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갈 길 남아"

2022.01.27 방영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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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자 수사팀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27일 판결 선고 직후 수사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의 반응은 별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정 전 교수 측이 문제 삼았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정 전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은 각각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줄었다.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방청객들이 법정을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1.27 mon@yna.co.kr 이날 정 교수의 상고심 선고 법정엔 지지자와 취재진 등 수십명이 몰렸다. 민유숙 대법관이 주문을 낭독하기 전 법정 안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방청객들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썰물 빠지듯 법정에서 나갔다. 이날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 주문 결과를 낭독하는 데는 10초도 채 안 걸렸다. 복도에 나온 취재 기자들은 각사에 전화로 다급히 기각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2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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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03:19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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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보는 MBC] 03:22
    [제보는 MBC] "진단서 못 믿어" 보험금 지급 거부에 어린이 보험 가입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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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 01:30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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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02:0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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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51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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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04:3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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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01:21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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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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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01:25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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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36
    "의사가 입에 담을 말인가"...참담함 느낀 백혈병 환자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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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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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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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3:30
    "치사율 더 높다"...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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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0:50
    "돌아올 수 없는 강" 정부-의사,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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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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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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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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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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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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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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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8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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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01:5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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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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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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