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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집 앞은 시끄럽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이웃들도 말이죠.어떤지 들어볼까요. [앵커] 중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부분은 욕설이 있어서 저희가 삭제를 해서 그렇게 들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법대로라고 답했던 윤석열 대통령.그래서 법으로 막으려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명, 뉴스의 핵심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병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맞서서 지금은 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맞불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잇따라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병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양산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회가 아니고 장송곡을 틀어놓고 군가를 부르고 집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계속되다 보니까 주민 고통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맞불집회로 현직 대통령님 사저 앞에서도 맞불집회가 이뤄지는데 이게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병도] 지금 이 집회가 한 달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집시법을 적용해서도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으면서 현재 주말이 되면 상황이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은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한병도] 저는 대통령님께서 법대로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대로라는 말은 경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오히려 법 집행을 신중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통령께서 법대로라는 말씀보다는 전임 대통령님과 그리고 지금 마을주민들은 정신과 병원을 다닐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이건 집회가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시작과 끝이 욕설이 난무하는 이러한 거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시는 게 적절한 대응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법대로라는 표현 이후에 오히려 갈등 양상은 더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고 또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부가 나서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해진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한병도] 이미 고소 건에 대해서는 저도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반이성적이고 반문명적인 행위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정말 우려를 하시는 것은 지금 마을주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민원을 100여 건을 넣고 112 신고를 260건을 할 정도로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미안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이셨고요. [한병도]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한병도] 저는 경찰에서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걸 양산경찰서나 경남경찰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걸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방문을 했을 때도 강한 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본청에서 어떤 이유인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저번 주말에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현행 집시법으로도 얼마든지 제한 및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8조에 보면 집회 신고 지역이 주민들의 주거지역이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칠 경우에는 얼마든지 제한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재 있는 집시법을 통해서도 지금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한병도] 이게 8조 5항 1호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칠 경우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준다든지 아니면 악의적이고 반복된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구체화해서 하는 내용을 제가 개정 발의했습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런 표현을 현장에서 어떻게 바로 적발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병도] 이미 경찰에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채증을 했고요. 인격권이 침해되고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이 해쳐지는 것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이미 마을주민들의 한 10여 분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도 아주 과하게 틀어놓고 그 확성기의 표현은 시작과 끝이, 저도 들어봤는데 그냥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집회 자체가. 이런 것들이 많이 채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집시법 개정안.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도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한 사람을 위한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병도] 한 사람을 위한 과잉 입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대통령께서도 본인뿐만 아니고 현재 마을 주민들의 평화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 갈등 양상으로 저는 지금 번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악성 집회에 대해서 맞불집회가 이뤄지고 있고 또 이 맞불집회에 더해서 맞맞불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게 저는 집회라거나 시위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집회나 시위는 본인이 의도하거나 목적한 것을 불특정다수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집회는 이걸 방송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아주 악의적인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이런 집회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나오는 궁금증이 이전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 앞에서 시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병도] 전직 대통령님 관련된 시위가 있었죠.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비리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뚜렷한 이런 내용을 가진 집회였었고요. 지금의 집회와는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아마 동영상을 보셨거나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는데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이 집회에 항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집회가 그냥 한 달 이상 욕설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목적한 의도가 무엇인지가 분명한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회와는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맞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양측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병도] 저는 현직 대통령님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한 달 이상 전임 대통령님이 너무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맞불집회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 맞불집회에서도 대통령이 사시는 곳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좀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쯤 정부가 저는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좀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그 대화 자체가 안 되면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런 악의적인 반문명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갈등을 해소해 줘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지는 맞불집회와 관련해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병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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