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2022.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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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최 씨가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 기자(undefined@mbc.co.kr )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12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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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광주 붕괴 사고 현장 찾아 02:28
    李 광주 붕괴 사고 현장 찾아 "상습 재해기업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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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37
    윤석열 "청와대 해체‥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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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또 세슘 우럭 02:27
    후쿠시마, 또 세슘 우럭 "기준치 14배"‥원전 차수벽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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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52억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90억"‥의원님 아파트값 6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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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2:31
    윤 "TV 중계 안 하고 양자토론"‥"토론이 그렇게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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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지 쓰고, 요리하고, 노래하고‥대선주자 '감성 호소' 경쟁 02:37
    편지 쓰고, 요리하고, 노래하고‥대선주자 '감성 호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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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현대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번엔 설 앞두고 집단해고 02:54
    압구정현대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번엔 설 앞두고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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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길 세워둔 화물차 주택 돌진‥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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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속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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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내린 초등생 참변‥학원 "동승자 고용" 허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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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이 3차 접종 마쳤는데‥청해부대 또 집단감염 02:02
    전원이 3차 접종 마쳤는데‥청해부대 또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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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코앞인데‥북한 6번째 미사일 발사 왜?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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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금리 인상 공포, LG엔솔도 맥 못춘 코스피 추락의 끝은 어디? 02:19
    미국발 금리 인상 공포, LG엔솔도 맥 못춘 코스피 추락의 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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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 국가대표' 김나영 "아직 실감이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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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콘칲이 콘칩이 아니라 콘칲인 이유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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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일가족 시신 부검…"모든 가능성 놓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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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전까지 폭우…이후 주말까지 폭염, 다음주 초 다시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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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9천595명‥ 위중증 54명·사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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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수교 · 동부 간선도로 차량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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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실종 가족 부검...사망 원인 '불명'·익사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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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대응 2단계"‥이 시각 잠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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