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조국 사태'부터 정경심 징역 4년형 확정까지

2022.01.27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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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남편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가족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조 전 장관 일가와 정 전 교수 사건 주요 일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TV 제공] ◇ 2019년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이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4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 ▲ 9월 16일 = 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 10월 3일 = 검찰, 정 교수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4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 장관 동생 조권씨 구속영장 청구. ▲ 10월 6일 = 검찰, 정 교수 2차 소환조사. ▲ 10월 8일 = 검찰, 정 교수 3차 소환조사. ▲ 10월 9일 = 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18일 =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 10월 21일 = 검찰,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 10월 29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 11월 11일 = 검찰, 정 교수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4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조사.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1월 2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조사. ▲ 12월 11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조사. ▲ 12월 16일 = 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1차 소환조사. ▲ 12월 18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2차 소환조사. ▲ 12월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 (의왕=연합뉴스)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2.24 [통신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2020년 ▲ 1월 6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3차 소환조사. ▲ 1월 7일 = 검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 ▲ 1월 8일 = 정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1월 23일 = 검찰,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불구속기소. ▲ 3월 13일 = 법원, 정 교수 보석 청구 기각. ▲ 4월 22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6년 구형. ▲ 5월 8일 = 법원, 정 교수 구속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조국 전 장관 첫 정식 공판기일. ▲ 5월 10일 =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5월 13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 ▲ 5월 22일 = 검찰, '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징역 10개월 구형. ▲ 6월 2일 = 검찰,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6년 구형. ▲ 6월 26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9월 3일 = 조 전 장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 9월 9일 = 조 전 장관 5촌 조카 항소심 첫 공판. ▲ 9월 18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11월 5일 = 검찰,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7년 구형. ▲ 11월 11일 =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첫 공판. ▲ 12월 16일 = 검찰,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법정 향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3 uwg806@yna.co.kr ◇ 2021년 ▲ 1월 15일 = 검찰, 조 전 장관 5촌 조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 구형 ▲ 1월 28일 =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월 29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2월 5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3월 15일 = 정 교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 6월 25일 = 조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 행사 ▲ 6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7월 8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 7월 12일 = 검찰, 정 교수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 7월 23일 = 조민씨 친구 장모씨·박모씨,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서 증언. ▲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12일 = 정 교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8월 18일 = 검찰, 정 교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 교수 면직 처리. ▲ 10월 21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사건 주심 천대엽 대법관으로 지정. ▲ 12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 2022년 ▲ 1월 10일 = 정 전 교수, 대법원에 보석 청구. ▲ 1월 27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2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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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육군 특전사 혹한기 훈련 현장…영하 20도에도 구슬땀 01:32
    [영상] 육군 특전사 혹한기 훈련 현장…영하 20도에도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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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의식 잃고 '쿵'…이번에도 경주 버스기사가 살렸다 01:54
    [영상] 의식 잃고 '쿵'…이번에도 경주 버스기사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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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경심 유죄 확정에 02:18
    尹, 정경심 유죄 확정에 "사법부가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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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밀' 공간서 면 대신 보건용 마스크… 01:59
    '3밀' 공간서 면 대신 보건용 마스크…"코·입 가리고 밀착착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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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국 F-15 전투기 에스토니아로 이동…짙어지는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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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01:59
    [영상]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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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해 심야 생일모임 01:09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해 심야 생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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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02:02
    미 국무부 "러 우크라 침공 땐 노르트스트림-2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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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옆동도 위험…바닥 처짐 발견 01:50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옆동도 위험…바닥 처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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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아파트 01:50
    붕괴사고 아파트 "옆 203동도 붕괴 위험"…타설면 처짐현상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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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붕괴 상층부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로 신원 확인 01:50
    [1보] 붕괴 상층부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로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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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법원의 시간' 끝나가는 조국(종합) 02:18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법원의 시간' 끝나가는 조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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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민주콩고 출신 방송인 조나단, 한국 귀화 결심한 이유는 02:32
    [영상] 민주콩고 출신 방송인 조나단, 한국 귀화 결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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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 01:50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생각지도 못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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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3명으로 늘어…상층부 매몰자들 신원 확인(종합) 01:50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3명으로 늘어…상층부 매몰자들 신원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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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02:18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무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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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도안 02:49
    에르도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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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304명 중 27명 코로나19 최종 확진…집단감염 확인 01:56
    청해부대 304명 중 27명 코로나19 최종 확진…집단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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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룹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해 심야 생일모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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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27명 코로나19 확진…전 장병 현지 호텔 즉각 격리(종합) 01:56
    청해부대 27명 코로나19 확진…전 장병 현지 호텔 즉각 격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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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결승골' 벤투호, 레바논에 1-0 승리…카타르 직행 눈앞 02:45
    '조규성 결승골' 벤투호, 레바논에 1-0 승리…카타르 직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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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공백서 빛난 조규성, 황의조 돌아오자 '찰떡 호흡'까지 02:45
    황의조 공백서 빛난 조규성, 황의조 돌아오자 '찰떡 호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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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결승골' 벤투호, 레바논에 1-0 승리…카타르 직행 눈앞(종합)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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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우, 시력저하 문제로 6년여 진행한 라디오 DJ 하차 01:55
    강석우, 시력저하 문제로 6년여 진행한 라디오 DJ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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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이번엔 '롱패스'로 레바논 제압…'투톱' 전술 통했다 02:45
    벤투호 이번엔 '롱패스'로 레바논 제압…'투톱' 전술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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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TBS 반발 00:39
    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TBS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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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토바이로 '쿵'…고급차 골라 보험금 1억4천만원 탄 40대 검거 02:36
    오토바이로 '쿵'…고급차 골라 보험금 1억4천만원 탄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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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참에 한직 발령"…KBS 노조 '블랙리스트'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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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안심 소득 첫발·TBS 지원 중단 발의' 오세훈 공약 속도 02:06
    '안심 소득 첫발·TBS 지원 중단 발의' 오세훈 공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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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딱] PC방서 40분간 여자 다리 훔쳐본 남성, 법원의 판단은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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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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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밤중 파출소에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구속 00:41
    한밤중 파출소에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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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02:03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면허 취소 기준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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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밤 9시까지 17,146명 확진...40일만에 최다 00:31
    오늘밤 9시까지 17,146명 확진...40일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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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02:07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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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생활날씨] 내일도 폭염 속 소나기…밤새 곳곳 열대야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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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광화문광장 공사, 이달 중 마무리…시민 개방 임박 00:39
    광화문광장 공사, 이달 중 마무리…시민 개방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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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01:53
    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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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교육수장 공백사태 해소…'자질 논란' 과제 01:46
    교육수장 공백사태 해소…'자질 논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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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02:26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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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어린이집 학대에 손 놓은 파주시...결국 학부모 집단행동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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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 속출…누적 3명 사망 00:31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 속출…누적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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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02:01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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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폭염 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명 발생...누적 3명 00:26
    폭염 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명 발생...누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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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7월 4일 '뉴스 9' 클로징 00:09
    7월 4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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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02:10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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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투나잇1부 01:12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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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02:45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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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법 01:51
    대법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낮은 직책 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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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지속…온열질환 주의 01:32
    [날씨] 모레까지 곳곳 소나기·무더위 지속…온열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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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 통제 안된다"…경찰, 릴레이 삭발·단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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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文정부 靑 행정관 '필로폰 투약'…흔적 안 남기려 물에 타 마셔 01:30
    文정부 靑 행정관 '필로폰 투약'…흔적 안 남기려 물에 타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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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법규 위반' 외제차 노려 고의 사고…8개월만에 1억4천 챙겨 01:28
    '법규 위반' 외제차 노려 고의 사고…8개월만에 1억4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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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택배기사가 대낮 음주운전자 추격 끝 검거…'면허취소' 수준 01:41
    택배기사가 대낮 음주운전자 추격 끝 검거…'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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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뒤죽박죽 쓰레기·야간 폭죽 소음…피서지 주민들 '몸살' 01:42
    뒤죽박죽 쓰레기·야간 폭죽 소음…피서지 주민들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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