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성적" 주장했지만…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2022.01.2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답안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자매는 2심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공교육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모지나 시험지에 미리 적어놓은 이른바 '깨알 정답' 등을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줄였습니다. 자매를 공범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공범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자매가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 됐을 뿐, 공범으로 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당시 만 15세와 16세였던 이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5차례에 걸쳐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크게는 120계단이 올라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에 올랐습니다. 자매에게 유죄가 선고된 직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자매의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이지혜 기자 ,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1 56

  • 안보리, 북 추가 제재 무산…중국·러시아가 '보류' 요청 01:57
    안보리, 북 추가 제재 무산…중국·러시아가 '보류'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낮부터 강추위 풀려…설 연휴까지 온화한 날씨 예상 01:36
    낮부터 강추위 풀려…설 연휴까지 온화한 날씨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벼랑끝 전술'…북 '2·4월 기념일' 맞춰 도발하나 01:40
    다시 '벼랑끝 전술'…북 '2·4월 기념일' 맞춰 도발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총력 대응'…동네병원 등 현장 혼란 불가피 02:08
    오미크론 '총력 대응'…동네병원 등 현장 혼란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게임체인저? 처방 힘든 '먹는 약'… 02:17
    게임체인저? 처방 힘든 '먹는 약'…"연령 제한 낮춰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렘데시비르, 경증·소아 환자 처방 가능…식약처 긴급사용승인 00:26
    렘데시비르, 경증·소아 환자 처방 가능…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근 보름 만에 노동자 숨져…포스코 3년 새 8번째 사과 01:46
    출근 보름 만에 노동자 숨져…포스코 3년 새 8번째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산업개발, 연이은 사고로 '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02:02
    현대산업개발, 연이은 사고로 '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국민의당, 양자 TV토론 규탄대회 01:12
    [뉴스체크|정치] 국민의당, 양자 TV토론 규탄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00:50
    [뉴스체크|경제] "대선 후보 게임 공약, 규제만 있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형 00:51
    [뉴스체크|사회]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보류 00:43
    [뉴스체크|문화]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보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 00:41
    [뉴스체크|오늘]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03:04
    바이든 "러, 우크라 국경 넘는다면 큰 대가 치를 것"|아침& 지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성난 스님' 5천명 오늘 모인다…내부에선 찬반 엇갈려 01:56
    '성난 스님' 5천명 오늘 모인다…내부에선 찬반 엇갈려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합류 조건 '특정인 공천' 내건 홍준표… 02:33
    합류 조건 '특정인 공천' 내건 홍준표…"구태" 공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북 추가 제재 불발…'한반도 시계' 4년 전으로 회귀? 08:16
    대북 추가 제재 불발…'한반도 시계' 4년 전으로 회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형량 줄이고 '책' 쥐여준 판사 01:54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형량 줄이고 '책' 쥐여준 판사
    조회수 53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강추위 풀려…경기 남부·충청 미세먼지 '나쁨' 00:22
    [날씨] 낮부터 강추위 풀려…경기 남부·충청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만원 도시락 900원에 팔다 취소…업체 측 02:09
    4만원 도시락 900원에 팔다 취소…업체 측 "실수였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암 투병 두 번이나 이겨낸 남성의 '놀라운 사연' 화제 01:53
    암 투병 두 번이나 이겨낸 남성의 '놀라운 사연' 화제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머선129] '박스권 탈출' 고심 중인 이재명 후보 산업 공약 발표 현장 취재기 07:00
    [대선 머선129] '박스권 탈출' 고심 중인 이재명 후보 산업 공약 발표 현장 취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서울 민심 공략…양자 토론에 반기 든 허경영 13:08
    이재명, 서울 민심 공략…양자 토론에 반기 든 허경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59
    "정부 종교편향 사과하라" 수천명 승려대회…민주당 "송구"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홍준표 10:55
    홍준표 "윤핵관이 날 구태로 몰아, 캠프 참여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흔들리는 MZ 표심…여야, 취향저격 콘텐츠 총동원 10:51
    흔들리는 MZ 표심…여야, 취향저격 콘텐츠 총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심 듣기 평가]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는 건? 05:49
    [민심 듣기 평가]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는 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에 '역효과' 안긴 '김건희 녹취록'?ㅣ썰전 라이브 19:01
    이재명에 '역효과' 안긴 '김건희 녹취록'?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재보궐 공천 논란…이준석도 홍준표 거부? 06:22
    [뉴스썰기] 재보궐 공천 논란…이준석도 홍준표 거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고립됐던 1명 끝내 숨졌다 01:50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고립됐던 1명 끝내 숨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11:52
    [영끌 인터뷰]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커지는 개혁 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주 공장 화재' 4층서 뛰어내린 1명은 크게 다쳐…2명은 경상 02:20
    '청주 공장 화재' 4층서 뛰어내린 1명은 크게 다쳐…2명은 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정상등교 어쩌나… 02:00
    3월 정상등교 어쩌나…"학교서 신속PCR 검사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차 대유행' 눈 앞으로…새 방역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02:32
    '5차 대유행' 눈 앞으로…새 방역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직장 내 확진자 나오면? '셀프 검사' 양성 나오면? 03:09
    [이슈체크] 직장 내 확진자 나오면? '셀프 검사' 양성 나오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조마조마'…반경 79m 대피령 내려져 01:56
    타워크레인 해체 '조마조마'…반경 79m 대피령 내려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70% 마쳐…내일까지 작업·대피령 연장 01:19
    타워크레인 해체 70% 마쳐…내일까지 작업·대피령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3
    "북, 올림픽 직후 도발 가능…바이든, 친서 검토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화난 불심' 수천 명 모였다…문 대통령에 사과 요구 02:16
    '화난 불심' 수천 명 모였다…문 대통령에 사과 요구
    조회수 73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이번엔 국감 개입 의혹…'김건희 녹취' 공방전 03:20
    [이슈체크] 이번엔 국감 개입 의혹…'김건희 녹취' 공방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조원태 한진 회장, 화천대유 김만배에 30억 빌린 뒤 갚았다 02:06
    조원태 한진 회장, 화천대유 김만배에 30억 빌린 뒤 갚았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진중권 02:06
    진중권 "심상정 도울 것"…2년 만에 정의당 복당 결단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공수래 공수처' 출범 1년…김진욱 02:11
    '공수래 공수처' 출범 1년…김진욱 "초심 돌아가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정당한 성적" 주장했지만…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교부 00:22
    외교부 "통가 체류 우리 국민 유선 접촉…18명 모두 안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3:51
    [밀착카메라] "명품백 단돈 13만원" 단속 비웃는 '짝퉁 거리'
    조회수 54
    본문 링크 이동
  • 주차타워 3층에 있던 승용차 추락, 50대 노동자 덮쳤다 00:55
    주차타워 3층에 있던 승용차 추락, 50대 노동자 덮쳤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낙인'에 직장서 차별 겪고…두 번 우는 완치자 02:23
    '코로나 낙인'에 직장서 차별 겪고…두 번 우는 완치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이재명, 형광 후리스에 비니 쓰고 춤실력 발휘? 04:23
    [백브리핑] 이재명, 형광 후리스에 비니 쓰고 춤실력 발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가는 소송, 집 가압류까지…'1㎞ 무덤' 기나긴 아픔 02:17
    국가는 소송, 집 가압류까지…'1㎞ 무덤' 기나긴 아픔
    조회수 79
    본문 링크 이동
  • 단속 87번 피한 주점, 적발 1주일 만에 또 '불법영업' 01:28
    단속 87번 피한 주점, 적발 1주일 만에 또 '불법영업'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독일 사제들, 497명 성학대… 01:46
    독일 사제들, 497명 성학대…"전 교황, 알면서도 묵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채점단] 한반도 평화 이끌 '대북정책' 공약, 점수는? 04:35
    [국민채점단] 한반도 평화 이끌 '대북정책' 공약, 점수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기온 올라 낮 최고 12도…초미세먼지 '나쁨' 00:14
    [날씨] 기온 올라 낮 최고 12도…초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계사 못 들어간 정청래…당내에서는 02:12
    조계사 못 들어간 정청래…당내에서는 "이상한 사람"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쓰레기집 방치 형제' 아빠도 5년 전 학대 조사받았다 01:15
    [단독] '쓰레기집 방치 형제' 아빠도 5년 전 학대 조사받았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 [뉴스라이더] 16:00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00:3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성추행 뒤 01:37
    성추행 뒤 "축복"…세뇌당한 신도, '하늘궁' 나온 뒤에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15:28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3:30
    "치사율 더 높다"...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10:50
    "돌아올 수 없는 강" 정부-의사,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01:54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0:4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00:2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01:2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01: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5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8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01:5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00:37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01:32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02:02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02:27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01:29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03:19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02:0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뉴스라이더] '분실물 때문에'...제 발로 경찰관 찾아간 지명수배범 16:40
    [뉴스라이더] '분실물 때문에'...제 발로 경찰관 찾아간 지명수배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하마터면...' 초등학교 덮친 화마... 08:24
    '하마터면...' 초등학교 덮친 화마..."쓰레기장이 화근" [띵동 이슈배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강원 산지 20㎝ 폭설 00:30
    [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강원 산지 20㎝ 폭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전국 비·눈…오후 서쪽 황사비, 강원 산지 대설 01:44
    [날씨] 전국 비·눈…오후 서쪽 황사비, 강원 산지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3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피플 퍼레이드] 09:58
    [피플 퍼레이드] "성악과 트롯 넘나든다"…'미스트롯3' 염유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슈분석] 檢, 임창정 소환 조사…'SG발 주가조작' 공모했나? 06:08
    [이슈분석] 檢, 임창정 소환 조사…'SG발 주가조작' 공모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