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 제재 불발…'한반도 시계' 4년 전으로 회귀?

2022.01.21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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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 [앵커] 오늘(21일) 새벽 UN 안보리회의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확대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앞서 북한이 4년 만에 다시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시 할 것 같던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UN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했죠?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러니까 두 가지 매커니즘이 있어요. 새로운 결의를 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 그리고 15개 이사국 중에 9개 이상의 나라의 동의를 얻고 해야 하는데요. 이번과 같은 경우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기존의 리스트를 추가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때는 컨센서스, 만장일치로 돼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유를 식별했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근거,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서 유보를 한 거죠.] [앵커] 유보지만 사실상 안 된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죠. 미국은 이번에 리스트를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은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4차례나 발사했음에도 미국이 제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유보를 하면 또 다음 번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서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죠. 다음에 개최되는 부분이 있고 또 러시아는 분명히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UN안보리 차원에서는 불발이 됐고 서방국가 UN 대사들이 따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또 했는데. 2018년 싱가포르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잠정 중단했던 핵실험이라든가 IC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으로서는 지금 앞에 있었던 제재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자신들의 핵능력을 더욱더 키워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UN 차원의 매커니즘은 미중 전략 경쟁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제재 결의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북한도 코로나19로 사실상 지금 국경에 화물열차는 통과시켰지만 외교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또 한국은 정부 교체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적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옥새처럼 얽어매고 있는 자신들의 합의, 그러니까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움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는 거죠. 일단 바로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북한도 시간을 두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고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쨌든 핵실험장도 풍계리 폭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이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법한 시점이 다음 달이나 4월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 북한도 이때 성대하게 김일성, 김정일 생일잔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다시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과 같은 경우에는 80년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경우에는 120년이 되는 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크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열병식 일정이 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김일성과 같은 경우에는 110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병식도 포착이 되고 북한의 전략도발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를가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정치에 있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 그것이 결국 핵 보유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핵실험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창리와 풍계리 핵실험장을 갖다가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주동적으로 신뢰 구축 조치를 했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복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핵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여섯차례 이미 했거든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고강도 전략도발을 한다면 북한 스스로 작년 8차 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미국을 겨냥한 거라면 핵실험보다도 지금 어쨌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ICBM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해서 ICBM 가능성을 더 많이들 점치더라고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폭발력은 이미 수소폭탄 위력을 보여줬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 도달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단발을 ICBM에 실었다면 이것은 미사일 방어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도 회피기동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할 수 있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로 과연 억제가가능한지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탄두 ICBM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앞으로의 전략을 발표한 날이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고요. 그런데 취임 1주년 기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북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의도적이라고 보고 또 미국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사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하고의 전략경쟁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지지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북한 일까지 꼬이게 되면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이 있으면 전격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고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북한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종전선언,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남북관계에 관심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신정부와 새로운 경쟁이든 대화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미국과의 게임이다, 북한이 스스로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 같이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문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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