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보호 뒷전"…규제 방안 마련

2022.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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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기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예고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루나·테라 폭락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 간담회,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국내 주요 거래소 대표들에게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로 루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수수료로 수십억 원을 챙겼으면서도 일부 거래소는 여전히 상장 폐지를 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아무리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어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뻔히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투기 조장 행위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다….] 특히 각 거래소마다 상장과 폐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우선 투자자들 피해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해외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모든 거래소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석우/두나무 대표 : 해외로 송금도 가능하고, 해외 거래소도 국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시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금융당국도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기본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국회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걸리는 법 개정에 앞서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 권도형 행방 오리무중…자금 긴급 동결 요청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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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버텨!" 반지하 고립 남성 구해낸 신림동 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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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고는 싶지만"‥반지하 떠나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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