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할 듯

2022.05.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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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거부권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본회의가 10시에 열렸기 때문에 국무회의 시간은 이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춘 겁니다. 조금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는 오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갖는데, 오찬이 끝난 뒤에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합의 처리'라는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YTN 2022050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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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 진병준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시도 '충돌' 02:34
    '횡령 의혹' 진병준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시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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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장 00:27
    우리은행장 "신뢰 회복에 최선...철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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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 02:23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아직은 쓰는 게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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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학교도 일상회복 00:44
    [영상] 학교도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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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02:01
    [세상만사]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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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입양의 날 특집' 제4회 YTN 독립영화 걸작선 특별 편성 01:29
    [재외동포 소식] '입양의 날 특집' 제4회 YTN 독립영화 걸작선 특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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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교통공사 ESG 경영 전략회의...전사적 공유 00:12
    [인천] 인천교통공사 ESG 경영 전략회의...전사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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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01:56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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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02:45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檢 국민 신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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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1:03
    文 "檢,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여전히 해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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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6
    국민의힘 "법치주의의 종언"...민주 "역사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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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44
    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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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군대갈 때만 아픈 나이롱 환자"..."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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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02:41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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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기다리다 날벼락... 01:18
    지하철 기다리다 날벼락..."먼지 폭탄 맞았어요"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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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한 北 비핵화 추진 02:14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한 北 비핵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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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02:49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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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8% 급등 '위험수위'...13년 만에 최대치 02:47
    물가 4.8% 급등 '위험수위'...13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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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2.12.1' 변이 첫 확인... 01:52
    'BA.2.12.1' 변이 첫 확인..."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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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도 15주 만에 '중간'... 02:25
    위험도 15주 만에 '중간'..."감소세 한 달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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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03:05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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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01:27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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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영동 '고온' 01:11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영동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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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02:33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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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42
    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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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00:34
    김앤장 "한덕수 후보, 다른 분 대체할 수 없는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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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02:02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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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국회 인턴·로펌 경력 논란...이상민 02:25
    딸 국회 인턴·로펌 경력 논란...이상민 "아빠 찬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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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0
    [자막뉴스] "경찰 비웃듯 운전"...번호판 떼고 질주한 10대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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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03:14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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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저녁이 있는 삶에서 회식으로...'엔데믹 블루'? 02:51
    [뉴있저] 저녁이 있는 삶에서 회식으로...'엔데믹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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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의 빠른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인식...왜 가정인가? 10:12
    [뉴있저] 가정의 빠른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인식...왜 가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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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외 마스크 해제…거리에선 눈치게임 중 01: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외 마스크 해제…거리에선 눈치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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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02:28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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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또 NC?"...'선수술판' 이어 코치 폭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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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살려 주세요" 절규 88시간 만에 구조...中 건물 붕괴 현장 아직 50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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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03:08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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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02:15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檢,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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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02:28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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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는 02:42
    尹 정부는 "검수완박 바로 잡아야"...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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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02:13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모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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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02:04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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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00:33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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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5
    "자녀 의대 편입학은 아빠 찬스" vs "위법·부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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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청문회 민주당 퇴장으로 파행... 01:22
    정호영 청문회 민주당 퇴장으로 파행..."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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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03:15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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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02:50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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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7
    남욱 "4천억 원짜리 도둑질...들키면 대한민국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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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마침표 찍은 검수완박...정국 미치는 파장은? 01:36
    [영상] 마침표 찍은 검수완박...정국 미치는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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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부인 '갑질 의혹'에 00:35
    한덕수, 부인 '갑질 의혹'에 "일부 배우자들 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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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사망...옥시·애경 여전히 합의 거부 02:15
    12년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사망...옥시·애경 여전히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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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바닥 매트에서 환경호르몬 최대 7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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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03:07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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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속옷 차림에 식사까지...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02:43
    [제보는Y] 속옷 차림에 식사까지...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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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01:27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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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영산강에 경비행기 추락...1명 사망·1명 구조 00:25
    나주 영산강에 경비행기 추락...1명 사망·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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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백항에서 경차 바다에 빠져...40대 운전자 숨져 00:21
    부산 동백항에서 경차 바다에 빠져...4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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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서 갯벌 체험하던 70대 여성 숨져... 00:25
    부안서 갯벌 체험하던 70대 여성 숨져..."물때 놓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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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전국 맑은 하늘 01:23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전국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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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새 원내대표에 '찐명' 박찬대…이재명 02:06
    새 원내대표에 '찐명' 박찬대…이재명 "당론 반대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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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두문불출' 한동훈 목격담, 사진과 함께 확산…김흥국 08:22
    '두문불출' 한동훈 목격담, 사진과 함께 확산…김흥국 "몸 좋아지면 한번 뵙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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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00:43
    정부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 기술 보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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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01:52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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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02:35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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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00:33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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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00:40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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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00:32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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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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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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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7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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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44:02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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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02:5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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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02:0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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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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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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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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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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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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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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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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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與 02:27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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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세훈 01:3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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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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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4:01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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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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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01:4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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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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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野, 01:59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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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 02:36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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