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4년 치 보증금 한 번에 오른다?…'8월 대란' 대응책은?

2022.05.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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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4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기자> 네,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폐지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보완방안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쓴 신규 전세 물건이 나오잖아요. 4년 치 보증금 한꺼번에 올리는 거 아니냐는 '8월 전월세 대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권을 다 쓴 세입자에게 장기계약을 해주거나 5%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경우 보유세를 깎아주거나 세입자의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빠른 시간 안에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전월세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집값 불균형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은행이 낸 자료인데요, 이번 정부가 LTV 완화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만 뛴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정부가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는 80%까지 완화하고, 나머지는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수요가 서울 아파트에만 몰려서 가격이 올라가고, 지방 수요는 위축시켜서 집값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대출규제 완화 대신 주택 공급 정책이 자산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집이 자산이 아닌 주거 서비스로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서울과 지방 양극화를 막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진짜 부동산 정책은 참 어렵고 시간도 많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 됩니다. 이런 의견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이쯤 해보고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요즘 음료 업계에서 제로 마케팅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몸에 안 좋은 거 빼버리는 그런 마케팅이 유행한다는 건데요, 설탕과 칼로리를 뺀 제로 탄산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로콜라는 예전부터 나온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과거에는 콜라에 물 탄 것 같아서 맛없다고 인기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 '다이어트' 챙기는 분들 많아지면서 제로 탄산에 손이 간다는 분들 많습니다. 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9년 매출이 400억 원대에서 지난해 2천억 원대로 5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음료 종류도 다양해져서 콜라, 사이다에 이어 올해는 환타, 탐스, 웰치스 등의 제로 탄산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밀키스와 핫식스 제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로콜라 이런 것들 어쨌든 칼로리가 제로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제로입니까? 아니면 뭐 좀 있는 겁니까? <기자> 아예 칼로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5kcal 안팎으로 아주 낮은 정도인데, 식약처는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0kcal라고 표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로 탄산에 단맛이 가능한 건 설탕 대신 수백 배 단맛을 내는 설탕 대체재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맛은 나지만 당이 전혀 없고, 또 이런 식품첨가물은 체내에 축적이 안 되는 게 특징인데요,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올해 트렌드로 제시한 헬시플레저 즉,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건강 관리하는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과잉으로 섭취하면 당과 나트륨, 지방 섭취가 늘어나서 영양적인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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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폐업하고 블랙리스트" 대우조선 하청노조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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