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해명에 반박…"인사정보관리단 위법 맞아, 표적 수사 가능성도"

2022.05.26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해명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속셈이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검증권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냐"며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양두구육과 같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 연계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해명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어제 나란히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행정 권한을 다른 부처에 위탁하는 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인사와 관련이 없는 부처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원래 (인사) 권한자인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무부에 위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를 단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진행하려고 한다면 삼권분립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석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6 57

  • 미,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02:14
    미,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코로나 인도적 지원은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NSC 소집…한·미, 미사일 발사 맞대응 02:22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NSC 소집…한·미, 미사일 발사 맞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1%대 상승 마감…기술주가 오름세 주도|아침& 증시 03:10
    뉴욕증시 1%대 상승 마감…기술주가 오름세 주도|아침&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총격 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교사 무장' 주장도 02:09
    미 총격 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교사 무장'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04:21
    북한 7차 핵실험 임박…"기폭장치 작동시험 탐지"|아침& 월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지현 02:15
    박지현 "586 용퇴 논의해야"…민주당, 선거 코앞 파열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 만에…당정 '윤종원 내정' 불협화음 02:13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 만에…당정 '윤종원 내정' 불협화음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18살에 키 73㎝…세계 최단신 네팔 청소년|AI가 Pick한 세상 02:12
    18살에 키 73㎝…세계 최단신 네팔 청소년|AI가 Pick한 세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윳값 사상 처음 리터당 2000원 돌파…올해 들어 500원↑ 02:02
    경윳값 사상 처음 리터당 2000원 돌파…올해 들어 500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리 인상 유력…개미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은|아침& 라이프 04:57
    금리 인상 유력…개미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은|아침& 라이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추진…교통비 최대 38% 절감 00:38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추진…교통비 최대 38% 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영향으로 3월 사망자 역대 최다…4만 명 넘었다 00:27
    오미크론 영향으로 3월 사망자 역대 최다…4만 명 넘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채식주의' 소비자 급증…비건 사업에 속도 내는 식품업계 00:34
    '채식주의' 소비자 급증…비건 사업에 속도 내는 식품업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낮 기온 24도…경기 북동부 등 비 조금 00:26
    [날씨] 서울 낮 기온 24도…경기 북동부 등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속 문 여는 '비건 레스토랑' 왜? 채식인구 전체의 5%… 00:27
    속속 문 여는 '비건 레스토랑' 왜? 채식인구 전체의 5%…"식물성 식품 선점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50→1.75% 05:20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50→1.75%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칸에서 직접 들은 '헤어질 결심' 관객 반응은?… 00:38
    칸에서 직접 들은 '헤어질 결심' 관객 반응은?…"천재적", "마스터피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계양에 모인 국민의힘, 이재명 겨냥 02:08
    인천 계양에 모인 국민의힘, 이재명 겨냥 "계양이 호구냐"…탄약고 이전 공약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정부 해명에 반박… 02:52
    민주당, 정부 해명에 반박…"인사정보관리단 위법 맞아, 표적 수사 가능성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지방선거 엿새 앞으로…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02:09
    지방선거 엿새 앞으로…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육부 박순애·보건복지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도 여성 00:36
    교육부 박순애·보건복지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도 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26
    "북 영변 핵시설 확장 정황"…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곧 표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2의 루나' 이르면 내일 출시…업계는 회의적 반응 00:22
    '제2의 루나' 이르면 내일 출시…업계는 회의적 반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54곳 적발 00:22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54곳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때 이른 더위 한풀 꺾여…중부지방 강풍 주의 00:13
    [날씨] 때 이른 더위 한풀 꺾여…중부지방 강풍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장면] 01:14
    [이장면]"지금 농구가 중한가? 권력이 문제다" 스티브 커의 매서운 외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취직 전 '마지막 작품'으로 칸 초청받은 20대 감독… 00:27
    취직 전 '마지막 작품'으로 칸 초청받은 20대 감독…"각질은 내 이야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원 01:35
    대법원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손으로 '하트'…옥중 김경수, SNS 프로필 사진 교체|썰전 라이브 04:00
    양손으로 '하트'…옥중 김경수, SNS 프로필 사진 교체|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지현 '쓴소리'에 민주당 내분…하태경 32:53
    박지현 '쓴소리'에 민주당 내분…하태경 "리틀 송영길 같아"|썰전 라이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0:53
    [영상] "이런 나라에 아이 낳은 내가 죄인" 장애인 가족 위한 추모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법무부' 못 믿겠다…'인사 검증 기능' 여야 공방 09:00
    '한동훈 법무부' 못 믿겠다…'인사 검증 기능' 여야 공방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식약처 오유경 지명 14:38
    윤 대통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식약처 오유경 지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나이 많다고 월급만 깎는 임금피크제는 '불법'…파장 클 듯 02:14
    나이 많다고 월급만 깎는 임금피크제는 '불법'…파장 클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대법 '임금피크제' 4가지 원칙 제시…줄소송 예고 03:20
    [이슈체크] 대법 '임금피크제' 4가지 원칙 제시…줄소송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02:10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대 물가 전망, 금리 또 올려…두 달 연속 인상 15년만 02:05
    5%대 물가 전망, 금리 또 올려…두 달 연속 인상 15년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저임금 변수는 '고물가'…알바생도 사장님도 '걱정' 02:01
    최저임금 변수는 '고물가'…알바생도 사장님도 '걱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심로그] 이재명 vs 윤형선 '인천 계양을' 유권자 팽팽 03:11
    [민심로그] 이재명 vs 윤형선 '인천 계양을' 유권자 팽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두쪽난 민주당, 봉하서 02:04
    [단독] 두쪽난 민주당, 봉하서 "무릎꿇자"에 지도부 갈등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육 아닌 '행정전문가' 박순애 발탁…교원단체 우려 표명 00:39
    교육 아닌 '행정전문가' 박순애 발탁…교원단체 우려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전세사기' 20대 바지사장 01:57
    [단독] '전세사기' 20대 바지사장 "합숙하며 수법 익혀" 자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살던집이 깡통전세, 01:32
    살던집이 깡통전세, "몰랐어요"…시세보다 비싸면 의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2 루나' 10억개 발행한다는데…전문가 02:11
    '제2 루나' 10억개 발행한다는데…전문가 "꼼수 가능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6
    "단순파업도 업무방해"…10년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애인가족 잇단 비극… 01:41
    장애인가족 잇단 비극…"사회적 타살 멈추게 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복된 참사, 대통령 비판에도…미 총기규제 '쳇바퀴' 왜? 02:00
    반복된 참사, 대통령 비판에도…미 총기규제 '쳇바퀴'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유세차 소음, 전투기 소리보다 시끄러워도 된다? 03:26
    [팩트체크] 유세차 소음, 전투기 소리보다 시끄러워도 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퇴임하는 박병석 의장 00:34
    퇴임하는 박병석 의장 "대선 패배한 민주당, 성찰 소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일 극우세력, 도쿄 한복판서 '소녀상' 성매매 연상 행위 02:58
    [단독] 일 극우세력, 도쿄 한복판서 '소녀상' 성매매 연상 행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애들 먹을 건데, 유통기한 6개월 지난 도넛 원료가… 01:51
    애들 먹을 건데, 유통기한 6개월 지난 도넛 원료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00:32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조되는 칸 영화제의 열기…화제작 '브로커' 첫 공개 02:20
    고조되는 칸 영화제의 열기…화제작 '브로커' 첫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최종후보 오른 정보라 '저주토끼'…한강 이어 부커상 품나 02:04
    최종후보 오른 정보라 '저주토끼'…한강 이어 부커상 품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부터 5mm 안팎 비소식…서울 한낮 25도 00:15
    [날씨] 밤부터 5mm 안팎 비소식…서울 한낮 25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한덕수 이해충돌 연속보도'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29
    JTBC '한덕수 이해충돌 연속보도' 이달의 기자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세종청사 직원들, 대통령에 방망이·장갑 선물한 이유? 04:17
    [백브리핑] 세종청사 직원들, 대통령에 방망이·장갑 선물한 이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이대로면 100석 이하 03:21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이대로면 100석 이하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 野 조한기, '천안함 음모론' 동조 과거글 논란…이재명 '막말'엔 답 피해 01:50
    野 조한기, '천안함 음모론' 동조 과거글 논란…이재명 '막말'엔 답 피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정부, 내일 의대 증원 배분 발표...총리, 대국민 담화 00:22
    정부, 내일 의대 증원 배분 발표...총리, 대국민 담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영상] 미션: 총선 승리....민심은 어디로? 01:11
    [영상] 미션: 총선 승리....민심은 어디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영상] '17분 호소' 윤 대통령 06:17
    [영상] '17분 호소' 윤 대통령 "의료 개혁은 국민 명령입니다"…'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사단체 "독재 국가 됐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비명' 박용진, 반전 없는 패배…조수진, 본선으로 01:55
    '비명' 박용진, 반전 없는 패배…조수진, 본선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앵커칼럼 오늘] 노무현의 길, 이재명의 길 02:46
    [앵커칼럼 오늘] 노무현의 길, 이재명의 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이강인, 밝은 표정으로 입국...내일 사과문 발표 예정 01:39
    이강인, 밝은 표정으로 입국...내일 사과문 발표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尹 01:19
    尹 "국민 고통 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07
    "수도권 민심 너무 심각"…여, 이종섭·황상무 결단론 분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北 01:43
    北 "초대형방사포로 첫 전술핵 시험"…'서울 핵 타격' 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한동훈, '한강벨트'서 01:53
    한동훈, '한강벨트'서 "승리 위해 서서 죽겠다"…강원 찾은 이재명 "박근혜도 내쫓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황운하 00:39
    황운하 "조국혁신당, 25∼30% 득표·최대 15석 목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조국 00:41
    조국 "윤석열 정권, 레임덕 넘어 '데드덕' 만들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김부겸 02:23
    김부겸 "양문석 재검증 거듭 요구"...이재명 '요지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박용진, 재경선도 패배...'64% 득표 장벽' 못 넘어 01:59
    박용진, 재경선도 패배...'64% 득표 장벽' 못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한동훈 02:17
    한동훈 "민심에 민감해야"...'마이 웨이' 尹과 2차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與 비례 공천 '사천' 논란...한동훈 02:31
    與 비례 공천 '사천' 논란...한동훈 "이상한 프레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명예 당원' 신경전 02:56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명예 당원'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격전지를 가다] '서울편입·지옥철' 최대이슈 김포을…홍철호-박상혁 '리턴매치' 02:02
    [격전지를 가다] '서울편입·지옥철' 최대이슈 김포을…홍철호-박상혁 '리턴매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野 서울 강북을 재경선 '30% 감산' 박용진 탈락… 02:01
    野 서울 강북을 재경선 '30% 감산' 박용진 탈락…"두번째 비명횡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與, '골프접대 의혹' 이시우 비례공천 취소…'韓 비서실장' 김형동 살렸다 01:32
    與, '골프접대 의혹' 이시우 비례공천 취소…'韓 비서실장' 김형동 살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단독] 한동훈·이철규, 비례명단 충돌… 01:46
    [단독] 한동훈·이철규, 비례명단 충돌…"안 고치면 탈당"·"위원장 사퇴" 언급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종섭, 공수처에 01:47
    이종섭,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대통령실, 출구전략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국산 KF-21 전투기 공중급유도 성공.. 01:51
    국산 KF-21 전투기 공중급유도 성공.."작전 반경 50% 이상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민주,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 조수진 승리…박용진 탈락 00:48
    민주,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 조수진 승리…박용진 탈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이강인, 밝은 표정으로 입국...내일 사과문 발표 예정 01:40
    이강인, 밝은 표정으로 입국...내일 사과문 발표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1:57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지도"‥수도권 겨냥 방사포 실전 배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 02:04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전술핵 사용 암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재명, 강원 돌아 경기까지...'정권 심판' 파상 공세 02:16
    이재명, 강원 돌아 경기까지...'정권 심판' 파상 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