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경심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보석 신청 기각

2022.01.27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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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로 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관련 업무방해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2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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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동운 첫 출근... 02:15
    오동운 첫 출근..."채 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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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스트레이트] 탈탈 털린 스마트폰‥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36:07
    [스트레이트] 탈탈 털린 스마트폰‥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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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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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년 전 초등생 덮친 원통 화물…'약골 울타리' 변했을까 02:12
    1년 전 초등생 덮친 원통 화물…'약골 울타리' 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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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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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이르면 내일 재소환 01:53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이르면 내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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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임현택 02:19
    임현택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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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스트레이트 예고] 탈탈 털린 스마트폰 - 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00:32
    [스트레이트 예고] 탈탈 털린 스마트폰 - 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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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공수처장 후보자 00:34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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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시간 넘게 공장서 불길 '활활'…횡성 등 곳곳 잇단 화재 01:53
    2시간 넘게 공장서 불길 '활활'…횡성 등 곳곳 잇단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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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재산권이냐, 통행권이냐'‥'사실상 도로' 분쟁 900건 02:12
    '재산권이냐, 통행권이냐'‥'사실상 도로' 분쟁 9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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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동승자 없이 달리는 통학차량‥세림이법 유명무실 02:20
    동승자 없이 달리는 통학차량‥세림이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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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8
    "역대 가장 더운 4월 될 듯"…끓는 바다가 만든 이상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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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우리 국민 '최애' 수산물은 고등어·'최애' 횟감은 광어 [앵커리포트] 01:03
    우리 국민 '최애' 수산물은 고등어·'최애' 횟감은 광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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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7
    "한낮 땀 뻘뻘" 곳곳 30도 넘어…여름처럼 무더웠던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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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2
    "증원 백지화 없인 협상 없어" 강대강 대치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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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성큼 다가온 여름...물 속으로 '첨벙'·야구장엔 '함성' 01:52
    성큼 다가온 여름...물 속으로 '첨벙'·야구장엔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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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리수거 나왔다가‥'택배차량'에 2살 남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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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낮 30도 "봄 날씨 맞아요?"‥더위 피해 강으로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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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명우 앵커의 생각]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01:13
    [김명우 앵커의 생각]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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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포커스] '술판 회유' 'CCTV 몰카'·'검사 고발'…이화영의 계속된 '의혹 제기' 02:29
    [포커스] '술판 회유' 'CCTV 몰카'·'검사 고발'…이화영의 계속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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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1:4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해병대 사건,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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