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5인 미만'은 사각지대

2022.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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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까지,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대형 굴착기가 바닥을 드러낸 채 완전히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1톤짜리 자재를 옮기던 굴착기가, 경사진 땅에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굴착기 문이 열려 있었는데, 튕겨져나간 운전기사 50대 김모씨가 그대로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장비가 그냥 오다가 약간 땅이 이렇게 (경사져서) 지나가다가 쏠려서 살짝 넘어갔는데, 포클레인(굴착기) 문이 안 닫혀서‥" LH가 발주한 임대주택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에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는 굴착기 개인사업자인 김 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껏 안전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안전보건책임자, 즉 현장소장만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현장소장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 또, 도급을 준 시공사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후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업들이 사업장을 잘게 쪼개는 꼼수를 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은성 /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오히려 이 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까지 책임을 묻게 됐다"면서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적용을 유예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12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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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층에서 세 번째 실종자 발견‥'심야 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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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위법 수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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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광주 붕괴 사고 현장 찾아 "상습 재해기업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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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청와대 해체‥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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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또 세슘 우럭 "기준치 14배"‥원전 차수벽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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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억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90억"‥의원님 아파트값 6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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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TV 중계 안 하고 양자토론"‥"토론이 그렇게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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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 국가대표' 김나영 "아직 실감이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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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거 우리 학교인데"...선명한 영상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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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150㎞ 광란의 질주…"뒤쫓는 순찰차가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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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비틀 걷더니 차에"…음주운전 잡은 관제센터 직원 눈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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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려고"...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훔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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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의대 증원 결과 내일 발표...의료계 "돌아갈 다리 끊어...파국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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