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해명에 반박…"인사정보관리단 위법 맞아, 표적 수사 가능성도"

2022.05.2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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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해명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속셈이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검증권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냐"며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양두구육과 같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 연계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해명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어제 나란히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행정 권한을 다른 부처에 위탁하는 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인사와 관련이 없는 부처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원래 (인사) 권한자인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무부에 위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를 단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진행하려고 한다면 삼권분립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석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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