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조국 사태'부터 정경심 징역 4년형 확정까지

2022.01.27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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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남편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가족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조 전 장관 일가와 정 전 교수 사건 주요 일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TV 제공] ◇ 2019년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이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4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 ▲ 9월 16일 = 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 10월 3일 = 검찰, 정 교수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4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 장관 동생 조권씨 구속영장 청구. ▲ 10월 6일 = 검찰, 정 교수 2차 소환조사. ▲ 10월 8일 = 검찰, 정 교수 3차 소환조사. ▲ 10월 9일 = 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18일 =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 10월 21일 = 검찰,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 10월 29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 11월 11일 = 검찰, 정 교수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4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조사.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1월 2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조사. ▲ 12월 1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조사. ▲ 12월 16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1차 소환조사. ▲ 12월 18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조사. ▲ 12월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 (의왕=연합뉴스)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2.24 [통신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2020년 ▲ 1월 6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조사. ▲ 1월 7일 = 검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 ▲ 1월 8일 = 정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1월 23일 = 검찰,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불구속기소. ▲ 3월 13일 = 법원, 정 교수 보석 청구 기각. ▲ 4월 22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6년 구형. ▲ 5월 8일 = 법원, 정 교수 구속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조국 전 장관 첫 정식 공판기일. ▲ 5월 10일 =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5월 13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 ▲ 5월 22일 = 검찰, '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징역 10개월 구형. ▲ 6월 2일 = 검찰,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6년 구형. ▲ 6월 26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9월 3일 = 조 전 장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 9월 9일 = 조 전 장관 5촌 조카 항소심 첫 공판. ▲ 9월 18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11월 5일 = 검찰,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7년 구형. ▲ 11월 11일 =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첫 공판. ▲ 12월 16일 = 검찰,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법정 향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3 uwg806@yna.co.kr ◇ 2021년 ▲ 1월 15일 = 검찰, 조 전 장관 5촌 조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 구형 ▲ 1월 28일 =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월 29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2월 5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3월 15일 = 정 교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 6월 25일 = 조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 행사 ▲ 6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7월 8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 7월 12일 = 검찰, 정 교수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 7월 23일 = 조민씨 친구 장모씨·박모씨,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서 증언. ▲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12일 = 정 교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8월 18일 = 검찰, 정 교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 교수 면직 처리. ▲ 10월 21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사건 주심 천대엽 대법관으로 지정. ▲ 12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 2022년 ▲ 1월 10일 = 정 전 교수, 대법원에 보석 청구. ▲ 1월 27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2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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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육군 특전사 혹한기 훈련 현장…영하 20도에도 구슬땀 01:32
    [영상] 육군 특전사 혹한기 훈련 현장…영하 20도에도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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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의식 잃고 '쿵'…이번에도 경주 버스기사가 살렸다 01:54
    [영상] 의식 잃고 '쿵'…이번에도 경주 버스기사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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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경심 유죄 확정에 02:18
    尹, 정경심 유죄 확정에 "사법부가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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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밀' 공간서 면 대신 보건용 마스크… 01:59
    '3밀' 공간서 면 대신 보건용 마스크…"코·입 가리고 밀착착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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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국 F-15 전투기 에스토니아로 이동…짙어지는 전운 02:02
    [영상] 미국 F-15 전투기 에스토니아로 이동…짙어지는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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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01:59
    [영상]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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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해 심야 생일모임 01:09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해 심야 생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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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02:02
    미 국무부 "러 우크라 침공 땐 노르트스트림-2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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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옆동도 위험…바닥 처짐 발견 01:50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옆동도 위험…바닥 처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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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아파트 01:50
    붕괴사고 아파트 "옆 203동도 붕괴 위험"…타설면 처짐현상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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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붕괴 상층부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로 신원 확인 01:50
    [1보] 붕괴 상층부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로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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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법원의 시간' 끝나가는 조국(종합) 02:18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법원의 시간' 끝나가는 조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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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민주콩고 출신 방송인 조나단, 한국 귀화 결심한 이유는 02:32
    [영상] 민주콩고 출신 방송인 조나단, 한국 귀화 결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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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 01:50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생각지도 못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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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3명으로 늘어…상층부 매몰자들 신원 확인(종합) 01:50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3명으로 늘어…상층부 매몰자들 신원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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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02:18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무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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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도안 02:49
    에르도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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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304명 중 27명 코로나19 최종 확진…집단감염 확인 01:56
    청해부대 304명 중 27명 코로나19 최종 확진…집단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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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룹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해 심야 생일모임 01:09
    [영상] 그룹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해 심야 생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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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27명 코로나19 확진…전 장병 현지 호텔 즉각 격리(종합) 01:56
    청해부대 27명 코로나19 확진…전 장병 현지 호텔 즉각 격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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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결승골' 벤투호, 레바논에 1-0 승리…카타르 직행 눈앞 02:45
    '조규성 결승골' 벤투호, 레바논에 1-0 승리…카타르 직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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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공백서 빛난 조규성, 황의조 돌아오자 '찰떡 호흡'까지 02:45
    황의조 공백서 빛난 조규성, 황의조 돌아오자 '찰떡 호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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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결승골' 벤투호, 레바논에 1-0 승리…카타르 직행 눈앞(종합)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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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우, 시력저하 문제로 6년여 진행한 라디오 DJ 하차 01:55
    강석우, 시력저하 문제로 6년여 진행한 라디오 DJ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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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이번엔 '롱패스'로 레바논 제압…'투톱' 전술 통했다 02:45
    벤투호 이번엔 '롱패스'로 레바논 제압…'투톱' 전술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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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02
    "'1만 3천 원'에 아이 밥, 목욕, 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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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 01:40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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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3:06
    [자막뉴스] "그 돈 받느니 계속 탈래"...'반납 2%' 암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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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00:41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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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01:57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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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01:32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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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00:4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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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01:05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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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00:09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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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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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12:1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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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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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02: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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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01:0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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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00:43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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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7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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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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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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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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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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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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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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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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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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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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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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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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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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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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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4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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