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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듸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오늘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 한 10시 넘어서였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소식을 듣고 제가 한 2년 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당시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죠.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기사들이 쭉 올라오던데 2년 전 기사 제목과 오늘 아침 기사 제목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앵커] 당시에도 기각이 됐었습니다, 2년 전에도. [장성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조가 비슷해요. [앵커] 내용도 비슷하고요. [장성철] 장관에게 청와대 인사가 여러 가지 리스트나 처리 사항들을 돌려주고 그것대로 장관이 밑에 지시를 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1월달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처해졌고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두 개예요.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부당한 지시 혐의. 이 두 가지인데 직권남용 혐의는 환경부 산하 후임 기관장을 내정하고 선발 절차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것. 부당한 지시는 내정자들에게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임명을 하고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당시 인사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현재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어떠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산업부에다가 전달해 주었고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이 13개 부처의 공공기관에 당신들 그만둬라. 당신들 그만둬야 된다고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건네줬다,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박상혁 행정관은 실무진이니까요, 행정관이니까. 그러면 과연 윗선이 있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약간의 차질은 생겼지만 어쨌든 지금 밀고 나가겠다는 기세인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판사께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이미 판사도 얘기를 했지 않았느냐. 대부분의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다. 다양한 진술과 압수수색, 증거자료를 통해서 범죄 혐의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입증된 것 같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윗선이 누구냐. 당시에 박상혁 행정관 수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검찰의 의구심이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들 또 중요한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인사를 할 때는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의 종착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점점점 진전을 이루면서 민주당이나 전 정권 인사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여성가족부가 대선 공약 개발을 하는 데 협조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속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고발을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예를 들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주당에서 여가부에 요청을 해서 대선 공약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달라, 이런 식의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큰 범죄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당의 대선 공약에 관여를 했다? 작성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되면 이건 큰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정협의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부처는 이러한 정책협의를 보통 당정협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책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은 선거 이전이어야 돼요. 선거 때 만약에 공약에 관여하게 되면 이건 큰 범죄행위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거 여가부뿐만 아니라 전 행정부처에 민주당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공약을 만들어달라, 공약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전 부처로 지금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에서 각 부처에다가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특정 정당 관계자로부터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약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부터 밝혀달라. 그래서 그걸 회신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분야별 정책공약 작성 양식, 즉 민주당이 여가부에 보냈던 공약 양식을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문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 부처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성가족부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일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거의 저인망을 쳐놓고. 수사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게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고 작년 11월달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 부처로 확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판을 벌리는 거 아니냐. [장성철] 그렇죠.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죠. 엊그제 이재명 의원 본인도 SNS에 반발의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 모든 게 대검찰청의 기획이다. 보복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건 보복수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대략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수사는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대장동 의혹 사건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했던 백현동 의혹 사건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그리고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들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강하게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왔던 사항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이재명 의원 탈탈 털어봐. 이 사건 말고 대략 6개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있는지 더 한 번 털어봐. 이건 정치보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어제 SNS상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보복이고 사법살인입니다라고 하는 반발은 조금 궁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령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이었죠. 지난 11월 수사에서 이재명 의원 본인을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수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건 시점이 이미 지난 11월이었단 말이죠. [장성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그게 무슨 피의자로 확정해서 규정해서 이런 식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다, 그냥 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문상에 표시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배임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얽혀서 넣기 위한 하나의 기획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이면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이었어요. 당시 여당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그분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복하기 위해서 수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거듭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보복수사라는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물론 한동훈 장관도 강하게 부인을 했죠.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는 철저히 기획해서 해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 않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보복수사 아니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검찰이 지금 범위를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하는 양태가 과거의 기획수사 방식과 너무 유사하다. 이를테면 박상혁 의원을 소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사실은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단 말이죠. 피의사실공표죄를 입안하고 하나하나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 같아요. [장성철] 그러면 검찰에서 흘렸으면 이건 잘못된 수사관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권 잡아봤는데요. 이거 철저하게 기획해서 한 거예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5년 동안 철저하게 전임 정권에 대한 그리고 국민의힘분들에 대한 그런 수사가 기획수사였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실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당대표되는 길에 꽃길을 깔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할 이유는 뭐냐 하면 사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강하게 조여들어 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리스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봐라, 우리 대선후보였던 그리고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 중의 한 명인 이재명 의원을 저렇게 검찰에서 이 정권 차원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의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로 단결하자. 그래서 8월달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는 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홍영표 의원도 검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정치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발 사법리스크가 어디로 튈지 솔직히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앵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양쪽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이재명 의원을 더 보호하자는 얘기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 의원을 능가하고 필적할 만한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원내 의석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강한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이재명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 진보 진영 자체를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재명 의원을 보호해야 돼라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드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오늘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가 있는 사람이 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그래라고 이야기했지만 당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당대표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40대 기수론, 이른바 97그룹, 세대교체론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흐름이 상당 부분 위축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장성철] 위축될 것 같고요. 지금 97그룹에서 치고 나오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 당대표라는 자리가 86그룹이 물러나면서 우리가 그만할게, 97그룹 너희들이 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97그룹에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나가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담론과 가치와 철학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97그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지금 86그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정권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일단 우리 내부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봐서는 결국에는 당대표 될 수 없고요.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용기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97그룹이 이번 전당대회 때 선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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