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못 믿겠다…'인사 검증 기능' 여야 공방

2022.05.26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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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기로 했지요. 대통령실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차원인데요. 민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는 법무부는 믿기 어렵다는 건데요. 오늘은 '빅 브라더'라는 표현도 썼죠.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다룹니다. [기자] 네, 요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화젯거리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사안은 하나같이 화제가 되는데요.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도리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데요. 한 장관 본인이 직접 결정한 사안도 아니지만요. 비판의 화살은 모두 한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냥 법무부가 아니라 한동훈의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이 넘어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의 검사 인사권을 한 손에 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인사 검증, 다른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을 법한 막강한 권한이죠. 이것마저 한동훈의 법무부에 넘겨준 건 너무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어제) :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왕 장관' 혹은 '소통령'으로서 사실상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죠. 오늘은 한동훈의 법무부가 정보를 독점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 검증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입니까?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빅브라더', 우리 말로 큰 형님인데요. 이렇게 친근한 의미로 쓴 말은 아니겠죠?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민주당은 한 장관이 '빅브라더'로서 인사 정보를 이용해 수사권을 남용할 것이란 염려도 나타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가) 타 부처의 상위부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에 민감한 공직자들이 전부 법무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검증이라는 정보 기능까지 주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수사와 정보의 융합을 통해 부당한 수사, 표적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이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치켜세웠는데요. 민주당이 시스템이 아니라 한동훈이란 한 사람 때문에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은 이미 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때는 논란이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논란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평생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닌데 오버하지 말라는 반박도 나왔는데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24일) :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우려 (같습니다.) 인사 검증하는 건데요. 인사 검증하는데 없는 사실을 날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입니다. 한 장관의 성향이 우려가 된다면 그 역시 걱정할 필요 없다는 태도인데요. 한 장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장관도 과거 검사 시절의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죠.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24일) : 윤석열 시대에 약진하는 검사들은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잡아넣을 거다, 민주당만 감옥 간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에 어떤 비리가 있더라도 덮어두고 봐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둘 사이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일까요? 오늘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때도 두 사람은 최대한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 법무부 장관입니다. 임명장 한동훈.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 장관에 봉함. 2022년 5월 17일 대통령 윤석열.] 여느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악수를 나누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요. 아마 속으론 조금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무부도 야당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해명을 내놨죠. 해명 자료의 상당 부분은 과거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병폐를 지적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민정수석실 시절에는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져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24일) : 검증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청와대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치 주도적인 조직이잖아요, 청와대는. 그런데 법무부는 구성이 되면 주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하잖아요? 직업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검증 업무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음지에서 이뤄진 검증 작업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사검증 자료가 공적인 영역에서 보존되기 때문인데요. [법무부 (음성대역 / 어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자료) :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되어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되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3원칙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비(非)검찰·비법무부 출신의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사무실 역시 법무부 외 별도 공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고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장관에게는 중간 보고 없이 오로지 검증 결과만을 보고하겠다는 건데요. 그래도 민주당은 쉽사리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그게 지켜지겠어요?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도 본인 측근과 관련되어서는 측근 수사와 감찰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행정부에 이미 익숙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인사 검증 권한을 갖게 된 '한동훈의 법무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전해드렸는데요. 시스템 자체 보다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과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해 4월 19일) :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박준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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