뒤 갚았다 02:06
    조원태 한진 회장, 화천대유 김만배에 30억 빌린 뒤 갚았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진중권 02:06
    진중권 "심상정 도울 것"…2년 만에 정의당 복당 결단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공수래 공수처' 출범 1년…김진욱 02:11
    '공수래 공수처' 출범 1년…김진욱 "초심 돌아가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정당한 성적" 주장했지만…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교부 00:22
    외교부 "통가 체류 우리 국민 유선 접촉…18명 모두 안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3:51
    [밀착카메라] "명품백 단돈 13만원" 단속 비웃는 '짝퉁 거리'
    조회수 54
    본문 링크 이동
  • 주차타워 3층에 있던 승용차 추락, 50대 노동자 덮쳤다 00:55
    주차타워 3층에 있던 승용차 추락, 50대 노동자 덮쳤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낙인'에 직장서 차별 겪고…두 번 우는 완치자 02:23
    '코로나 낙인'에 직장서 차별 겪고…두 번 우는 완치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이재명, 형광 후리스에 비니 쓰고 춤실력 발휘? 04:23
    [백브리핑] 이재명, 형광 후리스에 비니 쓰고 춤실력 발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가는 소송, 집 가압류까지…'1㎞ 무덤' 기나긴 아픔 02:17
    국가는 소송, 집 가압류까지…'1㎞ 무덤' 기나긴 아픔
    조회수 79
    본문 링크 이동
  • 단속 87번 피한 주점, 적발 1주일 만에 또 '불법영업' 01:28
    단속 87번 피한 주점, 적발 1주일 만에 또 '불법영업'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독일 사제들, 497명 성학대… 01:46
    독일 사제들, 497명 성학대…"전 교황, 알면서도 묵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채점단] 한반도 평화 이끌 '대북정책' 공약, 점수는? 04:35
    [국민채점단] 한반도 평화 이끌 '대북정책' 공약, 점수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기온 올라 낮 최고 12도…초미세먼지 '나쁨' 00:14
    [날씨] 기온 올라 낮 최고 12도…초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계사 못 들어간 정청래…당내에서는 02:12
    조계사 못 들어간 정청래…당내에서는 "이상한 사람"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쓰레기집 방치 형제' 아빠도 5년 전 학대 조사받았다 01:15
    [단독] '쓰레기집 방치 형제' 아빠도 5년 전 학대 조사받았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 김포골드라인·9호선 도시철도 혼잡도 낮춘다 00:48
    김포골드라인·9호선 도시철도 혼잡도 낮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외식 물가 '껑충'... 01:52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외식 물가 '껑충'..."지갑 열기 겁나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의협 '의대증원 백지화해야 협상 01:53
    의협 '의대증원 백지화해야 협상"…의정 갈등 평행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여소야대 속...부동산 시장은 '시계 제로' 13:38
    여소야대 속...부동산 시장은 '시계 제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의협 차기회장 00:38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00:42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이재용,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 방문…첨단반도체 협력 00:45
    이재용,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 방문…첨단반도체 협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삼성, 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탈환…AI폰 효과 01:56
    삼성, 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탈환…AI폰 효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삼성 이재용, 'ASML 독점 공급' 독일 자이스 방문... 00:27
    삼성 이재용, 'ASML 독점 공급' 독일 자이스 방문..."첨단반도체 협력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0:45
    "기업 스케일업·경단녀 지원 확대"...역동경제 정책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김교웅… 00:31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김교웅…"집행부 적극 후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02:26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3 의사협회 02:01
    의사협회 "의대증원 백지화해야"…의대 교수들 휴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푸바오' 송별객 몰린 에버랜드…비수기 손실 크게 줄어 00:44
    '푸바오' 송별객 몰린 에버랜드…비수기 손실 크게 줄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 중단 00:42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냉온탕 장세'에 이달 주식 거래대금 11% 줄어 00:42
    '냉온탕 장세'에 이달 주식 거래대금 11% 줄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높이나…'2%대 중후반' 예상 00:47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높이나…'2%대 중후반'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김밥·치킨·피자·버거 줄줄이 인상…외식 부담 가중 00:50
    김밥·치킨·피자·버거 줄줄이 인상…외식 부담 가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00:29
    "어휴" 겁나는 '가정의 달'…김밥·치킨·버거 줄줄이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4대 그룹 유일한 공채' 삼성, '삼성고시 GSAT' 시행 00:26
    '4대 그룹 유일한 공채' 삼성, '삼성고시 GSAT'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고금리·경기침체에 1분기 공장 경매 43% 증가 00:36
    고금리·경기침체에 1분기 공장 경매 43%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효녀 판다' 푸바오...'비수기' 최대 매출 이끌었다 01:06
    '효녀 판다' 푸바오...'비수기' 최대 매출 이끌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대 교수들 휴진 나서 02:18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대 교수들 휴진 나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02:19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자막뉴스] '띵동~' 기다리던 택배... 01:41
    [자막뉴스] '띵동~' 기다리던 택배..."그런데 누구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06
    "만화 주인공 같네요"…국내도 집사·메이드 카페 인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01:33
    "맛있고 장기간 보관까지"…고물가에 냉동식품 인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서민 급전'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고공행진 00:39
    '서민 급전'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고공행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외식업체 폐업률 22%… 00:44
    외식업체 폐업률 22%…"코로나 때보다 높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30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05:35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