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정경심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2022.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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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분석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근거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12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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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52억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90억"‥의원님 아파트값 6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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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2:31
    윤 "TV 중계 안 하고 양자토론"‥"토론이 그렇게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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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지 쓰고, 요리하고, 노래하고‥대선주자 '감성 호소' 경쟁 02:37
    편지 쓰고, 요리하고, 노래하고‥대선주자 '감성 호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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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현대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번엔 설 앞두고 집단해고 02:54
    압구정현대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번엔 설 앞두고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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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탈길 세워둔 화물차 주택 돌진‥1명 사망 01:44
    비탈길 세워둔 화물차 주택 돌진‥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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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속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시대 02:11
    스마트폰 속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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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내린 초등생 참변‥학원 02:01
    혼자 내린 초등생 참변‥학원 "동승자 고용" 허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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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이 3차 접종 마쳤는데‥청해부대 또 집단감염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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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코앞인데‥북한 6번째 미사일 발사 왜? 02:14
    베이징올림픽 코앞인데‥북한 6번째 미사일 발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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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금리 인상 공포, LG엔솔도 맥 못춘 코스피 추락의 끝은 어디?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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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살 국가대표' 김나영 01:46
    '16살 국가대표' 김나영 "아직 실감이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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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워요‥중서부, 오전까지 미세먼지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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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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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3천 원'에 아이 밥, 목욕, 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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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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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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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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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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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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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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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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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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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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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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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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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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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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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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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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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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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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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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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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