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대응"

2022.05.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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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끝내 마무리되자 참담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검은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대검찰청이 내놓은 입장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리해 브리핑을 연 박성진 대검 차장은 법안 내용과 절차의 위헌성, 국민에 미칠 피해와 공감대 부재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적법절차를 외면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남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검은 앞서 오늘 오전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 공직자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 앞에 전달하며 막판 저지에 주력했지만, 입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 내부도 무기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오늘 오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앞으로도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말하겠다 밝혔는데요. 법안이 공포돼도 시행까진 넉 달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YTN 2022050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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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 진병준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시도 '충돌' 02:34
    '횡령 의혹' 진병준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시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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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장 00:27
    우리은행장 "신뢰 회복에 최선...철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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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 02:23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마스크..."아직은 쓰는 게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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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학교도 일상회복 00:44
    [영상] 학교도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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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02:01
    [세상만사]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남기고 간 깊은 상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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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입양의 날 특집' 제4회 YTN 독립영화 걸작선 특별 편성 01:29
    [재외동포 소식] '입양의 날 특집' 제4회 YTN 독립영화 걸작선 특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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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교통공사 ESG 경영 전략회의...전사적 공유 00:12
    [인천] 인천교통공사 ESG 경영 전략회의...전사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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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01:56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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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02:45
    文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檢 국민 신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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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1:03
    文 "檢,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여전히 해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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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6
    국민의힘 "법치주의의 종언"...민주 "역사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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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44
    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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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군대갈 때만 아픈 나이롱 환자"..."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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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02:41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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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기다리다 날벼락... 01:18
    지하철 기다리다 날벼락..."먼지 폭탄 맞았어요"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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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한 北 비핵화 추진 02:14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한 北 비핵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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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02:49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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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8% 급등 '위험수위'...13년 만에 최대치 02:47
    물가 4.8% 급등 '위험수위'...13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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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2.12.1' 변이 첫 확인... 01:52
    'BA.2.12.1' 변이 첫 확인..."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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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도 15주 만에 '중간'... 02:25
    위험도 15주 만에 '중간'..."감소세 한 달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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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03:05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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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01:27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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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영동 '고온' 01:11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영동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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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02:33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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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42
    檢 "적법절차 위배 참담...모든 법적 수단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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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00:34
    김앤장 "한덕수 후보, 다른 분 대체할 수 없는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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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02:02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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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국회 인턴·로펌 경력 논란...이상민 02:25
    딸 국회 인턴·로펌 경력 논란...이상민 "아빠 찬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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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0
    [자막뉴스] "경찰 비웃듯 운전"...번호판 떼고 질주한 10대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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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03:14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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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저녁이 있는 삶에서 회식으로...'엔데믹 블루'? 02:51
    [뉴있저] 저녁이 있는 삶에서 회식으로...'엔데믹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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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의 빠른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인식...왜 가정인가? 10:12
    [뉴있저] 가정의 빠른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인식...왜 가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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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외 마스크 해제…거리에선 눈치게임 중 01: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실외 마스크 해제…거리에선 눈치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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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02:28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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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또 NC?"...'선수술판' 이어 코치 폭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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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살려 주세요" 절규 88시간 만에 구조...中 건물 붕괴 현장 아직 50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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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03:08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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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02:15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檢,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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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02:28
    檢 직접수사 축소·보완수사 제한...70년만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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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는 02:42
    尹 정부는 "검수완박 바로 잡아야"...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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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02:13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모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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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02:04
    尹 내각 첫 낙마...추가 사퇴 이어지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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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00:33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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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의대 편입학은 아빠 찬스" vs "위법·부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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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청문회 민주당 퇴장으로 파행... 01:22
    정호영 청문회 민주당 퇴장으로 파행..."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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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03:15
    安·李 '등판설' 본격화...엇갈리는 '빅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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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02:50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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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7
    남욱 "4천억 원짜리 도둑질...들키면 대한민국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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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마침표 찍은 검수완박...정국 미치는 파장은? 01:36
    [영상] 마침표 찍은 검수완박...정국 미치는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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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부인 '갑질 의혹'에 00:35
    한덕수, 부인 '갑질 의혹'에 "일부 배우자들 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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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사망...옥시·애경 여전히 합의 거부 02:15
    12년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사망...옥시·애경 여전히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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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바닥 매트에서 환경호르몬 최대 7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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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03:07
    '10억대 횡령 의혹'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경찰 소환 불응...반대파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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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속옷 차림에 식사까지...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02:43
    [제보는Y] 속옷 차림에 식사까지...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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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01:27
    경찰 비웃듯 위험한 곡예운전...10대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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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영산강에 경비행기 추락...1명 사망·1명 구조 00:25
    나주 영산강에 경비행기 추락...1명 사망·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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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백항에서 경차 바다에 빠져...40대 운전자 숨져 00:21
    부산 동백항에서 경차 바다에 빠져...4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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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서 갯벌 체험하던 70대 여성 숨져... 00:25
    부안서 갯벌 체험하던 70대 여성 숨져..."물때 놓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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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전국 맑은 하늘 01:23
    [날씨] 내일 따뜻한 봄 날씨...전국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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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청소년 이용자 포함 284명 검거 00:43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청소년 이용자 포함 28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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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술판 회유' 올라탄 野 01:49
    '술판 회유' 올라탄 野 "이화영 특검할 것"…檢 "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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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건' 전담팀 구성·신속 수사 지시 01:52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건' 전담팀 구성·신속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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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팩' 전담팀 구성 지시… 01:46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팩' 전담팀 구성 지시…"신속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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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지원 3개월 추가 연장안 무산...6월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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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업체 12곳 선정... 00:37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업체 12곳 선정..."5년간 38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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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후배가 돼주세요"...재학생에게 백 만원씩 선물한 선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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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트럼프가 이긴다면'...한국 방위비 분담금 5조 원+α? 02:18
    '트럼프가 이긴다면'...한국 방위비 분담금 5조 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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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소송 승소...공사 00:34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소송 승소...공사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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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금전 문제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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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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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천개 공급한 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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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항소심도 00:42
    항소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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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00:42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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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00:31
    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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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0
    "의료 격차 해소·의사 과학자 양성...지역 거점 의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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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어린이날 전국 대부분 비 00:57
    [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어린이날 전국 대부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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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K패스·경기패스·인천패스 시작...기후동행카드는 '그림의 떡'? 02:15
    K패스·경기패스·인천패스 시작...기후동행카드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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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세훈 00:35
    오세훈 "정당은 이겨야...전당대회, 민심 100%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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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00:34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교도관이 철저히 계호...술 제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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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 앞두고 또 보석 청구 00:27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 앞두고 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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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크레인 휘청하더니 도미노처럼 '우르르'...CCTV 단독 입수 02:01
    [단독] 크레인 휘청하더니 도미노처럼 '우르르'...CCTV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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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인트뉴스] 16세까지 어려진 도박소년범들…경찰, 대리입금 경보 발령 外 06:57
    [포인트뉴스] 16세까지 어려진 도박소년범들…경찰, 대리입금 경보 발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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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5명 전신 화상' 폭발 사고...노동단체 02:38
    '5명 전신 화상' 폭발 사고...노동단체 "예견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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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나들이 포기, 선물은 '알리'..."가정의 달이 두렵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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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검찰, 오재원 추가 기소... 00:25
    검찰, 오재원 추가 기소..."필로폰·마약성 수면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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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요구는 농담'이라던 장정석의 집요한 요구..."다발로 두 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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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첫날 30도 여름 더위…어린이날 세찬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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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국공 사태' 촉발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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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5월 3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3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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