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하라"

2022.05.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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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하며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마지막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기자] 네, 오전 10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 아래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엔 참석했지만, 표결에 불참했고요.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달리 이번 법안 표결에서는 기권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이 끝난 뒤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일방에 의해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을 축소·조정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우리 국회가 합의한 중재안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검수완박 법안 두 가지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법안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9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막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하지 못했고 불법으로 점철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회의장 앞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고요. 법안이 통과된 직후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장 청와대로 이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때까지 항의를 이어가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 청와대로 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YTN 2022050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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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檢 국민 신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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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00:37
    정호영 "아빠찬스 못 쓰는 구조...자녀 떨어질까 봐 말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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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소각열 이용해 재배한 카네이션 3천5백 본 드림 행사 00:09
    [인천] 소각열 이용해 재배한 카네이션 3천5백 본 드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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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 진병준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시도 '충돌' 02:34
    '횡령 의혹' 진병준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시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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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장 00:27
    우리은행장 "신뢰 회복에 최선...철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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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 02:23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아직은 쓰는 게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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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학교도 일상회복 00:44
    [영상] 학교도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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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02:01
    [세상만사]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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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입양의 날 특집' 제4회 YTN 독립영화 걸작선 특별 편성 01:29
    [재외동포 소식] '입양의 날 특집' 제4회 YTN 독립영화 걸작선 특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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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교통공사 ESG 경영 전략회의...전사적 공유 00:12
    [인천] 인천교통공사 ESG 경영 전략회의...전사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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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01:56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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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02:45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檢 국민 신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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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1:03
    文 "檢,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여전히 해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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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6
    국민의힘 "법치주의의 종언"...민주 "역사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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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44
    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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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군대갈 때만 아픈 나이롱 환자"..."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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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02:41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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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기다리다 날벼락... 01:18
    지하철 기다리다 날벼락..."먼지 폭탄 맞았어요"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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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한 北 비핵화 추진 02:14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한 北 비핵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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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02:49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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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8% 급등 '위험수위'...13년 만에 최대치 02:47
    물가 4.8% 급등 '위험수위'...13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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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2.12.1' 변이 첫 확인... 01:52
    'BA.2.12.1' 변이 첫 확인..."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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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도 15주 만에 '중간'... 02:25
    위험도 15주 만에 '중간'..."감소세 한 달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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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03:05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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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01:27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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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영동 '고온' 01:11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영동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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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02:33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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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42
    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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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00:34
    김앤장 "한덕수 후보, 다른 분 대체할 수 없는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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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02:02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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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국회 인턴·로펌 경력 논란...이상민 02:25
    딸 국회 인턴·로펌 경력 논란...이상민 "아빠 찬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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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0
    [자막뉴스] "경찰 비웃듯 운전"...번호판 떼고 질주한 10대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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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03:14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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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저녁이 있는 삶에서 회식으로...'엔데믹 블루'? 02:51
    [뉴있저] 저녁이 있는 삶에서 회식으로...'엔데믹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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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의 빠른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인식...왜 가정인가? 10:12
    [뉴있저] 가정의 빠른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인식...왜 가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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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외 마스크 해제…거리에선 눈치게임 중 01: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외 마스크 해제…거리에선 눈치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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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02:28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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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또 NC?"...'선수술판' 이어 코치 폭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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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살려 주세요" 절규 88시간 만에 구조...中 건물 붕괴 현장 아직 50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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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03:08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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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02:15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檢,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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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02:28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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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는 02:42
    尹 정부는 "검수완박 바로 잡아야"...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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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02:13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모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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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02:04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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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00:33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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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5
    "자녀 의대 편입학은 아빠 찬스" vs "위법·부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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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청문회 민주당 퇴장으로 파행... 01:22
    정호영 청문회 민주당 퇴장으로 파행..."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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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03:15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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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02:50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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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7
    남욱 "4천억 원짜리 도둑질...들키면 대한민국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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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마침표 찍은 검수완박...정국 미치는 파장은? 01:36
    [영상] 마침표 찍은 검수완박...정국 미치는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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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부인 '갑질 의혹'에 00:35
    한덕수, 부인 '갑질 의혹'에 "일부 배우자들 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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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사망...옥시·애경 여전히 합의 거부 02:15
    12년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사망...옥시·애경 여전히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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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오래된 바닥 매트에서 환경호르몬 최대 7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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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03:07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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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속옷 차림에 식사까지...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02:43
    [제보는Y] 속옷 차림에 식사까지...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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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01:27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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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영산강에 경비행기 추락...1명 사망·1명 구조 00:25
    나주 영산강에 경비행기 추락...1명 사망·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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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백항에서 경차 바다에 빠져...40대 운전자 숨져 00:21
    부산 동백항에서 경차 바다에 빠져...4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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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서 갯벌 체험하던 70대 여성 숨져... 00:25
    부안서 갯벌 체험하던 70대 여성 숨져..."물때 놓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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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전국 맑은 하늘 01:23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전국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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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00:43
    정부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 기술 보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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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01:52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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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02:35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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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00:33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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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00:40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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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00:32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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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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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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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7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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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44:02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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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02:5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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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02:0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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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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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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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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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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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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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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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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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與 02:27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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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오세훈 01:3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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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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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4:01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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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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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01:4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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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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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野, 01:59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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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尹 02:36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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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 00:4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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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00:35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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